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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진걸 소장 "여름철 해외로밍 요금 대폭 인하? & 가맹점 본사로 번진 최저임금 파장!"

지혜롬 tbs3@naver.com 2018-08-07 11:16

통신사 <사진=연합뉴스>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4부

[인터뷰 제2공장]

여름철 해외로밍 요금 대폭 인하? & 가맹점 본사로 번진 최저임금 파장!

- 안진걸 소장 (민생경제연구소)

김어준 : 저희가 새로 마련할랑 말랑 하는 코너입니다. 아직 새로 만들어진 건 아니고요, 그런데 최근에 민생 문제들이 본격적으로 대두되기 시작하면서 민생 현안들을 일주일에 한 번, 혹은 격주에 한 번 정도 짚어 보면 어떨까 해서 일단 임시로 마련했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진걸 : 네,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민생 알림이. 뭐라고 불러 드릴까요?

안진걸 : 낮 두 시에 하는 <최일구의 허리케인 라디오> 에서는 "민생 암행어사" 라고 부르는데....

김어준 : 너무 멋있어요. 안 돼요.

안진걸 : 양반들이 옛날에 무능했고 백성들을 도탄에 빠뜨렸잖아요. 그래서 민생 갑봉이라고 해 달라고 했어요. 하인, 백성이 되고 싶다.

김어준 : 민생 하인? 그런 거 말고요. 저희가 알아서 할 테니까 일단.... 관련해서 현안들 순식간에 툭툭 정리하고 가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일단 10분 이내에, 지난 한 2주 전쯤에 나오셨죠?

안진걸 : 네, 그렇습니다.

김어준 : 2주 전쯤에 우리나라의 편의점 시스템이 뭐가 문제인지 쭉 짚어 주고 가셨는데, 그 이후에 어떻게 됐는지.

안진걸 : 그 이후에 저희들은 계속해서, 지금 언론에는 소상공인연합회 중심으로 마치 최저임금에 대한 문제 제기하는 분들만 소개되잖아요. 싸움 붙이고, 을과 병을.

김어준 : 맞습니다. 소상공인은 전부 다 최저임금을 반대하는 것처럼.

안진걸 : 그렇지 않습니다.

김어준 : 그렇지 않은 협회도 많은데.

안진걸 :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되는 건 사실인데 사실은 지출 구조에서 최저임금보다 여러 번말씀드리지만 제가 다스의 주인은 이명박 각하임, 각하임 그 캠페인을 보고 오마주로 가카임 캠페인을 하고 있어요. 가맹점의 '가', 카드 수수료의 '카', 임대료의 '임', 카가임. 그러니까 결국은....

김어준 : 참 억지스럽네요.

안진걸 : 억지스럽지만 다스의 주인이 이명박이라는 걸 밝혀낸 것처럼 그 정도로 절박하고 캠페인을 하고 있는 것인데 사실은 편의점주들이나 가맹점주, 전국에 30여만 명이나 되거든요. 이분들 입장에서는 가맹 본사가 떼어 가는 비용, 카드 수수료, 임대료가 훨씬 부담이 된다는 게....

김어준 : 가맹점, 카드 수수료, 임대료.

안진걸 : 그래서 가카임.

김어준 : 이게 다 구조적인 문제 아닙니까?

안진걸 : 구조적인 문제거든요. 그런데 당장 최저임금 오르는 것만 크게 보이는 건데, 그래서 이분들께서 29일에 광화문에서 궐기대회를 하는데, 뭐 하실 수 있습니다.

김어준 : 궐기대회를 한다는 분들은 최저임금에 주목하는 분들이죠?

안진걸 : 소상공연합회 분들 중심인데요. 하실 수 있는데, 사실 이분들도 이야기해 보면 가카임에 문제가 있다는 걸 너무나 잘 알고 계세요.

김어준 : 그런데 왜 최저임금 이야기만 하는 겁니까?

안진걸 : 시간이 걸린다는 논리이신데, 가카임은 아무래도.

김어준 : 최저임금도 내년이에요.

안진걸 : 그렇죠. 그리고 저는 이분들이 좀 안타까운 것은 작년에 16.5% 7530원 올라서 이분들이 그래도 너무 힘들다고 하소연하니까 대통령이 사과까지 해서 10.9%로 속도 조절이 됐잖아요. 주휴소당 포함해서 114만 원으로 내년에 월급 기준이거든요. 주휴수당 안 주는 곳이 많기 때문에 실제로는 주휴수당 빼면 140만 원대입니다. 그런데 그것마저도 어렵다고 하니까 제가 이해를 하고....

김어준 : 한 달에 140만 원 주고 일할 사람 구하기가 어려워요, 요즘.

안진걸 : 그렇죠. 우리가 일상생활에서도 사람 구할 때 월 200은 맞춰 준다고 하지 월 130 맞춰 준다고 하는 사람 없어요. 이건 피부로 200만 원 정도 있어야 한다는 걸 느끼는 거거든요. 주거비, 의료비, 교육비, 교통비, 통신비가 가장 부담이 되니까. 그런데 다만 이분들에게 제가 제안하고 싶은 것은 최저임금 인상이 부담되기 때문에 정부에서도 일자리 안정자금을 상향한다잖아요. 지급 조건을 좀 완화한다든지, 이런 내 주셨으면 좋겠고, 정부에서도. 그런데 더 문제는 7월 26일에 한국프렌차이즈협회라는 데가 있습니다, 서초동에. 가맹본부들의 협의체거든요. 거기 가서 저희는 "가맹본사가 떼어 가는 로열티 낮춰라."

김어준 : 여기에 같이 시위를 하셔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진걸 : 이분들이 평소에는 저희랑 다니셨어요. 그 문제를 잘 알고 계세요. 지금 최근에 이상하게 최저임금에 필이 꽂혀서 다니시는데....

김어준 : 보수매체들이 응원해 주고 그러니까.

안진걸 : 너무 부추기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그분들하고 계속.... 일단 어떤 단체가 있냐면 '한상총연' 이라는 단체가 있어요. 한국 중소상공인 자영업자 총연합회. 여기는 "최저임금 1만원 돼야 된다." 노동자들이 1만 원은 받아야 인간답게 살 거고 그래야 소비를 늘릴 거 아니냐. 그래야 중소상공인들이 산다는 논리예요. 돈이 도는 경제민주화. 이게 원래 박근혜 전 대통령이 얘기한 거거든요. 딱 맞잖아요, 실제로. 그리고 '전가련' 이라고 있어요. 전국에서 가장 가련한 분들의 모임. 좀 더 풀네임은 전국 가맹점주 연석회의. 여기에는 편의점주들도 있고 파리바게트도 있고 본죽도 있고 미스터피자, 이런 분들 있잖아요. 이분들도 그렇게 주장을 해요. 최저임금 솔직히 부담되는데 자기들도 일해 보면 150에서 200은 받아야 된다고 자기들도 느끼는데, 왜냐하면 가맹점 하다가 때려치우고 쫓겨나서 알바하시면서 한 분이 글을 쓴 거예요. 그래도 150에서 200은 받아야 먹고 사는 거 아니냐.

김어준 : 140으로 한 달을 어떻게....

안진걸 : 그러니까요. 맞습니다. 그러니까 이분들은 오히려 그걸 이해하고 같이 싸우자.

김어준 : 소상공인 혹은 중소기업 또는 관련 단체들이 다 반대하는 건 아니군요?

안진걸 : 맞습니다. 그러니까 한상총연이나 전가련이나 또 경제민주화 네트워크랑 연계되어 있는 정부의 많은 중소상공인이나 자영업자들은, 그리고 또 마음 편히 장사하고 싶은 상인들의 모임 있잖아요. 맘상모도 상가임대차보호법만 제대로 개정돼서 10년 이상 장사하게 해 주고 임대료만 5% 안팎으로 계속 상승률을 제한해 주면 최저임금 올려 주고도 남는다는 거예요. 내년에 지금 월급 기준으로 114만 원이니까 올해 157만 원 해서 한 17만 원 정도 오르잖아요.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만 해도.... 아, 또 전국마트연합회 분들도 같이 다닙니다. 이분들도 뭐냐하면 신용카드 가맹점 수수료만 100~200만 원 나온다는 거예요, 한 달에. 이게 만약에 절반으로 줄면 최소 50~100만 원 줄어들잖아요. 그럼 알바 노동자 두 명 쓴다고 했을 때 최저임금 인상분을 주고 몇 십만 원에서 몇 백만 원이 점주들하고 상인한테 더 떨어진다는 거거든요.

김어준 : 소장님, 제가 말 못하게 중간에 끊지 않고 계속 말하는 거잖아요.

안진걸 : 어떻게 아셨어요? 제 수법인데. 저번에 제가 그랬다고 공장장보다 말 많이 한 사람 저밖에 없다는 평가가 돌더라고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진척 사항은 알겠고, 그래서 총궐기대회를 하는 소상공인의 이름으로 연합회가 있긴 하나, 그러나 그 반대하는 분들, 그러니까 최저임금 인상을 찬성하는 단체들도 많다.

안진걸 : 맞습니다. 최소한의 인간의 삶의 조건은 보장해 줘야 되고.

김어준 : 그리고 결국 이건 프렌차이즈와 가맹본사들을 상대로 싸워야 되는 구조적인 문제다.

안진걸 : 마트연합회, 전가련, 한상총연, 가맹본부 협의회 앞에 갔다 왔고요. 8월 2일 지난 목요일에 여전협회, 여의도에 신용카드 가맹점 회사들, 여신전문금융협회 그 앞에 가서 대폭 인하하라고 촉구하고 왔습니다.

김어준 : 소상공인연합회 힘을 여기야 보태야 되는 거 아닙니까?

안진걸 : 소상공인연합회 분들한테도 제가 이걸 같이 하자. 그리고 평소에는 같이 했어요.

김어준 : 그런데 이번에는 같이 안 하고 있습니까?

안진걸 : 같이 하자고 또 제안을 드려야죠. 을과 병들이 찢어지는 모양새는 너무 안 좋습니다. 결국 을과 병들이 싸울 때 슈퍼갑들 뒤에서 웃고 있거든요.

김어준 : 그렇죠. 자기들끼리 싸우면 얼마나 좋습니까?

안진걸 : 그리고 인건비보다 실제 지출구조에서 가카임이 훨씬 많이 나갑니다. 이건 통계상 나오고 있거든요.

김어준 : 그런데 보면 최근에 열심히 활동을 하셔서 그런지 그리고 이런 걸 다루는 언론들이 점점 늘어나서 그런지 단순히 최저임금만의 문제가 아니라는 걸 다루는 언론들이 늘어나서 그런지 인식이 많이 변해 가고 있긴 합니다.

안진걸 : 일부 편의점주 입장에서는 최저임금 결정 전에 최저임금 때문에 못 살겠다, 나를 잡아가라 그랬는데 국민들은 그걸 어떻게 해석했냐면 그것도 못 줄 정도로 가맹본부가 여러분들을 수탈하고 있다. 그 구조에 맞서 우리가 같이 싸우겠다. 최저임금은 진짜 말 그대로 최저임금인데....

김어준 : 사실 일반 국민들의 여론도 가맹점주하고 갑을 향해서 싸웠으면 훨씬 더 소상공인들을 지지했을 거예요.

안진걸 : 맞습니다. 가장 본질적인 문제는 과당경쟁 문제입니다. 편의점주들께서 옆에 또 들어서는 것 때문에 못 산다고, 이걸 첫 번째 원인으로 꼽습니다. 그러니까 빨리 거리 제한, 50m나 100m, 200m 이내 못 들어오게.

김어준 : 지금은 너무 많아서 망해 가는 거거든요.

안진걸 : 그게 제일 힘들다는 게.... 예를 들면 슈퍼들도 다 그렇게 말하시고요. 옆에 대형마트 자꾸 들어오고 SSM 들어오고, 편의점 들어오고.

김어준 : 이건 최근 2~3년 간 일반 국민들이 자기 주변에 편의점이 얼마나 늘었는지만 생각해 보면....

안진걸 : 사거리 가 보면 열 개 안팎도 보이잖아요.

김어준 : 진짜 많이 늘었기 때문에. 그래서 지금 안 되는 거예요.

안진걸 : 그 문제를 빨리 본사들이 해결해야죠.

김어준 : 두세 개 하셔야 되는데 1분 남았어요. 나머지 하나는 뭡니까?

안진걸 : 이거 너무 좋은 건데요.

김어준 : 정보입니까?

안진걸 : 네, 굉장히 생활 정보입니다. 7월 13일부터 기초연급수급권자 어르신들, 전국에 기초연금 수급 받는 분이 작년 기준으로 480만 명쯤 됩니다. 480만 명한테 7월 13일부터 만 천 원씩 통신비가 감면되고 있습니다. 문재인 정부에서 너무 잘한 거죠. 선택약정 요금할인이라고 해서 114로 전화하면 지금 박근혜 정부 때 20% 할인해 준 거 25% 할인해 주고, 그리고 만 천 원씩 노인 세대들에게는 국민 70%, 65세 이상 노인 70%에게 만 천 원씩 감면됩니다. 그래서 집집마다 만약에 부모님이 두 분 다 계시는 집에서는....

김어준 : 그럼 65세 이상이면 아무나?

안진걸 : 오늘 9시에 당장 114로 전화하셔서 신청하면 됩니다. 통신 3사가 알아서 해 주면 얼마나 좋습니까? 꼭 전화해야만 해 주는데 안 해 주니까 전화해야죠.

김어준 : 65세 이상 분들은 통신사에다가 전화하면 만 천 원씩 할인해 줘요?

안진걸 : 다만 국민의 70%, 기초연금을 수급 받고 있는. 작년 기준으로 480만 명쯤 됩니다. 그러니까 어마어마한 숫자잖아요. 이거 잘만 전화 한 통만 하면, 그리고 선택약정 요금할인이라고 25% 요금 할인 받는 거 있거든요. 문재인 정부에서 상향한 거. 이것까지 두 개를 신청하면 밑져야 본전이니까 나 기초연금 받는 사람이니까 만 천 원 할인해 달라는 거하고 부인까지 하면 2만 2천 원, 그리고 생각해 보니까 선택약정 요금할인을 안 받고 있는데 그것도 할인하면 25% 또 추가 할인됩니다. 그러니까 계산해 보니까 월 4만 원 요금을 쓰고 있는 노인 부부 입장에서는 6만 2천 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전화 한 통이면요.

김어준 : 6만 2천 원이 한 달에 감면이 된다고요?

안진걸 : 네, 그러니까요.

김어준 : 그런 제도가 있어요?

안진걸 : 선택약정요금할인제도라고 단말기가 너무 비싸니까 보조금을 주잖아요. 보조금을 안 받고 요금 할인 선택하면 25% 할인됩니다.

김어준 : 무슨 말인지 모르겠는데....

안진걸 : 청취자들은 알아들으세요. 그런데 이걸 천만 명이 넘는 국민들이 사용을 못 하고 있어요, 통신 3사에서 제대로 홍보를 안 해서. 문재인 정부에서는 홍보를 많이 하고 있는데. 그리고 옛날에 보조금을 받아서 나는 안 받는다는 분들이 있어요. 천만의 말씀입니다. 약정 기간이 6개월 미만 남아 있으면 25% 요금 할인 당장 되거든요.

김어준 : 만 65세 전체가 아니라 기초....

안진걸 : 이것은 국민 모두에게 보조금 대신에 선택약정 요금할인이라고 해서 25% 요금 할인을 받을 수 있고요. 허리케인 라디오에서 캠페인 여러 번 했거든요. 그리고 65세 노인 세대들에게는 만천 원씩이 추가 감면됩니다.

김어준 : 이 방송은 다시 들어 보셔야 되겠다. 어쨌든 통신사, 114 번호 같은 데 전화해서....

안진걸 : 114로 전화해서 두 가지 하시면 돼요. 선택약정 요금할인 대상이냐 아니냐 물으면 친절하게 알려 줘요. 보조금 대신에 요금 할인을 선택했다는 뜻입니다.

김어준 : 선택약정 요금할인 대상이냐, 내가? 그리고 내가 65세 이상으로 기초수급 대상자이다, 두 가지 해당되면 한 달에 부부 기준으로 6만 원 이상 할인된다?

안진걸 : 4만 원 요금 기준으로 6만 2천 원까지 감면이 됩니다.

김어준 : 요즘이 4만 원인데 6만 2천 원이면 2만 2천 원 돌려줘요?

안진걸 : 아니요, 두 분이 합쳐서. 할아버지 4만 원, 할머님 4만 원일 때 그 정도 감면이 된다는 거죠.

김어준 : 65세는 요즘 노인도 아니거든요.

안진걸 : 절대 우리가 몰라서 폭리나 통신비 부담을 겪어서는 안 된다. 이 통신비만 많이 감면돼도 또 사업자들 입장에서도 최저임금 올려 줍니다.

김어준 : 자, 시간이 다 됐어요.

안진걸 : 그리고 KT에서 해외 로밍 요금을 국내 통화 요금하고 똑같이 맞췄어요. 초당 1.98원으로. 파격적입니다.

김어준 : 어디가요?

안진걸 : KT에서요. SK, LG가 안 하고 있는데 뉴스공장에서 촉구해야 됩니다.

김어준 : 해외 로밍 요금을 국내 통화료로 맞췄어요? 전세계에요? 특정 국가만?

안진걸 : 열두 개 나라에서. 미국, 중국, 일본, 자주 가는 나라 있잖아요, 우리 국민들이.

김어준 : 그럼 국내 통화하고 국외 통화하고 요금이 똑같아요?

안진걸 : 그전에는 우리가 중국에서 전화 받잖아요. 1분당 천 원을 내야 돼요. 중국에서 한국으로 전화하면 1분당 2500원을 냈어요. 그런데 이게 1분당 119원으로 줄어들었어요. 그런데 SKT하고 LG는 안 하고 있다. 우리 뉴스공장에서 촉구해야 된다. 많이 동참해라. 3천만 해외 여행 시대에 통신비 대폭 감면해야 됩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민생경제연구소 안진걸 소장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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