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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인순 민주당 최고위원 "화해치유재단 해산, 10억엔 다시 가져가라"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

김학재 tbs3@naver.com 2018-10-01 18:20

tbsTV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에 출연한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내용 인용시 tbs <장윤선의 이슈파이터>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8. 10. 1. (월)
● 진행 : 장윤선
● 대담 : 남인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

▶ 장윤선 : 이슈파이터 2부 이어가겠습니다. 오늘 오전 국회에서는 제3차 남북정상회담으로 연기가 됐던 대정부 질문이 재개가 됐는데요. 내일은 경제 분야 대정부질문 예정이 되어 있기도 합니다. 자유한국당은 예정에 없던 심재철 의원을 긴급 투입해서 대정부질문 준비에 나서고 있는데요. 핵심은 이런 거죠. 비인가 행정정보 취득 그리고 무단유출 논란과 관련해서 내일 시연회도 연다고 하는데 어떤 내용이 나올지 궁금한 상황입니다. 이것이 아마도 이번 국회 가장 뜨거운 핫이슈로 부상하게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 밖에 판문점선언 국회 비준 동의안, 그리고 화해치유재단 해체 수순에 대해서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이신 남인순 의원과 함께 짚어 보겠습니다. 의원님, 어서 오십시오.

▷ 남인순 : 네, 안녕하세요.

▶ 장윤선 : 네, 축하드립니다.

▷ 남인순 : 네, 감사합니다.

▶ 장윤선 : 최고위원 되신지가 언제데, 이제 와서 축하인사를 하다니, 너무 한 거 아니냐...

▷ 남인순 : 한 달 좀 넘었습니다.

▶ 장윤선 : 한 달 좀 넘었죠. 어떻게 선거는 잘 치르신 거죠?

▷ 남인순 : 네, 뭐 선거 치르는 동안은 너무나 더웠기 때문에요. 땀 흘린 것 밖에 생각이 안 납니다.

▶ 장윤선 : 엄청나게 땀을 흘리고 났더니, 어떠세요? 요새 최고위원회 분위기는 좀 괜찮은가요?

▷ 남인순 : 요즘에 뭐 최고위원회 분위기는 좀 일하는 최고위원회 분위기입니다. 그래서 최고위원 별로 각각 역할 분담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하고 있는데 저는 뭐 민생연석회의 맡았고요.

▶ 장윤선 : 제일 어려운 것 맡으셨네요.

▷ 남인순 : 네, 제일 어려운 것 맡았습니다. 그리고 박주민 의원 같은 경우는 소통 교육 맡아서 오늘 아마 그 당현대화위원회 위원장도 맡았고요. 또 이제 박광온 의원님 같은 경우는 또 여러 가지 자치 분권에 관한 것 맡으셨는데 이번에 또 가짜 뉴스에 관련해서 가짜 뉴스 대책단장도 맡으셨습니다. 여러 의원님들이 설훈 의원님은 평화 맡으셨고 또 김해영 의원님은 대학생 청년 미래 분야 이렇게 맡았습니다.

▶ 장윤선 : 그 동안 민주당이 최고위원들이 분야별로 이렇게 딱딱 맡아 가지고 운영을 이렇게 해 보는 것도 처음인 것 같은데요. 그 동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 남인순 : 네, 이제 그 전에는 그렇게 하지 않았었죠.

▶ 장윤선 : 오히려 최고위원회가 정치 공방이 장기 되어 가지고 논란이 컸던 적도 있었는데

▷ 남인순 : 이번에 일 좀 하자.

▶ 장윤선 : 오, 열 일하는 최고위.

▷ 남인순 : 네, 열 일하는 최고위 그런 콘셉트입니다.

▶ 장윤선 : 여하튼 그 국회의원들이 고단하게 열심히 일하면 일하수록 국민들은 행복해 진다 라는 생각으로 열심히 하면 좋겠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앞서 말씀드린 대로 이제 대정부질문 시작을 하고 10일부터 국감도 국정감사도 이제 시작이 되는데 추석 앞두고 추석 연휴 전부터 심재철 의원의 이 자료 무단유출이라고 해야 되겠죠. 무단유출 논란 이렇게 언론은 부르고 있던데 이게 국회의사 일정까지 차질을 빚고 있는 이런 상황까지 된 것 같습니다. 오늘 대정부질문하고 내일이 경제 분야이고 오늘이 정치 외교안보 분야

▷ 남인순 : 오늘은 외교안보 분야 질문입니다.

▶ 장윤선 : 오늘은 이 얘긴 없었죠, 오전까지?

▷ 남인순 : 오전까지는 뭐 이 얘기를 제가 나오기 전까지는 듣지를 못했고요. 주로 이제 판문점선언 관련해서 이제 어떻게 이행할 것인가 라든지 아니면 김정은 국방위원장이 만약에 남으로 올 경우에 이제 뭐 국회에서 연설을 할 것이냐, 말 것이냐 이런 얘기를 하시는 분도 있었고요.

▶ 장윤선 : 방남 연설 못하게 해야 된답니까?

▷ 남인순 : 아니요, 그건 아닙니다. 그렇게 주장하지 않았고 그거 해야 되지 않냐 뭐 이런 주장하시는 분들도 있었고 여러 가지 그런 외교 안보 분야에 관한 또 이제 오늘 나오신 분들이 그 분야의 다 전문가들이 나오셔서 얘기를 하셨기 때문에 뭐 이제 각 당마다 입장이 다른 거죠. 저희 민주당 같은 경우는 이제 적극적으로 지난 통일대박을 얘기했던 박근혜 정부 대 이제 조선일보가 해 왔던 그런 보도들 보면 굉장히 이제 오히려

▶ 장윤선 : 통일이 미래다, 뭐 이런 얘기 했었죠.

▷ 남인순 : 비용보다는 편익이 많다, 이런 주장을 했었거든요. 그래서 그런 예시를 하면서 왜 지금은 그런 보도가 없나, 이런 것도 저희가 질문하고 했었습니다.

▶ 장윤선 : 지금은 이제 양승태 사법농단과 관련해서 어떻게 이렇게 전직 대법관을 압수수색을 하고 말이야, 뭐 이런 분노의 사설들을 쏟아내고 있습니다. 그 말씀주신 대로 지금 판문점선언 관련해서는 이따가 여쭤 보기로 하고요. 지금 최대현안이 되고 있는 게 바로 심재철 자유한국당 의원의 폭로 관련된 것인데요. 우선 이게 지금 그 내일 경제 분야에서 시연을 하겠다고 하는데 하나는 과정의 위법성 문제고요. 또 하나는 내용과 관련해서 이게 국가기밀이냐, 아니냐 이런 논란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국회 안에서 이번 사태를 좀 뭐 여당은 입장이 아주 분명하던데요. 어떻게

▷ 남인순 : 네, 국가기밀에 대한 이제 불법 취득이라고 보고 있는 거고요. 뭐 과정상의 문제를 먼저 얘기를 한다면 뭐 이제 심재철 의원이 얘기할 때는 뭐 이렇게 진행을 하다가 거기가 우연히 이렇게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 장윤선 : 백스페이스바 2번 눌렀더니 우연히 연결이 됐다.

▷ 남인순 :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사실은 그 부분은 뭐 심재철 의원은 저기 국회부의장을 지내신 분이잖아요. 그러면 뭐가 합법이고 불법인지는 더 많이 알아야 되시는 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분명히 자료 부분에 있어서 열렸다 하더라도 설사. 열렸다 하더라도 그것을 뭐 내려받는 거, 내려 받은 거를 또 이렇게 폭로하는 거, 이런 부분이 과연 합법적인 것인가 라고 하는 부분들을 이제 분명히 따져 봐야 되는 부분인 것이고요. 그리고 정말 이렇게 우연히 눌렀는데 그렇게 됐는지 아니면 정말 해킹에 의한 것인지, 이런 거 다 따져봐야 됩니다. 과정상의 부분은 분명히 정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는

▶ 장윤선 : 검찰 수사?

▷ 남인순 : 네, 이루어져야 되는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그 내용을 봤을 때 오늘도 뭐 여러 기자에서 나왔지만 보통은 이제 소위 업무추진이라고 해서 소위 클린 카드로 사용할 수 있는 부분은 아예 불법적인 것에서는 이 카드가 결제가 안 됩니다.

▶ 장윤선 : 결제가 안 된다면서요?

▷ 남인순 : 네, 그런 상황이고 그것의 뭐 특수활동비라든지 업무추진비로 쓰는 영역에 있어서도 지금 뭐 38개 기관인가요, 4개 기관에서 나오는 그런 내용들 중에서 너무나 위험한 부분들이 많습니다. 이거를 실제로 그러면 뭐 일례를 들어서 사소한 거 뭐 썼냐 이런 걸 떠나서 지금 국가 기밀과 관련한 부분이라고 볼 수 있는 부분들이 예를 들면 어떤 어디의 식자재로 공급 받았다, 근데 그것이 뭐 정상회담 내지는 외교사절과의 어떤 관련한 부분이다.

▶ 장윤선 : 이번 4.27판문점선언 당시에 했던 그 식당 명단을 이제 싹 다 나갔다면서요?

▷ 남인순 : 아, 그래요? 그러면 더더욱 문제인 거죠. 그리고 어디 뭐 그 뭐 해경이 함정을 구입했던 루트라든지 아니면 하여튼 어떤 국가의 어떤 안보라든지 기밀이라든지 이와 관련된 구입처 내지는 이런 부분들은 굉장히 사실은 국가 그 원수에 대한 어떻게 보면 위해가 될 수도 있는 부분이기도 하고 그리고 어떤 그런 또 보안과 관련된 부분들에 대해서 유출이 됐을 경우에 생길 수 있는 문제라든지 정말 심각한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빨리 돌려줘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선 : 아직도 안 돌려 주고 있는 건가요?

▷ 남인순 : 그렇죠, 지금. 빨리 그거를

▶ 장윤선 : 오, 지금 47만 건에 대해서 지난 12일 날 기재부가 돌려 달라고 요청을 했는데 그 지금 보름이 넘은 상황인데요. 그런데 아직도 돌려주고 않고 있는데 지금 대충 이런 겁니다. 청와대 건물의 정보통신 설비 관련 설치 유지 보수 업체 관련된 자료, 식자재 납품업체 청와대 식자재 납품업체 명단, 국세청, 총리실, 법무부, 헌법재판소, 대법원, 뭐 가습기살균제, 세월호 특조위 재정기록 그 다음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해경 항공기 구입내역, 재외공관 안전지출내역, 경호처에 통신자료 공급 업체, 그러니까 국민들이 보기에도 이런 것까지 왜 다 가져가려고 했을까, 왜 이게 필요 했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

▷ 남인순 : 다운로드를 왜 했는지를 이해가 안 갑니다. 그러니까 정말 국민의 세금이 제대로 쓰였나, 그 다음에 업무추진비들이 쓰일 곳에 쓰였나 이런 것을 보기 위한 거라면 당연히 좀 위법적인 게 있다고 하면 감사원에 감사를 요청하면 됩니다.

▶ 장윤선 : 감사원 감사요청?

▷ 남인순 : 네, 그리고 국정감사 기간에 지적을 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을. 왜냐하면 그런 부분들은 저도 많이 해 봤거든요. 근데 그렇게 해서 그거를 시정을 해 나가는 것이 국회 역할이지, 이런 그 이걸 어떻게 자료를 취득 했는가에 대한 논란이 벌어지고 있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에 대한 아무런 해명도 없이 그냥 그 자료 자체를 무차별적으로 폭로를 한다고 하는 것은 그리고 더군다나 갖고 있다고 하는 것은 굉장히 저는 위법하고 불법적인 것이고 이거 굉장히 문제가 심각하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선 : 그 국회 3선 국회의원을 하고 계시기 때문에 그 정부하고 늘 밀당을 하시지 않습니까? 자료 요구하였는데 자료를 안 주고 있다.

▷ 남인순 : 저는 재선.

▶ 장윤선 : 재선, 아, 왜 재선이시죠? 3선 아닌가요?

▷ 남인순 : 네, 3선 아닙니다.

▶ 장윤선 : 왜 3선 의원이라고 생각하게 관록이 있어 보이시는 겁니까? 제가 3선을 만들어드렸네요.

▷ 남인순 : 네, 만들어 주시려고 그러나 보죠?

▶ 장윤선 : 아니 그 국회의원을 하시면 자료요구 때문에 늘 신경전을 하시잖아요. 그래서 제가 민주당 출입할 때 늘 들었던 얘기는 정부에 자료 요구를 한 게 언젠데 아직까지도 이 자료를 안 준다, 왜 자료를 안 주느냐, 국감 때 늘 나오는 얘기 그 다음에 국정조사 때 늘 나오는 얘기들이었는데 자료요구를 해서 받아도 되는데 굳이 이렇게 좀 미인가 행정정보를 취득을 하고 그리고 이것을 언론에 찔끔찔끔 알리는 거죠. 47만 건 가운데 지금 일부가 나온 거니까요. 이유가 뭐라고 보십니까? 어떤 정치적 의도가?

▷ 남인순 : 저는 이제 아이디를 부여 받아서 재정정보원에 있는 시스템을 통해서 정상적인 방법으로 등급에 따라서 아이디 등급에 따라서 받을 수 있는 거만 받았으면 별 문제가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사실 업무추진비나 이런 거 다 공개 하게 되어 있는 거고요. 그래서 그 문제가 없는데 그 권한을 넘어서는 부분은 어떤 방식으로 해서 접근을 했는지가 밝혀져야 됩니다.

▶ 장윤선 : 음, 어떻게 접근이 가능했는가?

▷ 남인순 : 네, 거기서 백페이스바를 쳤더니 됐다, 이렇게 얘기를 했잖아요. 근데 내일 시연을 한다고 하는데

▶ 장윤선 : 내일이죠, 내일?

▷ 남인순 : 네, 시스템 오류가 있으면 시스템을 고치라고 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시스템을 고치라고 해야 되는 것이고 만약에 그런 오류가 있다고 한다면 그리고 그렇게 또 취득해서 정보를 다운 받았다고 한다면 그건 공개해선 안 되죠. 왜냐면 접근할 수 없는 자료 임에도 불구하고 그것이 접근이 됐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과정에 대한 시정을 해야지 그 자료를 다운로드 받아서 그걸 막 공개하는 이런 방식은 저는 이거는 정말 정상적인 입법 활동인가, 이런 부분이 굉장히 의구심이 들고요. 특히 그거의 어떤 정보도 보통 저희가 정보를 자료를 요청하면은 뭐 3년치 5년치를 요구를 해요. 왜냐면 비교를 하기 위해서, 과거에는 어땠는가. 그런데 이번에는 문재인 정부 때만 한 것도 그것도 이유가 왜 그런 건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저는 지금 사실은 국회가 여러 가지 해야 될 일이 너무 많아요. 판문점선언 비준도 해야 돼야죠. 또 민생 해야 될 일 너무 많죠.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자유한국당 같은 경우는 내부적으로 비대위 상황 속에서 뭐 이번에 뭐 다 지역위원장도 다 교체 한다 그러죠. 뭐 이렇게 뭐 저기를 해서 한다고 하고 있거든요. 내부평가를 해서 한다고 하고 있는데 내부에 여러 가지 복잡한 문제들이 있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이거를

▶ 장윤선 : 자유한국당 내부의 정치적인 문제요?

▷ 남인순 : 비대위 체제 하에서 어떻게 보면은 다 지역위원장들을 다 일괄사표를 하고 다시 평가를 해서 다 임명을 한다고 얘기하고 있는데 내부적으로 여러 가지 자기 정치적인 복잡함이 있을 수 있어요. 보통 그럴 땐 정치권이 이거를 어떤 내부적인 복잡한 부분을 외부적인 요인들을 이렇게 하잖아요. 그런 목적이 아닌가. 왜 갑자기 이걸 갖고 더군다나 갑자기 해야 될 정말 이번에 가장 정말 민생이라던가 오늘 정의당도 얘기했지만 자유한국당에서 내는 여러 가지 민생 법안 이것부터 처리하자 이런 얘길 했거든요. 그리고 처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 것에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지금 국민들이 어떤 눈을

▶ 장윤선 : 음, 시선 돌리기.

▷ 남인순 : 어떻게 보면 시선 돌리기를 하는 것이 아닌가 저는 이제 그런 생각이 좀 든다 라는 거죠. 그래서 정말 너무 안타깝고요. 더 이상 이거는 저는 길게 안 갔음 좋겠어요. 지금 집중해야 될 부분은 다른 겁니다, 지금. 판문점선언 우리 평화로 갈 수 있는 절호의 기회인데 여기에 맞게 비준동의안 국회에서 논의해야 되는데 지금 다른 거 논의하고 있잖아요, 엉뚱한 거. 여기에 소진할 것은 아니고요. 그리고 민생 얼마나 시급합니까? 일자리 문제, 고용지표 문제 이런 것들 심각하기 때문에 그런 것에 집중해서 좀 일하는 국회가 있도록 자유한국당도 좀 협력을 해 줬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 장윤선 : 자유한국당 측의 입장은 저희가 아마도 내일 저 듣게 될 거 같은데요. 그래도 이제 제가 야당 보수야당 입장에서 여쭙겠습니다. 그 업무추진비 관련해서 공개를 해야 된다고 말씀 하신 것처럼 국민의 알 권리다. 이거 공개하는 게 뭐가 나쁘냐 라고 주장을 하고 있고 거기에서 백스페이스바 2번을 눌러서 열린 거를 어떻게 하냐, 우리가 불법적으로 한 것이 없다 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런 국민의 알권리 차원에서 충분히 공개할 만한 자료를 공개했는데 그것을 가지고 국가 기밀이라고 말하는 정부 여당의 잘못이 아니냐 라는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인순 : 아니 우선은 국민의 알권리는 분명히 보장이 돼야 되는 건데요. 가짜 뉴스를 퍼뜨리면 안 되거든요.

▶ 장윤선 : 가짜 뉴스 안 된다?

▷ 남인순 : 네, 예를 들면은 그 유흥주점에서 가서 이용했다는 얘길 했잖아요. 근데 그게 아니라고 밝혀졌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은 굉장히 정부의 신뢰를 떨어뜨리는 거죠. 이제 그런 부분들 잘못된 거를

▶ 장윤선 : 가짜 뉴스를 오히려 퍼뜨린 거다.

▷ 남인순 : 네, 퍼뜨린다는 부분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거기 뭐 쓰인 여러 가지 내역들 보면 정말 꼭 필요한 24시간 일을 해야만 하는 그런 더구나 안보 분야라든지 또 외교 분야라든지는 이거 시간을 딱 정해서 일하시는 부분이 아니거든요. 근데 그런 카드를 쓰다 보면은 야간에 영업하는 데가 제한되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사정이 고려돼서 아마 그거를 결제 하는 것에 대한 어떤 내부 지침이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에 어긋나지 않은 부분인데 그것에 대해서도 막 부차별적으로 폭로를 한다든지 자칫 사실은 그런 어느 음식점이 어떤 성격이라고 하는 얘기하는 거 자체가 결국은 어떤 그 특히 안보분야나 아니면 경호분야에서 일하시는 분들의 동선이 파악될 수 있는 것이 있지 않습니까?

▶ 장윤선 : 그렇죠.

▷ 남인순 : 그러니까 따지더라도 어떤 거는 공개적으로 따질 게 있고 국민들한테 내놓고 따질 게 있고 아니면 국회에서 소위원회를 통해서 따질 게 있습니다, 국회는. 그런 부분들을 분별해서 따지는 것을 저는 국회의원의 역할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냥 국민의 알 권리라고 해서 무조건 다 폭로하는 것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좀 이런 부분에서 좀 우려가 되고요. 특히 지금 뭐 다 폭로한 건 아니지만 다운로드 받은 그런 어떤 재정정보의 성격에 상당히 국가기밀에 해당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있어서는 그거를 어떤 의원실에서 소장하고 있다는 건 굉장히, 누가 어떻게 갖고 갈지 모르지 않습니까? 굉장히 위험한 상황입니다.

▶ 장윤선 : 근데 왜 안 주는 겁니까? 이렇게까지 문제가 되고 있는데 자료를 돌려주면 반환하면 되는 거잖아요.

▷ 남인순 : 제가 볼 때는 지난번에 국회의장한테 와서 얘기한 거를 보면은 어떤 이제 고발하거나 뭐 영장이 나오거나 이런 것에 대한 우선 두려움이 있었던 거 같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미리 방어하기 위해서 이제 했던 거 같은데 사실 이번에 대법원장 찾아가는 것도 너무 비상식적이거든요. 그런 예는 없었습니다, 과거에.

▶ 장윤선 : 그 만나주지 않았습니까, 의원들, 대법원장이.

▷ 남인순 : 그리고 만나준 거는 30분을 거기 와서 의원들 30명이 그리고 있는데 참

▶ 장윤선 : 안 만날 순 없다.

▷ 남인순 : 안 만날 순 없으니까 만나주긴 한 것인지 그게 무슨 대법원이 무슨 책임 있는 부분도 아니고 그 동안은 뭐 이런 그 의원의 관련한 어떤 수사나 이런 게 들어가면 경찰이나 검찰을 찾아갔지 대법원을 찾아간 예는 없었어요.

▶ 장윤선 : 그게 굉장히 독특해요.

▷ 남인순 : 독특하죠? 독특한 이유가 뭐냐면 과거에 이제 사실은 박근혜 정부 하에서 그렇게 한 거죠. 이번에 그 사법농단을 보면은. 다 재판에 다 개입되어 있거나 가이드라인을 제시하거나 이런 일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그런 영장 하나 발부하는 것도 뭔가 정권과 연결돼서 해 왔던 어떤 과거의 방식이 지금도 되고 있을 거라 생각을 하고 자기네 방식대로 생각을 해서 대법원을 찾아간 것이 아니냐. 저는 그 대법원 찾아간 거 이해가 안 가거든요.

▶ 장윤선 : 아니 지금 그 김성태 원내대표 자료화면에 나오고 있는데 ‘청와대가 기고만장 하다’, ‘국민을 바보로 만드는 해명이다’라고 비판을 했습니다. 그 김성태 원내대표의 이 비판에 대해서는 좀 어떻게 생각하세요?

▷ 남인순 : 지금 이제 청와대가 굉장히 저 자세하게 지금 그 심재철 의원이 폭로한 그런 내용에 대해서 다 해명을 했습니다. 왜냐면 국민들한테 그게 국민들을 알 권리니까 해명을 다 했고요. 거기에는 숨김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특히 이제 그 업무추진비 관련해서는 뭐 숨길 게 없습니다. 그리고 다만 거기서 뭐 어떤 코드 입력을 할 때 그것만 보고서는 오해하시는 부분에 대해서도 다 해명을 했지 않습니까? 그 외국에서 쓴 코드가 서로 한의원 이용하고 이런 부분에 대해서. 그래서 그런 점들에 대해서 해명을 했으면 벋어 들어야 되지 않을까요? 저는 받아들여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그걸 받아들이지 않고 오히려 청와대가 뭐 기고만장하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국민들의 알 관리 차원에서 그걸 소상하게 밝히고 있는데 이 부분은 너무 더 이상 어떤 정치적 공세로 갈 부분이 아니고요. 이제 그러면 감사원 감사로 넘기면 됩니다. 그리고 이제 국정감사에서 따져서 되고요.

▶ 장윤선 : 그러니까요. 이제 국감 곧 닥치기 때문에 국감에서 따지거나 실제로 심재철 의원이 감사원의 재감사, 청와대 재감사를 요청한다, 요구한다고 했기 때문에 그것은 그것대로 하면 될 거 같은데 문제는 지금 야당 탄압이라고 주장을 하면서 앞서 이제 그 의원님께서 지적하신 대로 자유한국당 내부가 복잡하고 또 좀 그 심각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그것을 좀 덮고 그리고 국민들이 시선 엉뚱한 데로 돌리기 위한 뭐 자당 내부의 정치논리가 있다고 치더라도 큰 틀에서 국회가 좀 돌아가야 되는데 지금 여당에서도 기재위원 사퇴를 하지 않으면 심재철 의원이 기재위원을 사퇴하지 않으면 국회 기재위 국정감사 일정 안 잡겠다, 이러고 있는 것 아닙니까?

▷ 남인순 : 네.

▶ 장윤선 : 이것도 사실은 힘겨루기라고 봐야 되겠죠?

▷ 남인순 : 네, 그렇죠. 지금은 이제 힘겨루기가 되고 있는데요. 어쨌든 그 부분에 있어서는 뭐 서로 의사일정을 합의를 해서 풀어 나가야 되는 부분이죠. 왜냐면 지금

▶ 장윤선 : 기재 위원은 어떻게 해야 됩니까? 심재철

▷ 남인순 : 기재 위원 부분에 있어서는 지금 저희 당의 입장에서는 이런, 이런 엄청난 지금 일을 했는데 이걸 아무 일도 없었던 것처럼 그냥 갈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는 기재위는 좀 예외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요. 지금 다른 어떤 뭐 국정감사라든가 상임위는 다 돌아가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이 만약에 그걸 이유로 기재위 이유로 뭐 다 이제 여태까지 문재인 정부 하에서 국회를 멈춘 게 7번이에요.

▶ 장윤선 : 아, 자유한국당이요?

▷ 남인순 : 네. 뭐 하면은 국회

▶ 장윤선 : 아니 지금 1년 몇 개월 밖에, 1년 3개월 밖에 안 됐는데

▷ 남인순 : 7번입니다, 그 동안.

▶ 장윤선 : 벌써 7번 국회를 멈췄습니까?

▷ 남인순 : 7번이나 뭐 무슨 이유로 뭐 합의됐던 일정을 진행 안 하고 이런 게 있었어요. 그래서 이번만큼은 그 부분은 그 부분대로 좀 진상규명이 좀 돼야 되는 부분이 있지 않습니까? 분명히 지금 기재부에서도 고발이 된 상황이고 그런 상황인데 그대로 그냥 또 그대로 국정감사를 할 순 없다고 생각하고, 기재위 같은 경우는. 기재위는 약간 예외가 될 것 같고요. 원래 다른 이제 국정감사는 10월 10일부터 시작하기로 되어 있기 때문에 이건 정상적으로 진행이 되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 장윤선 : 참 걱정입니다. 어쨌든 국민들이 보기에 앞서 말씀해 주신 대로 민생현안이라든가 민생법안들이 다 좀 지금 상가임대차 보호법 하나 통과된 거잖아요? 나머진 다 지금 계류되어 있는 거고 이것이 이제 그야말로 자유한국당이 요구하는 민생법안부터 통과시켜야 되는 상황인데 이것이 빌미가 돼 가지고 또 무한정 개혁 법안들이 늦춰진다면 이 국민들만 답답한 거거든요.

▷ 남인순 : 그렇죠.

▶ 장윤선 : 지금 비정규직 6백만 자영업자들 어떻게 하란 말입니까? 참 이런 문제들을 좀 국회가 심도 깊게 생각을 좀 해 주시면 좋을 것 같다는 생각이 좀 들고요. 그 지난 유엔총회에서 문재인 대통령 연설 하셔서 상당히 화제도 되고 했었는데 아베 총리를 만나지 않았습니까? 이 자리에서 화해치유재단과 관련해서 사실상 해체수순을 밟겠다는 입장을 밝혀서 표정이 안 좋았어요, 총리가.

▷ 남인순 : 그런데 애초에 그 얘기를 우리 문재인 대통령이 먼저 꺼낸 게 아니고 아베총리가 이제 2015년에 있었던 12월 28일 날 했던 그 합의를 이행해라, 이렇게 먼저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얘기를 하다 보니 그러다 보니 이제 우리 대통령께서 그 화해치유재단 문제에 대해서는 뭐 더 이상 이제 할머니들도 그렇고 국민들의 반대로 또 화해치유재단이 정상적인 기능을 못 하고 있고

▶ 장윤선 : 실제 그렇죠.

▷ 남인순 : 네, 그래서 고사되어지는 상황이다 라는 설명을 한 거고요. 그래서 좀 지혜롭게 매듭을 지을 필요가 있다,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분명한 신호를 이제 보내 신 거죠. 그래서 저는 이제 그 지혜롭게 매듭을 짓는다고 하는 거는 우리가 역사 문제가 있고 또 앞으로의 한일관계 미래가 있는 것이고 이 부분을 좀 분리를 해서 투 트랙으로 가자는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어쨌든 이 문제는 역사 문제는 역사 문제대로 이거는 정리를 해 나가야 되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한일협력관계는 좀 별개 사안으로 해서 가자는 거고 이미 위안부 문제 관련해서는 지난번에 TF를 구성을 했지 않습니까? 그 합의 과정에 무슨 문제가 있었나 라고 하는 거를 다 저희가 이제 그 검토위원회를 거쳐서 결국은 이제 피해자 중심의 문제해결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고 정의로운 해결이 필요하다는 얘기를 이미 했기 때문에 그 차원에서 화해치유재단은 사실 해산 수순은 밟는 것이 그 하나의 매듭을 짓는 거라는 생각이 들거든요, 저희 나름대로.

▶ 장윤선 : 그 일본한테 받는 돈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 남인순 : 받은 돈은 지금 이미 이제

▶ 장윤선 : 다시 국제기금으로

▷ 남인순 : 아니 지금 저기 예비비로 편성을 해서 양성평등기금에 103억 원 그게 이제

▶ 장윤선 : 103억?

▷ 남인순 : 네, 10억엔이죠.

▶ 장윤선 : 10억엔.

▷ 남인순 : 네, 엔을 이제 103억 원이라고 하는 돈을 예비비로 편성했습니다.

▶ 장윤선 : 국가예산으로?

▷ 남인순 : 네, 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그거를 일본이 이제 아마 안 받는다고 하고 있으니까

▶ 장윤선 : 네, 안 받으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 남인순 : 일단 양성평등기금에 일단은 넣어 놓은 상황이고요. 현재는 아마 그거를 내년까지 안 받으니 올해도 안 받고 내년도 안 받으면

▶ 장윤선 : 계속 주는데 계속 일본이 안 받는 거죠?

▷ 남인순 : 네, 안 받는다고 하면은 이제 여유자금으로 일단 먼저 묶어 둘 수가 있습니다, 양성평등기금 내에. 네, 그래서 이제 그 정의기억재단이라든지 뭐 정대협 같은 경우는 일단 돌려 줄 때까지 계속 일단 돌려주자, 안 받더라도 돌려준다는 입장을 계속 하자, 이런 거고요. 일단 반환을 시키려고 하는 것이

▶ 장윤선 : 이제 그 얘기도 나오던데요. 국제기구로 해서 그 세계에 있는 위안부 여성에서 쓰는 평화기금으로 쓰자 뭐 이런 얘기도

▷ 남인순 : 네, 뭐 그 얘기도 제가 좀 확인 했는데요. 뭐 일단 그렇게 기탁을 하는 방법도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런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뭐 정의기억재단이라든지 또 당사자 단체들에서 는 별로 그거는 그 방법은 조금 더 두고 봐야 되는 것이 아니냐. 우선은 반환하는 것을 우선적으로 하자는 것이.

▶ 장윤선 : 계속 반환을 해야 된다?

▷ 남인순 : 네.

▶ 장윤선 : 일본이 받을 때까지?

▷ 남인순 : 네, 그런 입장입니다. 그래서 그런 어떤 그 전쟁 과정에서의 여성들의 인권 침해 관련한 어떤 국제적인 활동기금으로 쓰자는 부분에 대해서는 그 부분은 조금 더 이후에 좀 더 다시 검토를 해 볼 수 있는 것이 아닌가, 우선은 반환을 우선적으로 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장윤선 : 일본이 그걸 받아 가지 않겠다는 이유는 2015년 박근혜 정부 때 있었던 12.28 합의가 이미 끝났기 때문에 그 돈은 받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 남인순 : 뭐 불가역적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 장윤선 : 불가역적이라고 본인들은 주장하는 거고 우리 입장에서는 그게 아니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고 사실 이제 이게 외교적인 문제이기도 한 것인데 지금 당장 이 화해치유재단은 어떻게 되는 건가요? 지금 이사들 다 싹 그만

▷ 남인순 : 이사들은 지금 현재 당연직이사 그러니까 외교부하고 여가부에서 파견되는 공무원들 이사 말고는 이사가 다 그만뒀습니다. 그래서 그런 상황이고 그 다음에

▶ 장윤선 : 뭐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죠?

▷ 남인순 : 일을 하고 있는 게 아니에요. 그리고 이제 거기 중요한 일이라고 하는 것이 이제 일단 그 소위 치유금이라고 하는 거 위로금을 할머니들한테 나눠드리는 게 있었고 그건 거의 다 마감이 됐고요. 그 다음에 이제 어떤 그런 화해와 치유와 관련한 어떤 활동을 하도록 되어 있었는데 그런 사업계획 수립조차 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법인은 더 이상 일을 하고 있지 않은 상황입니다. 그래서 민법에 여러 가지 그 근거에 의해서도 어떤 설립허가 의 조건은 위반하거나 더 이상의 활동이 없는 경우에는 뭐 그런 경우에는 그 해산 사유가 될 수가 있습니다. 목적달성이 불능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러면은 여가부가 설립허가를 취소 할 수 있지 않나, 그리고 여가부 이번에 새로 신입 여가부 장관 진선미 장관께서도 이 부분을 외교부장관과 협의해서 수순을 밟겠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해산 절차에 들어가지 않을까 라고 생각을 합니다.

▶ 장윤선 : 음, 그렇군요. 그 국민들 입장에서는 참 굴욕적이었거든요, 12.28합의에 대해서 정말 받아들이기도 어려웠고 어떻게 역사의식을 이리로 잊을 수가 있을까 라고 국민들은 정말 참 그야말로 통탄을 금치 못 했던 합의문이었는데 일본이 계속 이렇게 나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일본이 지금 사과도 반성도 안 하고 있고 국가 차원의 배상도 끝났다고 주장하고 12.28합의로 모든 게 불가역적으로 끝난 상태라, 아우, 나 몰라 이러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일본이 아베 수상이 아니라 다른 사람이 오면 모르겠는데 이 분이 이제 연임을 하게 됐고

▷ 남인순 : 연임을 하게 됐죠.

▶ 장윤선 : 이게 참 정치적으로 난관인

▷ 남인순 : 저는 뭐 저는 이렇게 생각해요. 이 부분은 사실 지난 박근혜 정부 때 그렇게 합의를 했던 것에 대해서 당시 이제 위안부 피해자들이나 관련 단체들이 뭐라고 얘길 했냐면 그렇게 그 충분하게 어쨌든 우리가 그동안 주장해 왔던 3가지 원칙, 이 부분을 달성하지 못한다고 한다면 그건 어떤 진정한 어떤 사죄와 법적 배상과 그 다음에 역사교육에 남기는 거 이런 거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게 되지 않으면 그냥 합의하지 말아라였거든요. 계속 이게 가더라도 계속 그걸로 갖고 이렇게 국제사회에서도 이 어떤 처리의 원칙들을 계속 얘기하고 있기 때문에 계속 저기 일본에게 요구를 해 나가는 걸 해야지, 이것을 막 급하게 물론 오랜 기간 동안 이 할머니는 싸워 오셨고 할머니들이 점점 돌아가시고 하니까 뭐 국가로서 할 일을 하려고 했던 것이라고 볼 수도 있겠지만 그걸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원칙적인 해결을 원했거든요. 그래서 이번에도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차피 이제 저희는 10억엔을 돌려주기 위해서 저희가 돈을 국가가 돈을 일단 예산을 해 놨고요. 그리고 화해치유재단 해산하고 그리고 지난번에 합의 내용 중에서 보면은 특히 소녀상 설치에 대해서도 뭐 그렇게 문제제기를 하는 부분이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그런 걸 다 지금 자유롭게 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사실상 합의는

▶ 장윤선 : 동경에다가 세우는 방안도 그때 할머니께서 말씀하셨거든요.

▷ 남인순 : 뭐 그런 얘기도 있었어요.

▶ 장윤선 : 동경 한복판에다가 소녀상을 세워야 된다. 도무지 다 세울 데가 없어서 동경에 세우는 날까지 소녀상 세워야 된다고 하셨죠.

▷ 남인순 : 그 소녀상 세우는 것이 국제적으로도 그렇고 국내적으로 굉장히 활성화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 때 합의 됐던 내용은 사실상 무력화가 됐습니다. 그러면 지금으로는 이미 2015년 이후에 유엔에서 2016년 17년 18년 계속 여성위원회라든지 고문방지위원회라든지 이런 위원회에서 이 합의가 충분치 않다. 보다 정의로운 다시 합의가 필요하다고 하는 그런 결의안이 계속 나왔기 때문에 그것에 근거해서 새롭게 사실은 어떤 새로운 국면이 만들어 지면 그때는 또 국가가 나서야 되는 것이 아닌가 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 장윤선 : 정말 그 끔찍한 역사 최근에 그 미스터션샤인이라는 드라마가 굉장히 화제가 되고 있는데 100년 전에 있었던 그 끔찍한 역사 지금까지도 치유가 안 되고 있고 사실 화해할 수가 없죠. 왜냐면 그 당사자가 사과도 안 하고 반성도 안 하고 뭐 돈 몇 푼 주고 그걸로 땡 처리를 하려고 하는 마당에 이건 도저히 받아들일 수 없는 겁니다. 독일처럼 그렇게 사과를 하고 진심어린 사과를 한다면 모를까, 지금 그런 것도 아니고 국가차원에서 아무런 배상도 안 하고 이런 상황에서 정말 참 안 끝나네요. 이 참 안 끝납니다. 그래서 한반도평화체제가 오면 그 다음에 또 싸워야 되는 이슈가 이 이슈가 아닌가 라는 생각이 좀 드는데요. 어쨌든 판문점선언 국회비준도 쉽진 않겠죠? 어떻습니까?

▷ 남인순 : 네, 그거는 뭐 저기 바른미래당이라든지 아니면

▶ 장윤선 : 그러게요. 전향적인 태도를 보이고 있어요.

▷ 남인순 : 네, 전향적인 태도들이 있기 때문에 저는 그 부분에 있어서는 좀 가능성을 그래도 있고 또 그것이 국민여론에서도 지금 판문점선언이 국회 비준 되어야 된다는 여론이 60%가 넘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요. 국민 여론을 보더라도 그렇고 또 다른 여당 야당, 야당에서는 어느 정도는 동의를 하려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저는 가능성을 희망적으로 갖고 있습니다.

▶ 장윤선 : 희망의 정치.

▷ 남인순 : 네.

▶ 장윤선 : 일은 고돼도 희망의 정치, 치유의 정치 꼭 해 주시기 바랍니다.

▷ 남인순 : 네, 알겠습니다.

▶ 장윤선 : 오늘 말씀은 여기까지 들어야겠네요. 고맙습니다.

▷ 남인순 : 네,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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