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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형식 판사의 한명숙 전 총리 판결??? 치밀했던 재판거래의 결과?!-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새봄 tbs3@naver.com 2018-08-03 12:00

더불어민주당 박범계 의원<사진=연합뉴스>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3부

[인터뷰 제2공장] -전화연결

정형식 판사의 한명숙 전 총리 판결??? 치밀했던 재판거래의 결과?!

- 박범계 의원 (더불어민주당)

김어준: 한명숙 전 총리 재판 관련해서 법원행정처의 문건이 나왔죠. 무엇이 문제였었는지 판사 출신입니다. 박범계 의원 연결돼 있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의원님.

박범계: 안녕하세요.

김어준: 당대표 출마를 가장 먼저 선언했었는데.

박범계: 네, 그냥 웃고 가시죠.

김어준: 충격에서 회복은 되셨습니까, 이제?

박범계: 지방에 가면서 도와주신 분들 인사도 드리고요. 회복하고 자시고 할 것도 없습니다.

김어준: 혹시 4위로 탈락하셨을까요?

박범계: 다 그렇게 믿고 있는 거죠, 뭐.

김어준: 모든 분들이 아슬아슬하게 4위로 탈락했다고 믿고 계시는 것 같더라고요. 본인도 그렇게 믿고 계시죠?

박범계: 네.

김어준: 그 얘기는 제가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시면 더 길게 놀려드리겠습니다.

박범계: 그러시죠.

김어준: 이번에 한명숙 전 총리 2심 판결. 당시에도 말들이 많았습니다, 그렇죠?

박범계: 대단했죠.

김어준: 그리고 의원님 오늘 저희가 연결한 이유가 양승태 사법부 문건 보면 의원님 이름도 나옵니다, 이 판결 관련해서. 가만히 있지 않을 것 같다는 식의. 판사 출신으로써 당시 판결이 왜 문제였는지 좀 간단하게 정리 해 주십시오.

박범계: 그러니까 이제 2심 재판에서부터 문제가 된 건데요. 한만호 씨라는 분이 돈을 줬다라고 하는 분인데 검찰에서 70여 차례를 불렀죠.

김어준: 그랬습니다.

박범계: 그중에서 검찰 조서를 증거로 기소를 했는데 1심에서 30여 차례나 공판을 했습니다. 이걸 공판 중심주의라고 하는데요. 그 1심에서 30여 차례 재판을 해서 한만호 씨가 검찰의 진술은 돈을 줬다고 하는 그 진술은 잘못된 거다, 주지 않았다라고 매우 정밀하고 강경하게 얘기를 해서 1심에서 무죄가 났는데 2심에 가서 불과 한 대여섯 차례 아주 신속한 재판에 의해서 유죄로 바꿨죠. 그 2심 재판장이 문제되는 정형식 부장판사.

김어준: 부장판사.

박범계: 지금은 법원장으로 가 계신데요. 그 재판 결과를 대법원이 그대로 받아들여서 확정을 한. 그런데 이번에 보니까 법원행정처가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한명숙 재판을 매우 고도의 정치적 사건으로 다루고 있었다라는 그런 어떤 전략문건들이 나오게 됨으로써 한명숙 재판 자체가 정치적 고려에 의한 부당한 재판 아닌가 하는 의심을 갖게 됐습니다.

김어준: 그러니까 그때도 이 판결은 이상하다, 이정렬 부장판사님 같은 경우에는 역대 최악의 판결 중 하나라고 평가도 하고 그러시던데 그때도 판결 자체도 문제가 많았지만 지금은 이제 문건이 나와서 이걸 고리로 뭔가 거래가 있었구나, 이런 의심을 계속 더해가는 와중입니다.

박범계: 그렇습니다.

김어준: 그런데 그 판사가 하필이면 2심 판사가 정형식 부장판사여서 더욱 그런 의구심이 들게 하는데 저희 뉴스공장을 들으셨는지는 모르겠는데 주진우 기자가 사실 2012년에 정형식 부장판사 이름을 들었든요.

박범계: 들었습니다.

김어준: 저희는 그때. 저도 들었습니다마는 이분이 누구인지 모르고 그냥 아, 이분이 우리 재판에 오면 큰일 난다 이렇게만 기억하고 있었는데 그런데 이제 이분이 정말로 우리 재판에 등장하셨어요, 2심 때. 5촌 살인사건. 이런 게 가능합니까? 법원 시스템으로. 원래 이게 뺑뺑이 아닌가요? 법원에서?

박범계: 서울중앙지법을 포함해서 모든 법원이 이제 배당, 재판장을 누구를 만나느냐가 매우 영향을 미치죠. 다 같은 판사가 아니기 때문에. 그런데 배당을 전자배당을 한다고 하는데 제가 예전부터 원세훈 재판이라든지 여러 재판을 보면서 서울중앙지법의 배당이 정상적으로 돌아가는 건가 하는 의문을 갖고 문제제기를 해 왔습니다. 그런데 2심 재판장을 정형식 부장이 우리 한명숙 총리 재판을 맡게 된다고 하면서 제가 한 총리께 좀 불길하다 하는 얘기들을 몇 번 한 기억이 납니다.

김어준: 그렇군요. 우려하셨군요.

박범계: 그런데 너무나 우연의 일치 치고는 참 기가 막힌 일인데요. 정형식 부장판사와 친인척 관계로 법사위의 실세격인 여당, 당시 구 여당이죠. 자유한국당의 김진태 의원 또 이번에 퇴임한 민일영 대법관 또 박선영 의원 이런 분들이 다 연결이 돼 있는 걸 보면 참 기가 막힌 인연이다.

김어준: 우연도 아주 큰 우연입니다. 그렇죠?

박범계: 그렇습니다.

김어준: 저희도 이름을 듣고 나서 정말로 저희 재판에 2심 판사로 등장해서 이건 저희 나름의 결론이고 우연일 수가 없다고 판단했지만 물론 물증은 없습니다. 물증은 없는데 원래 말씀하셨다시피 일반인들은 뺑뺑이로 하고 전자배당으로 누군가의 의지가 반영될 수 없어야 하는데 누군가의 의지가 반영된 것이 아닌가, 이런 의구심이 드는 건 어쩔 수 없었거든요. 게다가 이분이 삼성 또 재판을 맡으셨어요. 삼성 이재용 부회장.

박범계: 그렇습니다.

김어준: 이재용 부회장 첫 번째 판사는 부친이 최순실과의 연관 때문에 물러났고 그리고 갑자기 정형식 부장판사가 그 자리를 맡았는데 이때도 좀 말들이 있지 않았습니까?

박범계: 그러니까 결국은 서울중앙지법의 영장전담 그리고 형사 합의재판부장 그다음 요직의 자리죠. 당연히 중앙지법의 중요한 사건들, 시국사건들이 많이 가는데 양승태 대법원장 시절에 법원행정처를 통해서 재판거래 의혹이라든지 참 있을 수 없는 사법농단 또 판사들에 대한 사찰. 이런 일들이 벌어졌으니까 서울중앙지법의 재판장의 배정 또 재판부별로 무슨 전문재판부 제도라고 그래서 하여간 전자배당을 무색케 만들거든요. 국회전담부, 무슨 전담부 해서 결국 사건이 그 대법원장하고 가깝다고 느껴지는 그런 재판부에 배당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구조가 돼 있었죠.

김어준: 그렇군요. 전자배당이...

박범계: 정형식 재판장 입장에서는 그런 의심을 받게 되니까 당연히 그러려면 공정한 재판을 위해서는 피고인의 여러 가지 주장과 변소 내용을 경청하고 결론이 어찌됐던 간에. 그런데 저희들은 한만호 씨 돈 줬다고 검찰에서 진술한. 그러나 1심에서는 아니다. 그렇게 진술이 갈리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면 재판장이 자기도 이런 저런 인척관계라든지 또는 과거의 전력으로 의심받는 상황에서는 좀 피고인의 입장을 충분히 경청해야 되는데 속전속결 재판을 했고 한만호 씨 증인신청을 묵살했습니다.

김어준: 그렇죠.

박범계: 그렇기 때문에 저희들은 이것은 공정하지 않은 재판이라고 강력하게 주장했고 대법원에서 공판주심주의 위배다, 주장했는데 대법원 역시 아니나 다를까 그렇게 됐죠.

김어준: 공판중심주의라는 게 검사 앞에서 말한 것보다 공판장에 와서 검사, 변호사 다 있고 판사가 있는 그 공판장에서 하는 진술을 더 신빙성 있게 봐줘야 되는데.

박범계: 무게 있게. 그렇습니다.

김어준: 그런데 판사가 그걸 사실상 그 원칙을 깨버린 거 아니겠습니까? 스스로 포기한 거.

박범계: 그렇습니다.

김어준: 더군다나 가장 중요한 증인인데 돈을 줬다는 유일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돈을 안 줬다고 계속 주장하고 있는데.

박범계: 그렇습니다.

김어준: 돈을 안 줬다는 사람을 안 부른 거 아닙니까?

박범계: 그렇습니다. 1심 재판 자체가 30여 차례 공판을 해서 굉장히 치밀한. 1심 재판장이 법원에 아주 정평이 나 있는 치밀한 재판장이거든요. 그래서 무죄를 선고했다는 말이에요. 검찰에서의 한만호 씨 진술은 증거 신빙성이 없다. 법관 앞에서 한 이 증언이 더 신빙성이 있다고 했으면 2심 재판장인 정형식 재판장으로서는 본인이 직접 들어봤어야 되죠. 그러나 묵살했습니다. 불과 5, 6회. 대여섯 번 재판하고 끝내버렸어요.

김어준: 그러니까요. 더군다나 한명숙 전 총리를 위해서 거짓말 할 이유가 없지 않습니까? 전 총리인데다가 야당인데다가. 본인이 거꾸로 검찰이 계속 압박해서 70여 차례나 부르고 겁이 나서 그랬다고 하는 것을 스스로 인정했는데도 2심에서는 이분을 안 불렀고. 그리고 또 1심 판결문에 어제 한명숙 전 총리 정무수석 비서관을 했던 황창화 국회도서관 관장이 이런 말을 했습니다. 1심에서 판결문에 반성의 기미가 없어서 형량을 이렇게 세게 때린다는 표현을 썼는데 1심에서 무죄 받았는데 그동안 뭘 반성하라는 말이냐, 이렇게 항변을 했거든요. 판사 입장에서는 이런 문장은 왜 들어갔을까요, 보시면?

박범계: 그러니까 유죄의 심정을 저는 1심 판결문을 존중했다면 우리나라 형사재판 구조가 1심 판결도 상당부분 존중하면서 새로운 증거 발견을 위해서 노력하라는. 쉽게 말해서 제가 풀어쓰는 겁니다. 그러한 형사재판 구조인데 1심 판결은 거의 뭐 아무런 의미 없게 사실상 의미 없는 판결로 보고 저는 유죄의 심증을 이미 오래전부터 갖고 있었고 그런 전제에서 돈을 안 받았다고 주장하니까 이건 반성하지 않는 거다. 그래서 괘씸죄다. 저는 그런 사고, 논리 구조로 재판을 했다고 봐요.

김어준: 그러니까 증인이 뭐라고 하든. 또는 새로운 증거...

박범계: 증인이 뭐라고 하던 것도 없습니다, 증인을 불러주지도 않았기 때문에.

김어준: 그렇군요. 1심이 뭐라고 하든 그리고 2심에 새로운 증거가 나왔을 경우에 판결을 바꾸거나 그러는데 이거는 새로운 증거도 없고 증인도 안 불렀는데 마음속에 유죄를 내려놓고 판결을 한 게 아닌가. 이런 의심을 하시는 거죠, 지금?

박범계: 그렇게밖에 볼 수가 없습니다. 충분하게 피고인 쪽에... 얼마나 중요한 재판입니까? 일국의 국무총리를 지내신 분이, 더더군다나 그 전에 예전에 서울시장 나가기 전에 곽영우 씨라고 대한통운 그것도 기소해서 무죄가 확정됐는데 바로 또 전격적인 수사를 또.

김어준: 별건으로 또 했죠.

박범계: 한만호 씨 수사를 개시해서 정치적 탄압으로 다 비춰지는 중요한 사건이니까 사실심의 마지막 재판이 2심이에요. 그러면 충분히 들어보고 증인신청 하는 것도 가능한 한 들어주고.

김어준: 그렇죠, 맞습니다.

박범계: 재판해도 늦지 않은데 번갯불에 콩 구워 먹듯이.

김어준: 대법원에서는 법리만 따지니까 사실심 따지려면 증인요청 하면 대부분 들어주거든요, 2심에서는.

박범계: 맞습니다.

김어준: 저도 해 봐서 압니다마는 가장 중요한 증인. 돈 줬다는 그 증인을 요청했는데 안 부른 거 아닙니까? 이것만 봐도 이상한 거죠, 사실은.

박범계: 그렇습니다.

김어준: 그래서 정형식 판사에 대해서 자꾸 이 이름이 등장하고 이러는데 이 문제는 그 진실을 밝히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박범계: 지금 영장이 자꾸 사법농단 건에 대해서 기각이 되잖아요. 영장 기각하는 이유 중의 하나가 뭐냐 하면 서울중앙지검은 항상 법원의 판단을 받아야 되는 소위 수사 소추기관인데 여기서 대법원의 중요한 문건들을 다 가져다 보면 결국은 대법원이 약점이 잡히게 되고 앞으로 향후, 이 재판이 아니라. 사법농단재판이 아니라 향후에 있을 재판에 영향을 미치는 거 아니냐. 즉 검찰권 남용을 우려한다는 말이에요.

김어준: 기관 대 기관으로써.

박범계: 그렇습니다.

김어준: 검찰이 사법부의 약점을 쥐게 될까 봐.

박범계: 그렇습니다. 약점이 있는지 없는지는 모르겠는데. 뭐 약점이 이미 있죠. 그런 이유로 기각하는 취지도 있어요. 그렇다면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지 않느냐.

김어준: 특검으로.

박범계: 그리고 특별재판부로 가야 되는데 영장도 저는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이 아니고 특검으로 가고 그 특검법 안에 특별재판부를 구성하는 그러한 조항도 넣고 영장도 특별영장판사를 두는. 그래서 원 트랙으로 적어도 독립성과 중립성이 보장되는. 그리고 수사기밀도 완전하게 보안이. 그런 우려를 하니까, 법원에서요. 그러한 디자인을 지금 고려해야 되는 실정인 것 같아요.

김어준: 알겠습니다. 그런데 이게 특검 발의를 생각하시는 것 같은데 특검 발의됐을 때 야당이 동의를 할까요?

박범계: 이상한 구조가 돼버렸죠. 특검은 야당의 원래 전유물인데 그래서 지금 드루킹 특검도 하고 있는데 이 특검을 동의하지 않으면 그러면 사법농단 건이 조용히 묻힐 거냐. 저는 결코 그렇게 안 된다고 봅니다. 특검으로 갈 수밖에 없을 거라고 봅니다.

김어준: 알겠습니다. 특검으로 가야 한다. 이 문제는 저희가 앞으로 계속 관심을 가지고 의원님과 계속 연결하여 스튜디오에 한번 나오셔서 길게 얘기하시고 그때.

박범계: 당대표로 괴롭히지 마시고요. 선전했다고 하셔야지, 그렇게...

김어준: 선전했는지 알려면 아깝게 4위로 떨어졌다는 얘기를 들어야 되는데.

박범계: 얘기 좀 해 주세요.

김어준: 그렇게 알고 있겠습니다. 아깝게 4위로 떨어지셨다고. 조만간 이 특검문제로 다시 한 번 모시겠습니다.

박범계: 그러시죠.

김어준: 지금까지 박범계 의원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박범계: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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