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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정원 특활비·공천개입' 박근혜, 1심에서 징역 8년에 33억 추징

노경민 bamboo8775@gmail.com 2018-07-20 16:12

박근혜 전 대통령 <사진=연합뉴스>

【 앵커멘트 】
국가정보원에서 특수활동비를 상납받고 옛 새누리당 공천 과정에 개입한 혐의로 추가 기소된 박근혜 전 대통령이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습니다.

국정농단 1심 판결과 합한 박 전 대통령의 총 형량은 징역 32년입니다.

보도에 노경민 기자입니다.

【 기자 】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오늘 오후 국고 손실과 뇌물 수수·공직선거법 위반 등의 혐의를 받는 박근혜 전 대통령의 1심 선고 공판을 열었습니다.

【 INT 】성창호 부장판사
"국정원 자금수수와 관련한 부분에 대해서는 피고인에 대해 징역 6년의 실형과 33억원의 추징, 공직선거법 위반에 대해서는 징역 2년의 실형을 선고합니다."

박 전 대통령이 국정원 특활비를 받은 부분에 대해서는 국고 손실 혐의만 유죄로 인정하고, 뇌물 수수 혐의는 무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국내외 보안정보 수집이나 보안업무 등에 써야 할 특활비를 청와대가 위법하게 가져다 썼다면서도 대통령 직무에 대한 대가로 전달된 돈은 아니라고 봤습니다.

그러면서 "박 전 대통령이 대통령의 권한을 남용해 국정원 특활비를 지속적으로 받아왔다"며 "이로 인해 엄정해야 할 국가 예산 집행의 근간이 흔들리게 됐는데도 범행을 부인하며 보좌관들에게 책임을 미뤘다"고 질타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2016년 치러진 4·13 총선을 앞두고 당시 여당인 새누리당의 공천 과정에 불법 개입한 혐의를 유죄로 판단했습니다.

재판부는 대의제 민주주의를 훼손해 죄질이 결코 가볍지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오늘 선고에 대해 검찰은 하위 공무원이 상급자에게 나랏돈을 횡령해 주면 뇌물이 아니고, 개인 돈으로 주면 뇌물이라는 논리라고 반발하며 즉각 항소 의사를 밝혔습니다.

박 전 대통령은 오늘도 출석하지 않은채 구치소 접견실에서 유영하 변호사를 통해 선고 결과를 전해들었습니다.

tbs뉴스 노경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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