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하승수 “건설회사 임원이 북핵 연구, 토목회사 과장이 인사청문회제도 연구”

백창은 tbs3@naver.com 2018-10-19 21:14

색다른 시선

하승수 “건설회사 임원이 북핵 연구, 토목회사 과장이 인사청문회제도 연구”

-국회 연구용역비로 ‘깡’... 사기행위, 검찰수사 불가피
-이은재, 백재현, 황주홍 의원, 검찰 수사 불가피
-용역보고서 표절은 빙산의 일각, 국회가 전수조사 해야
-허위 연구용역비, 의원들 해명 “몰랐다, 관행, 다양한 목소리 들으려...”
-용역보고서 공개 거부하는 국회, 은폐 의심
-허위 연구용역비 의혹, 국회의장-사무총장 ‘공개’ 결단해달라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0. 19. (금)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하승수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

▶ 김종배 : 어제 <꽉찬뉴스>를 통해서 국회의 제3의 쌈짓돈 이야기 전해드린 바가 있었죠. 특수활동비, 업무추진비에 이어서 정책개발비, 그 가운데 연구용역비가 멋대로 쓰이고 있는 사실을 전해드린 바가 있는데요. 이와 관련해서 오늘 세금도둑잡아라를 비롯한 몇몇 시민단체가 국회 앞에서 기자회견을 갖고 그 세세한 실태를 공개를 했습니다. 지금부터 이 문제 자세히 알아볼 텐데요. 세금도둑잡아라의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 연결하겠습니다. 여보세요?

▷ 하승수 : 네. 안녕하십니까?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어제 저희가 기초적인 문제의식은 우리 애청자 여러분에게 전해드렸으니까 바로 본론으로 들어갔으면 좋겠는데, 지금 시민단체들이 연구용역비 가운데 500만 원 이하의 소규모 연구용역비 지출증빙자료 300건이 넘는 걸 분석을 하셨다면서요?

▷ 하승수 : 네. 총 338건이고요. 20대 국회 초반 1년치입니다. 그러니까 2016년 6월 달부터 2017년 5월 달까지 1년치를 분석을 했습니다.

▶ 김종배 : 그래서 뉴스를 보니까 3개 유형으로 분류를 하셨던데, 하나하나 한 번 살펴보죠. 첫 번째 유형이 어떤 겁니까?

▷ 하승수 : 첫 번째 유형은 사실 범죄행위라고 할 수 있는데요. 연구용역비를 연구용역 명의자로 되어 있는 사람한테 줬다가 다시 돌려받은 경우입니다.

▶ 김종배 : 일종의 깡, 그렇죠?

▷ 하승수 : 네. 그렇습니다. 깡이라고 할 수 있고요. 또는 뭐 유령단체를 설립해서 연구용역을 줬다든지 그래서 이건 일종의 국가를 상대로 한 사기행위라고 볼 수 있어서 이 부분은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할 걸로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이게 그러면 현행 법률 위반에 해당이 된다고 판단하세요?

▷ 하승수 : 네. 형법상 사기죄에 해당이 되고요.

▶ 김종배 : 그래요?

▷ 하승수 : 네. 그렇습니다. 왜냐하면 이게 국회 사무처 직원을 일종의 기만해서 속여가지고 용역을 실제로 하지 않는데, 용역비를 타내고, 그걸 다시 돌려받은 거기 때문에 일종의 사기죄에 해당한다고 할 수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이런 짓을 저지른 의원과 그 사례가 몇 건 정도 되는지 밝혀주실 수 있습니까?

▷ 하승수 : 네. 지금 현재 돈을 줬다가 돌려받은 경우는 자유한국당 이은재 의원하고요. 더불어민주당 백재현 의원, 황주홍 의원입니다.

▶ 김종배 : 황주홍 의원, 민주평화당의 황주홍 의원인가요?

▷ 하승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은재 의원이 1,220만 원을 돌려받은 걸로 되어 있고요. 황주홍 의원실에서도 600만 원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민주당의 백재현 의원 같은 경우는 말씀드린 것처럼 일종의 정체불명의 단체를 설립해서 그 단체에 8건, 총 4천만 원의 연구용역을 줬는데요. 용역보고서를 확인한 결과 두 건은 거의 표절입니다. 그래서 사실상 용역을 했다고 보기는 어려워서 지금 말씀드린 그 3건에 대해서는 아마 검찰의 수사가 불가피하다고 보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알겠습니다. 그러면 두 번째 유형은 어떤 겁니까?

▷ 하승수 : 두 번째는 일종의 인턴이라든지 전직 보좌진이라든지 또는 보좌진의 형제나 부모님이라든지 이런 내부자들에게 일종의 용역을 발주한 걸로 되어 있는데요. 사실 이 부분도 실제로 그 부분들이 용역을 수행했는지 의심스럽습니다만 어쨌든 그걸 시민단체나 이렇게 조사하는 걸로 확인이 불가능해서,

▶ 김종배 : 그러면 이 유형은 특수관계에 있는 내부자들한테 연구용역을 발주한 것까지만 확인을 했고,

▷ 하승수 : 네. 그렇습니다.

▶ 김종배 : 그래서 나중에 혹시 이것이 첫 번째 유형처럼 돌려받았는지는 확인이 안 된 케이스라 따로 분류했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하승수 : 네. 그렇습니다. 이건 확인이 민간 차원에서는 불가능해서 그래서 이 부분도 검찰이 수사하든지 아니면 국회 차원에서 진상규명이 필요하지 않나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그럼 이제 지금 변호사님의 말씀은 특수관계인 내부자라고 규정을 했다라는 말씀은 자격이 없는 사람한테 연구용역을 줬다, 이런 말씀이신 거죠?

▷ 하승수 : 그렇습니다. 전문성이 있다라고 보기가 어렵고요. 예를 들면 건설회사 임원이 북핵 관련된 연구용역을 했다든지 토목회사 과장이 인사청문회 제도에 관한 연구용역을 했다든지 이런 식입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하승수 : 네.

▶ 김종배 : 그러면 이 유형도 물론 지금으로서는 그냥 추측이긴 합니다만 이름만 빌렸을 가능성도 있다고 봐야 되겠네요, 그러면?

▷ 하승수 :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은 본인들이 일단 부인하기 때문에 심각한 사례들을 검찰에 수사의뢰를 해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단순히 이렇게 내부 비서진이나 이런 사람들에게 일종의 인건비조로 지급한 걸로 확인된 것들도 있는데, 그건 편법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국회에서 조치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유형 1과 마찬가지로 유형 2에 해당이 되는 의원들은 어떤 의원들이었습니까?

▷ 하승수 : 숫자가 좀 많습니다.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건설회사 임원에게 북핵 관련된 용역을 주신 분은 서청원 의원이시고요. 그리고 강석진 의원 같은 경우는 이제 비서진이, 전직 비서진이라든지 아르바이트 대학생에게 용역을 준 게 드러났고, 그래서 이 케이스는, 이 유형은 여러 분들이 있어서 어쨌든 그중에 심각한 분들 중심으로 좀 더 추가조사를 해볼 생각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여기에 지금 해당하는 의원은 여야 가리지 않고 여러 명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하승수 :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세 번째 유형은 어떤 경우입니까?

▷ 하승수 : 세 번째 유형은 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용역보고서 중에 지금 90%는 공개가 안 되어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하승수 : 네. 국민 세금으로 발주된 연구용역인데요, 보고서를 공개를 안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잠깐만, 용역보고서가 제출되면 이게 국회 사무처에 접수가 될 것 아닙니까, 보고서가?

▷ 하승수 : 네. 국회 사무처에 접수가 되어 있고요.

▶ 김종배 : 그런데 사무처에서 공개를 안 합니까?

▷ 하승수 : 네. 저희가 공개 청구를 했는데, 거부를 했습니다.

▶ 김종배 : 왜요? 이유가 뭐였습니까?

▷ 하승수 : 이유는 보고서가 공개되면 업무에 지장이 초래될 수 있다, 이런 겁니다.

▶ 김종배 : 네? 무슨 업무요?

▷ 하승수 : 국회의원의 의정활동이나 이런 정책개발활동에 지장이 초래된다는 건데요. 사실 상식적으로 도저히 납득할 수가 없고, 또 사실은 이번에 저희가 공개한 이 지출증빙서류 같은 경우도 소송을 통해서 저희가 받아낸 겁니다. 그런데 법원에서 이런 연구용역계약서라든지 지출증빙서류를 공개하라고 판결을 내렸다면 당연히 보고서도 만약 소송이 제기된다면 공개하라는 판결이 날 겁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변호사님께서 국회 사무처에서 연구용역보고서를 공개를 안 한다고 말씀을 하셨으면서 또 한편으로 표절 사례가 잡혔다고 한 건, 이건 극히 일부분 공개된 경우에서도 이런 경우가 나왔다는 말씀이신가요?

▷ 하승수 : 그렇습니다. 극히 일부지만 국회도서관 홈페이지에 공개가 돼있다든지 아니면 이제 의원실에 자료요구를 해서 의원실에서 제공한 경우라든지 아주 일부, 한 10% 정도밖에 안 된다고 볼 수 있고요.

▶ 김종배 : 보고서 중에 공개된 게 10%인데,

▷ 하승수 : 네. 그런데 그중에서도 표절, 자기표절, 이런 부분들이 발견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사실 지금 드러난 건 너무 빙산의 일각이고, 정말 국회 차원에서 전면적인 자료공개를 해서 전수조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이 표절에 해당되는 의원은 누가 있었습니까?

▷ 하승수 : 지금 이 부분은 말씀드린 것처럼 아직까지는 정말 일부 자료만 공개된 상태라서요. 그런데 예를 들면 이개호 의원, 지금 농림수산식품부장관하고 계시는 이개호 의원 같은 경우가 이제 어떤 연구자에게 용역을 줬는데, 그분이 예전에 썼던 걸 그냥 제출한 걸로 되어 있습니다. 일종의 자기표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 김종배 : 그건 표절이 아니라 중탕이네요, 중탕, 그러면.

▷ 하승수 : 네. 재탕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예를 들면 이제 이런 사례가 사실은 이개호 의원만의 문제가 아닐 거라고 저희는 보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건 진짜 전면적인 자료공개나 조사가 필요하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물론 변호사님이 소속되어 있는 세금도둑잡아라를 비롯한 시민단체에서 열심히 파가지고 나온 결과이긴 합니다만 경우에 따라서는 해당 의원이 억울할 수도 있기 때문에 그 균형감을 위해서 이 질문을 안 드릴 수가 없는데요. 지금 3개의 유형을 말씀해 주셨잖아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이 가운데 표절에 해당되는 경우 그 해당 의원도 용역발주를 줘서 받은 보고서가 표절됐던 거였잖아요. 그러면 그 의원도 몰랐을 가능성도 있는 것 아닙니까?

▷ 하승수 : 네. 그래서 사실은 이 부분에 대해서는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라고 보는 거고요. 그리고 사실은 몰랐다고 하더라도 국민 세금이 불필요하게 낭비된 것이기 때문에,

▶ 김종배 : 결과적으로는 그렇죠, 네.

▷ 하승수 : 네. 그렇습니다. 그리고 사실은 그 용역보고서의 내용이라고 하는 것이 굳이 연구용역을 해야 되는 것인가라는 또 의문도 있고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면 아까 이제 깡에 해당되는 유형 첫 번째하고, 그다음에 내부자에게 연구용역을 발주한 유형 두 번째 같은 경우 여기에 해당하는 의원들은 뭐라고 해명을 하던가요? 혹시 사전에 얘기 좀 들어보셨습니까?

▷ 하승수 : 보좌진이 잘못했다, 나는 몰랐다라고 해명하시는 분도 있고요. 또는 이은재 의원 같은 경우는 그렇게 돌려받은 돈을 의원실 운영비로 썼다, 관행이다, 이런 식으로 해명을 했습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하승수 : 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전혀 전문성이 없는 분들에게 연구용역을 준 경우는 다양한 목소리를 듣기 위해서 그랬다라고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요. 사실은 다 우리 시민들이 듣기에는 정말 납득이 안 되는 해명들이라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이렇게 한 게 1년에 예산이 한 86억 정도 된다는 거잖아요, 전체로 따지면?

▷ 하승수 : 네. 전체는 그런데, 그중에 이제 이렇게 연구용역으로 쓰는 게 한 12억에서 15억 정도 되는 걸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이 86억은 정책개발비라고 하는 큰 항목에 해당되는 예산이고,

▷ 하승수 : 그렇습니다. 그중에 토론회, 세미나로 쓰는 것도 있고요. 연구용역으로 쓰는 것도 있고 그렇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조금 전에 검찰 고발을 말씀하셨는데, 그러면 이 사례에 잡힌 의원들은 모두 지금 고발할 방침이십니까?

▷ 하승수 : 일단은 범죄혐의가 있다라고 보여지는 의원들은 다음 주 수요일 날 서울중앙지검에 일단 고발장을 접수할 예정입니다.

▶ 김종배 : 그게 깡에 해당되는 첫 번째 유형 말씀하시는 건가요?

▷ 하승수 : 그렇습니다. 첫 번째 유형의 경우에는 일단 고발장을 접수해서 저희가 확인한 사실들만으로 또 한계가 있기 때문에 그 부분은 검찰이 수사를 해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나머지 부분들에 대해서는 저희도 한계가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은 검찰이 추가로 전면적인 수사를 할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수사도 중요하지만 저는 또 그 말씀을 듣다 보니까 제도개선이 정말 절실한 게 아니, 다른 것도 아니고, 정책개발과 관련된 연구용역이라면 국회가 이걸 감출 이유가 전혀 없는 거잖아요, 사실은.

▷ 하승수 : 맞습니다, 네.

▶ 김종배 : 그런데 이걸 공개를 안 한다는 게 누가 납득할 수 있겠어요?

▷ 하승수 : 네. 사실은 자동으로 공개되는 게 저는 맞다고 보는데요.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하승수 : 우리 세금으로 한 연구용역이라면 당연히 국회도서관 홈페이지 같은 데 자동으로 등록이 되고, 만약에 그랬다면 이렇게 엉터리 같은 이런, 저는 발생하지 않았을 거라고 봅니다. 그래서 제도개선도 말씀하신 것처럼 아주 절실하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아니. 그래서 지금 드리는 질문인데요. 국회 사무처나 이런 쪽에서도 이 돈이 엉뚱한 데 새나가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혹시 공개를 안 한다, 이렇게 생각하는 건 너무나 심한 추정일까요?

▷ 하승수 : 저도 그렇게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문제가 없다면 공개 못할 이유가 없기 때문에,

▶ 김종배 : 그러니까요.

▷ 하승수 : 말씀대로 문제가 있는 걸 알면서도 일부러 은폐하는 게 아닌가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아니. 그러면 국회 사무총장이나 이런 분한테 공식답변을 요청을 해보시지 그러셨어요, 뭐라고 하는지.

▷ 하승수 : 네. 지금 아직까지는 공식적인 답변은 안 하고 계신데요. 말씀처럼 어쨌든 이 연구용역보고서를 비공개하고 있는 부분에 대해서 지금 조만간에 행정심판을 제기할 예정입니다. 그러면 국회의 공식적인 심사를 해서 다시 한 번 국회 차원에서 다시 한 번 판단을 하게 될 것 같고요. 제가 기대하는 건 어쨌든 국회가 지금이라도, 저희가 행정심판을 하는 건 어쨌든 국회에 한 번 더 시정 기회를 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국회의장님이나 사무총장님이 결단을 내려주실 것을 기대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아니. 연구용역을 의뢰해서 그 결과물이 정책개발로 이어지고, 그래서 법안 발의로 이어진다면 누가 뭐라 합니까? 오히려 예산을 더 증액해 줄 수도 있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드는데,

▷ 하승수 : 맞습니다.

▶ 김종배 : 그런데 지금 이건 참 실태가 전혀 그렇지가 않으니까 문제인 것 같고요. 또 하나의 과제가 도출이 됐네요. 일단 이 점만 확인을 하고, 일단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변호사님.

▷ 하승수 :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세금도둑잡아라 공동대표를 맡고 있는 하승수 변호사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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