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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광온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 범죄를 자율규제하자는 건 고고한 얘기”

김새봄 tbs3@naver.com 2018-10-09 21:09

더불어민주당 박광온 최고위원<사진=연합뉴스>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박광온 “가짜뉴스가 표현의 자유? 범죄를 자율규제하자는 건 고고한 얘기”

- 가짜뉴스, 사회 심각한 해악 끼치는 ‘거짓말’로 규정해야
- 사실 아닌 걸 사실처럼 포장해서 국민 현혹하는 건 범죄
- 법안 발의, SNS서 유통되고 변형, 조작되는 거짓말이라도 우선 바로잡자는 뜻
- 가짜뉴스 누가 어떻게 규제하나? ‘표현의 자유’로 포장되는 논란거리
- 행정기관 개입은 바람직하지 못해...언론 팩트체크가 우선
- 24시간 내 삭제, 법원 등 기관 사실 판단 여부에 따라 인정된 내용만 막자는 취지
- 유튜브, 페이스북 등 거짓정보 삭제, 정부가 강력하게 집행해야
- 법 허점으로 가짜뉴스 처벌 어려워...법률 개정해 정보통산망 사업자도 책임지게 하자는 것

● 방송 : 2018. 10. 9. (화)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박광온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민주당 가짜뉴스대책단장)

▶ 김종배 :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는 쟁점이 한두 가지가 아닙니다만 최근 들어서 이 사안이 아주 뜨거운 쟁점으로 급부상을 하고 있습니다. 바로 가짜뉴스 규제를 둘러싼 여야 공방이 뜨거워지고 있는데요. 정부여당은 이것이 미치는 해악이 너무나 크기 때문에 강력한 규제책이 필요하다, 이런 입장을 표명을 하고 있습니다만 일부 야당은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것 아니냐? 나아가서 현 정부의 비판적인 보수 논객 죽이려고 하는 것 아니냐? 이렇게 또 강력히 반발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오늘부터 내일까지 여당과 야당의원을 차례로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볼 계획인데요. 일단 오늘은 더불어민주당 가짜뉴스대책단장을 맡고 있는 박광온 최고위원 연결해서 정부여당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바로 연결하죠. 여보세요?

▷ 박광온 :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갈래가 크게 세 가지가 있을 것 같습니다. 무엇이 가짜뉴스인가라고 하는 문제가 하나 있을 것 같고요. 또 하나는 그 가짜뉴스라고 누가 판정하느냐라고 하는 문제가 있을 거고,

▷ 박광온 : 네.

▶ 김종배 : 세 번째로는 마지막으로는 어떻게 그럼 이걸 규제하겠느냐, 이 세 갈래 아니겠습니까? 차례로 질문을 드리겠는데요. 먼저 가짜뉴스를 어떻게 규정을 해야 되는 겁니까?

▷ 박광온 : 사실 뉴스라고 이름을 붙이는 건 적합하지 않다고 저는 봅니다. 그러니까 이게 조작된 정보, 거짓 정보, 정보라는 표현도 적합지 않고요, 거짓말.

▶ 김종배 : 거짓말?

▷ 박광온 : 거짓말인데요. 그런데 그 거짓말이 개인 간에 있을 수도 있고, 전체 사회를 대상으로 한 거짓말이 있을 수가 있는데, 사회에 해악을 끼치느냐, 덜 끼치느냐? 이건 이제 어느 정도 누구든지 알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요즘에 이제 나도는 그런 거짓말들은, 소위 조작정보는 굉장히 우리 사회에 심각한 해악을 끼친다하는 게 많은 분들의 걱정입니다. 실제로 이게 몇 사람이 문제를 제기한 게 아니고, 이미 오래 전부터 문제제기가 되어 왔던 건데, 이제는 너무나 이게 심각해지다보니까 저는 이렇게 표면, 수면 위로 올라왔다, 이렇게 보거든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뉴스도 아니고, 정보도 아니고, 거짓말이다, 이렇게 성격규정을 해 주시니까 예를 들어서 그럼 언론사도 오보 내놓는 경우 있는데, 어떡하느냐는 질문을 굳이 안 드려도 되는 거네요? 말 그대로,

▷ 박광온 : 그런데 언론사의 오보는 사실은 이제 취재과정을 거치고 하는 것인데, 사실은 이제 우리가 그러잖아요. 대체로 이 정보라는 게 사실관계가 있고, 주장관계가 있잖아요.

▶ 김종배 : 사실이 있고, 의견이 있죠. 네.

▷ 박광온 : 의견, 그러니까 의견이 있는데, 그런데 그 의견이라는 것도 사실에 근거해서 남을 비판하고, 상대를 비판하고 하는 것은 용인될 수 있는 것이지만 사실 근거하지 않고 비판하는 것은 용인될 수, 어려운 거거든요.

▶ 김종배 : 그럼요. 네.

▷ 박광온 : 그렇죠. 그런데 이제 그것보다 더 심각한 것은 전혀 사실이 아닌 것 가지고 사실인 것처럼 포장을 해서 현혹하는 거죠, 국민들을. 이거는 저는 범죄라고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러니까 여기까지는 사실 어쩌면 명쾌할 수가 있는데요. 그다음부터가 문제인 것 같습니다.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거짓말로 성격규정을 하면 이게 참인지 거짓인지는 확인을 해봐야 판정 내릴 수 있는 거잖아요.

▷ 박광온 : 이게 이제 그래서 저는 요즘에 이제 언론기관들이 팩트체크 기능을 강화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전에는 이제 어떤 정당이나 또는 어떤 시민단체에서 주장을 하면 그걸 그냥 실어줬어요, 이렇게 누가 주장했다. 그래가지고 그걸 기계적 균형,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그런데 그것이 결코 언론의 역할이 아니다하는 얘기들이 있다 보니까 언론기관들이 과연 이 주장이 사실이냐, 아니냐를 판단을 이제 취재를 통해서 하는 거예요.

▶ 김종배 : 네.

▷ 박광온 : 그래서 이제 이건 사실이 아니다, 이렇게 판정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요. 그런데 저는 사실은 제가 발의한 법안은 그런 어떤 언론기관의 자체적인 판단, 그건 이제 별도로 두고요.

▶ 김종배 : 네.

▷ 박광온 : 지금 예를 들어서 법원이 이건 사실이 아니다. 예를 들면 5.18, 5.18은 전두환 신군부세력이 시민을 학살한 국가범죄다, 이게 법원의 판단이거든요. 그런데 그걸 부정하는 얘기들이 계속 돌고 있고, 예를 들면 북한의 특수부대가 내려와서 뭘 어떻게 했다, 이런 얘기들이 사실처럼 돌아다니잖아요? 이건 사실이 아니잖아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는 이제 예를 들어서 언론중재위원회에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하고 판단한 경우, 세 번째는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선거기간 동안에 이건 사실이 아니다하고 삭제 조치한 경우, 이 세 가지에 더해서 언론기관 스스로 저희들이 무슨 보도를 했는데, 그것은 잘못됐습니다하고 인정한 경우, 이 네 가지를 우선 저는 가짜정보, 그것을 위반한 것, 그것이 이미 결론이 났음에도 불구하고 계속 돌아다니는 그걸 가짜정보로 규정을 하자. 제 법안은 그런 겁니다. 너무나 논란이 많기 때문에 최소화한 거죠.

▶ 김종배 : 그런데 의원님, 잠깐만 여기서 이제 이게 문제가 될 것 같은데요. 지금 의원님이 말씀하셨던 몇 가지 네 개의 케이스 같은 경우는 예를 들어서 여론시장에서 자율적으로, 자동적으로 조정하는 기능이야 당연한 것이고, 그다음에 지금 현행 법률로 규정되어 있는 위원회나 이런 기구에서도 판정내리는 것도 절차적으로 다 확립되어 있으니까 사실 이건 논란거리가 안 되는 거겠죠. 중요한 건 SNS라든지 이런 공간을 통해서 기존의 어떤 절차와 기구에서 포섭되지 않는 데에서 거짓말이 유통되는 경우가 사실은 핵심쟁점 아닙니까?

▷ 박광온 : 그렇죠. 무슨 말씀인지 정확하게 제가 이해를 했고요. 예를 들면 최근에 나도는 북한의 김영철이 국민연금 200조를 달라고 했다. 또, 북한에다 쌀을 주다 보니까 쌀값이 오른다. 그건 이제 김영철이 그런 얘기를 한 일도 없지만 쌀은 정확하게 얘기하면 이제 2015년에 우리가 423만 톤 생산하다가 올해는 387만 톤으로 줄어요. 농사짓는 분들이 줄어드니까요, 시골에서. 그래서 시장의 어떤 작동원리에 따라서 쌀값이 변동이 생기는 건데, 그걸 마치 북한에 쌀을 퍼줘서 쌀값이 오른다, 이런 터무니없는 얘기를 한다는 말이죠. 이게, 이게 최근 얘기인데요. 이런 것 말고도 예를,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법원에서 이미 판정한 것들이 있어요. 아까 말씀드린 5.18, 그건 국가범죄다 하고 얘기를 했는데, 그것 말고도 작년 대선 때 문재인 후보 치매설이 막 돌았어요. 그래서 선거관리위원회에서 이건 사실이 아니다, 삭제해라, 하고 했는데, 그게 최근까지도 증폭이 되고 있어요. 이런 건 사실은 그러니까 최근에 발생한 사안뿐만 아니라 과거에 이미 결론이 난 것까지도 약간 변형을 해서 이렇게 가짜, 허위 조작 정보로 돌아다닌, 이 문제만이라도 저는 우선 바로잡자, 이런 취지죠.

▶ 김종배 : 의원님, 그러니까 그러면 좀 범위를 좁혀서 질문을 다시 드릴게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사법적으로나 다른 이전의 절차를 통해서 이건 사실이 아니라고 판정 내렸는데, 다시 되읊는 경우는 객관적 기준이 있으니까 명확하게 판단을 한다손 치더라도 새롭게 제기되는 주장인데, 나중에 보면 거짓말로 밝혀지겠지만 지금은 모르는 상태라면,

▷ 박광온 : 그렇죠.

▶ 김종배 : 그걸 누가 가짜뉴스로 규정을 해서 어떻게 규제하겠느냐? 이게 핵심쟁점 아닌가요?

▷ 박광온 : 그게 사실은, 그게 사실 굉장히 어려운 문제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그게 굉장히 이제 예를 들면 그게 표현의 자유로 포장이 되기도 하고, 굉장히 논란의 소지가 있다는 걸 저는 너무나도 잘 알아요. 많은 분들이, 그게 핵심적인 쟁점이죠.

▶ 김종배 : 바로 거기서 행정기관이 개입을 해서 가짜뉴스를 판정을 한다라고 하는 게 성립될 수 있느냐라는 일단 이 점부터 말씀해 주세요.

▷ 박광온 : 아니죠. 저는 행정기관의 개입은 바람직하지 않다고 보고요. 제일 좋은 것은 언론기관이 제대로 역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우리나라 언론은요, 사실 확인하지 않고, 양쪽의 주장을 그냥 똑같이 누구는 뭐라고 했다, 누구는 뭐라고 했다, 그냥 국민들한테 던져버려요. 그건 저는 무책임하다고 보는 거죠. 언론이 1차적으로 저는 이게 사실인지 아닌지를 판단해서 국민들에게 제공할 저는 책무가 있다. 그래서 언론의 팩트체크, 그러니까 사실 확인 기능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저는 공감을 하고요.

▶ 김종배 : 의원님, 그런데 제가 지금 인터뷰를 시작하면서 꺼냈던 이야기는 정부여당의 규제방안이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언론사가 자율적으로 팩트체크를 하는 것은 규제하고는 이야기가 다른 거니까 그건 논외로 치고 지금 질문을 드린 거거든요.

▷ 박광온 : 네.

▶ 김종배 : 그럼 규제의 주체가 누가 되는 겁니까?

▷ 박광온 : 규제는, 규제는 이렇게 이해를 하면 돼요. 제가 이제 독일법을 원용을 하는데요. 독일법은 사실은 어떻게 하냐면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아까 네 가지 사례 이제 범죄 있잖아요. 거기에 사실은 다 포함이 돼요. 그런데 독일은 이제 우리, 제가 낸 법안보다 훨씬 더 포괄적이죠. 거기는 이제 증오나 혐의까지도 다 포괄을 하는데, 그런 것을 사실은 이제, 뭡니까? 포탈, 그다음에 SNS, 여기다 책무를 두는 겁니다.

▶ 김종배 : 바로 그 점인데요. 의원님, 잠깐만요. 죄송합니다. 4월에 의원님께서 발의한 가짜정보 유통방지에 관한 법률제정안, 이 제정안을 보면 어떤 내용이 있냐면 포털 같은 정보통신서비스 제공자가 명백히 위법한 정보에 대한 삭제 요청이 들어왔을 경우에는 24시간 이내에 삭제해야 한다. 이걸 지키지 않으면 매출액의 10% 이상의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다, 이런 지금 처벌조항까지 들어가 있는데요. 문제는 상대 쪽에서 삭제 요청을 했다고 해서 바로 가짜뉴스로 판정을 해서 삭제하는 게,

▷ 박광온 : 그렇게 하면 안 되죠. 그건 진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는 거고요.

▶ 김종배 : 그럼 어떤 중화장치가 있을 수가 있는 겁니까, 예를 들어서?

▷ 박광온 : 제 법에는 딱 네 가지 규정이라니까요. 네 가지 제한적인 그 안에서 시작을 하는 거예요. 그러다 보면 저는 이제 객관적이고, 독립적인 팩트체크 기구가 우리 사회에 저는 구성이 될 수 있다, 생성이 될 수 있다고 보는 겁니다. 제가 이 법을 만들어야 되겠다고 하면서 고민을 했던 건 굉장히 많은 분들과 상의를 했어요. 그러니까 똑같은, 지금 우리 사회자님께서 문제제기를 한 것처럼 “아니, 내 의견과 다른 얘기라고 해서 전부 다 가짜뉴스라고 신고를 하게 되면 이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하는 얘기가,

▶ 김종배 : 그렇죠. 그렇죠.

▷ 박광온 : 첫 번째 와서, 맞습니다. 그건 다 맞고요. 그래서 일단 그것은 놔두되,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법원과 선거관리위원회가, 언론중재위원회가 판단한 사실이 아닌 내용, 그다음에 언론사 스스로 사실이 아니라고 인정한 내용, 이것만이라도 더 이상 돌아다니는 걸 막자 하는 게 제가 발의한 법안의 내용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하나만 더 여쭤볼게요, 의원님. 그러니까 국내 포털사업자나 이런 경우는 그렇게 한다 치더라도 예를 들어서 유튜브라든지 페이스북이라든지 이런 어떤 외국사업자들 있지 않습니까?

▷ 박광온 : 네.

▶ 김종배 : 그러니까 이들이 그러면 순순히 협조해 줄 것인가라고 아주 실무적인 궁금증이 드는데,

▷ 박광온 : 그건 협조가 아니라 우리나라의, 우리나라 법이 미치는 이 우리 영토 안에 있는데, 그건 당연하죠. 우리 주권국가인데요. 저는 그 질문 자체에 대단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고요. 이제 우리 포탈 업체들이 그 문제를 많이 제기를 합니다. 역차별 받는다. 결국 국내업체만 규제를 받고, 해외업체는 규제를 받지 않는다는데요, 절대 그렇지 않습니다. 지금 공정거래법 다 해외업체 다 규제 받습니다. 규제 받고, 이미 독일에서는 올 상반기에 유튜브에서 21만 건 신고가 있었어요. 그랬는데, 실제로 조사하니까 그중에 27%, 6만 건이 문제가 있다고 그래서 자체 삭제를 한 겁니다, 유튜브에서.

▶ 김종배 : 그래요?

▷ 박광온 : 그다음에 페이스북도 그 베를린하고, 에센에 두 군데 이 센터를 두고 있어요. 거짓정보 삭제하는 센터를 두고 있는데, 저는 지금 대한민국이 독일보다도 유튜브나 페이스북에 훨씬 더 큰 시장이 있다고 다들 얘기를 하잖아요. 저는 강력하게 우리 정부가 그걸 집행을 해야죠. 그걸 못할 것이다, 이건 저는 주권국가 국민으로서 자존심 상하는 얘기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이건 추가로 한 번만 확인 차 질문 드리고 마무리하겠는데요, 의원님. 이 질문이 왜 나오냐면 과거에 몇 번 유튜브에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던 용어를 빌면 거짓말에 해당되는 영상물이 올라가서 수사에 들어갔고, 그래서 이걸 올린 사람의 신원 확인이 필요해서 유튜브 본사에 확인 요청을 했는데, 묵묵부답이더라, 이런 사례가 있었다는 겁니다.

▷ 박광온 : 그러니까 이제 그것은 우리 법의 허점입니다, 솔직하게 말씀드리면. 명예훼손이라는 게 형법에 명예훼손은 특정이 되어야 돼요, 대상이.

▶ 김종배 : 그렇죠. 네.

▷ 박광온 : 네. 특정이 안 되면 이게 처벌할 수가 없어요. 그다음에 또 하나는 정보통신망 이용촉진에 관한 법, 제가 정확하게 명칭은 길어서 말씀 안 드리는데, 거기는 뭐냐면 이 통신망 제공 서비스를 하는 그런 업자들은 그냥 단순 매개자로 이렇게 규정이 되어서 아무 책임이 없어요.

▶ 김종배 : 그렇죠.

▷ 박광온 : 이걸 정확하게 책임을 지게 하자는 거예요. 거기서 경제적 이익이 발생하는데, 아무런 책임을 안 진다는 건 제가 보기에는 이건 법리적으로도 맞지도 않고, 국민 정서에도 맞지 않는 거예요. 어마어마한 어떤 경제적 이득이 발생하는데, 아무런 규제를 받지 않는다? 거기서 범죄 선동도 있고, 심지어 테러 선동도 있습니다, 그 안에 들어가면. 보시면, 우리 앵커님도 보셨겠지만 정말 끔찍한 화면들도 많아요.

▶ 김종배 : 그럼요. 네.

▷ 박광온 : 얼굴 갈아 끼우기, 이런 것, 저는 이건 범죄기 때문에 자율규제니 표현의 자유니 이런 건 정말로 제가 보기에는 한가한 수준을 넘어서 참으로 너무나 고고한 얘기다, 이렇게 보는 겁니다.

▶ 김종배 : 마무리를 하면서 잠깐 확인 차 다시 한 번 정리를 하면 의원님 말씀에 따르면 정보통신망 사업자에게도 의무를 부과하겠다, 법률을 개정을 해서, 이런 뜻으로,

▷ 박광온 : 저는 의무라기보단 책임을 그분들이, 최소한의 책임을 져야 된다고 보는 거죠.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박광온 : 고맙습니다.

▶ 김종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박광온 최고위원과 함께 했고요. 내일은 이 문제에 대해서 반대의견을 표명하고 있는 당이 자유한국당인데요. 자유한국당 의원과의 인터뷰를 갖도록 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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