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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체복무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게"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8-06-29 19:48

정부, ‘양심적 병역 거부자’ 위한 대체복무제 방안 검토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해부'(6/29)

○ 국방부가 병역을 회피할 목적으로 대체복무제를 악용하는 것을 막기 위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인지를 판정할 수 있는 절차나 기구를 만들 수밖에 없다고 밝혔는데요. 국방부 고위 관계자는 아직 구체적으로 정해지지는 않았고 검토해야 할 사안이라고 말했습니다.
대체복무 기간에 대해서는 병역기피 수단으로 악용될 가능성을 차단할 수 있는 정도는 돼야 한다는 것이 원칙이라면서 어느 정도 기간이 적정한지는 의견을 수렴해 결정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그러면서 대체복무가 현역보다 훨씬 어렵고 힘들도록 해서 쉽게 선택하지 않도록 하자는 것이 원칙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이와 관련해 오늘 문화일보는 국방부 고위 관계자의 말을 인용해 양심적 병역거부자의 대체복무 기간을 현행 병사 복무 기간 21개월의 1.5배인 30개월에서 장병 복무 상한선인 36개월 사이로 하고 합숙복무를 하는 방안이 가장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고 보도했습니다.

○ 예멘 난민에 대한 심사가 지난 25일부터 시작됐습니다. 난민 심사를 하는데 6개월에서 8개월이 걸릴 것으로 예상됐는데 법무부가 심사 인원을 더 늘리면서 9월이나 10월에는 심사가 끝날 수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법무부는 난민 심사관을 3명에서 7명으로 늘리고 통역 전문가도 2명에서 4명으로 배치하기로 했습니다.
정말 보호가 필요한 난민 신청자는 신속하게 보호를 하지만 취업 등 경제적인 목적으로 난민 신청 제도를 악용하는 사람은 확실히 걸러내겠다는 방침인데요.
난민심판원을 신설해서 이의제기 절차를 간소화하기로 했습니다. 소송으로 가면 확정판결을 받기까지 몇 년이 걸려 불법체류자들도 난민 신청 제도를 남용했다는 지적이 있었습니다.

○ 일본 오키나와 남동쪽 해상에서 발생한 제7호 태풍 ‘쁘라삐룬’이 우리나라를 향해 북상하고 있습니다. 기상청은 태풍의 영향으로 오는 일요일부터 월요일까지 우리나라에 많은 비가 내릴 것으로 보인다고 예보했는데요. 참고로 쁘라삐룬은 태국이 제출한 이름으로, ‘비의 신’이라는 뜻입니다.
태풍을 앞두고 주말에는 장맛비도 내릴 예정입니다.

○ 국토교통부가 항공운송면허 결격사유인 외국인 신분인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불법 등기이사 논란과 관련해 진에어를 어떻게 처리할지 결정을 연기했습니다.
김정렬 국토부 2차관은 진에어 처리는 청문과 의견청취를 더 한 뒤 최종 결론을 낼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국토부는 미국인인 조 씨가 등기 이사 지위를 유지하는 것을 제대로 감독하지 못한 담당 공무원들의 수사도 의뢰했습니다.
국토부는 이번 일을 계기로 최근 한 달간 모든 항공사에 대한 안전점검을 실시했으며 앞으로 관리감독을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대한항공, 진에어처럼 사회적 논란을 일으키는 항공사에는 노선운항권 배분 때 불이익을 주고 운항시간대를 배분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공정성을 높이기 위해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진에어와 관련한 소식이 또 하나 있는데요. 진에어는 지난해 인천에서 출발해 괌에 도착한 항공기 엔진에서 고장이 난 것을 발견했습니다. 그런데도 제대로 정비를 하지 않지 않고 결함과 상관없는 다른 곳을 정비한 후 문제가 없다고 허위 보고를 하고 운항을 계속는데요. 국토부는 진에어에 60억 원의 과징금을 부과했습니다.

○ 횡령과 배임 혐의 등으로 검찰 조사를 받고 오늘 새벽 귀가한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이 이른바 사무장 약국을 운영한 정황이 포착됐습니다.
현행법상에서는 약국은 약사 자격증이 없으면 개설할 수 없는데요. 조 회장은 약사와 이면계약을 맺고 인천 중구 인하대병원 인근에서 약국을 운영해 부당 이익을 챙긴 것으로 검찰은 의심하고 있습니다. 사실이라면 약사법 위반 혐의를 적용할 수 있습니다.
이 약국이 18년간 국민건강보험공단에서 부정하게 챙긴 건강보험료는 천억 원에 달한다고 하는데요. 검찰은 조 회장에게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적용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습니다.
한진그룹은 이에 대해 조양호 회장은 차명으로 약국을 개설하고 약사 면허를 대여 받아 운영하지 않았다고 해명했습니다.

○ 마이크 폼페이오 미국 국무장관이 드디어 북한을 방문하나 봅니다.
영국 파이낸셜타임스는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주 비핵화 논의를 위해 북한을 방문할 예정이라면서 이를 위해 폼페이오 장관이 다음 달 6일 인도 외무부 장관과의 회담을 취소했다고 보도했습니다.
폼페이오 장관은 방북을 앞두고 최근 크리스토퍼 힐 전 6자회담 미국 측 수석대표와 만나 북한의 핵무기와 핵무기시설 신고 문제에 대해 얘기했다고 27일 상원 세출위원회 청문회에서 밝혔는데요. “당시 북한의 핵 시스템에 대한 완전한 신고를 받지 못하고 일부만 받을 수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이 청문회에서 폼페이오 장관은 한국전에 참전한 미군 유해를 송환받는 것이 머지 않은 미래에 이뤄질 것이고 미군 외에 외국 군인들의 유해도 있어 해당 국가의 참여를 요청했다고 밝혔습니다.

○ 자유한국당 최경환 의원이 1심에서 징역 5년과 벌금 1억5천만 원, 추징금 1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최 의원은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 시절 국가정보원의 특활비를 투명화해야 한다는 요구가 거셀 때 국정원에서 1억 원의 뇌물을 받은 혐의로 구속돼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최 의원은 재판 과정에서 1억 원을 받은 사실을 계속 부인하고 특활비를 받았더라도 격려금 차원으로 받은 것이지 장관 직무와는 관련성이 없다고 주장해 왔습니다.

○ 법률소비자연맹이 20대 국회 2차 년도인 2017년 5월에서 2018년 5월 사이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과 재석률을 분석했는데요. 의원들이 자리를 지키고 있는지를 백분율로 나타낸 것입니다. 조사 결과 국회의원들의 본회의 출석률은 88%로 나타났는데요. 자리에 계속 남아 회의에 참석한 의원들은 66%에 그쳤습니다.
정달별로 보면 평균 재석률이 더불어민주당은 76%, 바른미래당은 67%, 민주평화당은 61%였고요. 자유한국당은 57%였습니다.
출석인원과 재석인원을 점검한 134번 중 절반 이상 자리를 비운 의원은 33명이나 됐고요. 가장 참석이 저조한 의원은 대한애국당 조원진 의원으로 재석률이 22.3%였습니다. 그 뒤를 자유한국당을 탈당한 서청원 의원이었는데 26%의 재석률을 기록했고요. 자유한국당 홍문종 의원과 최경환 의원이 각각 27%, 36%였습니다.
재석률이 가장 높은 의원은 더불어민주당 김민기 의원으로 97.7%로 정세균 국회의장 94%보다도 높았습니다. 초선 의원인 민주당 유동수, 김영진 의원의 재석률도 92%, 91%였습니다.

○ 양승태 전 대법원장 시절 법관 사찰과 재판거래 의혹을 수사하고 있는 검찰이 상고법원에 반대하는 변호사 단체를 대법원이 압박한 정황이 있는지 확인하기 위해 하창우 전 대한변호사협회 회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법원행정처에서 넘겨받은 410개 문건 중에는 '대한변협 압박방안 검토', '대한변협 회장 관련 대응방안' 등이 있는데, 실제 이런 방안이 실행됐는지를 검찰이 확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검찰은 또 재판거래 의혹과 관련해 디가우징 방식으로 훼손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의 하드디스크를 비롯해 관련자들의 하드디스크와 이메일 등을 다시 제출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 경찰이 유명 유튜버 양 모 씨의 유출사진을 최초로 촬영해 유출한 혐의를 받고 있는 최 모 씨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최 씨는 2015년 서울 합정역의 한 스튜디오에서 양 씨의 노출사진을 촬영하면서 성추행하고 노출 사진을 유포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최 씨는 촬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진 유출 혐의는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경찰은 최 씨가 사진을 유포했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고 있습니다.
이 사건 외에도 8개의 ‘비공개 촬영회’ 사건에 대한 수사가 진행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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