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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15 이산가족 상봉하나…남북, 공동보도문 조율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8-06-22 19:11

남북적십자회담, 금강산서 이산가족 상봉 협의<사진=연합뉴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해부'(6/22)

○ 남북이 오늘 오전 금강산호텔에서 남북적십자회담을 열었습니다.
북측은 회담 전날인 어제까지도 대표단 명단을 통보하지 않다고 오늘 새벽 2시가 돼서야 명단을 통보했습니다.
남북은 8·15 이산가족 상봉 행사 개최와 관련해 시기와 규모, 상봉 방법, 시설 개보수 문제 등에 대해 논의를 했습니다. 분위기는 화기애애했는데요. 양측 수석대표가 회담장에 손을 잡고 들어갔고요. 모두발언에서는 북측 수석대표인 박용일 조국평화통일위원회 부위원장은 "금강산은 민족적 화해와 단합의 상징"이라며 "서로 신뢰하고 배려하면서 좋은 결과물을 이뤄나가기 위해 적극 노력하자“고 말했고요. 남측 수석대표인 박경서 대한적십자사 회장은 "인도주의 정신에 입각한 적십자정신을 가지고 회담을 성공시키자”고 답했습니다.
남북은 공동보도문을 조율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지난달 말 기준으로 생존해 있는 이산가족은 5만7천 명에 달합니다.

○ 러시아를 국빈 방문 중인 문재인 대통령이 오늘 저녁 블라디미르 푸틴 대통령과 세 번째 정상회담을 합니다. 문 대통령은 유라시아의 평화와 번영을 위한 협력 방안을 논의할 것으로 보이는데요. 특히 4·27 판문점 선언과 6·13 북미 공동성명의 이행을 위해 러시아에 협력을 구하는 동시에 남북러 경제협력의 중요성에 대해서도 언급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앞서 문 대통령은 현지시간으로 21일 러시아 총리와 만나 철도, 전력, 가스 등 남북러가 협력할 수 있는 사업 중 철도연결 사업 추진 가능성이 가장 큰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고요. 오늘 오후 한러 비즈니스 포럼에서도 지금이 이 분야에서 협력할 적기라면서 경제인들이 나서주시면 한국 정부가 적극적으로 돕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21일에 대한민국 대통령으로는 처음으로 러시아 하원에서 연설을 했는데요. 세 차례 기립박수를 비롯해 연설 중 7차례의 박수를 받으며 화기애애한 분위기 속에 연설을 마쳤습니다.

○ 최근 평택과 부산항만에서 붉은불개미가 적게는 수십 마리에서 많게는 수백 마리까지 잇따라 발견되면서 정부가 대응책 마련에 나섰습니다. 홍남기 국무조정실장 주재로 오늘 아침 긴급회의를 열고 대응 방안 마련에 나선 건데요.
먼저 개미류가 섞여 들어올 가능성이 큰 코코넛껍질 등 32개 품목을 싣고 들어온 컨테이너 전체를 열어서 검사하는 등 컨테이너 검역 절차를 대폭 강화하기로 했습니다. 또 항만 바닥 틈새를 메우고, 잡초를 제거하는 등 개미가 서식할 만한 곳을 없애기 위해 환경 정비에도 나섭니다.
붉은불개미는 국제기구인 세계자연보전연맹(IUCN)이 지정한 세계 100대 악성 해충입니다. 환경부도 생태 교란 생물로 지정해서 관리를 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에서는 작년 9월, 부산 감만부두 컨테이너 야적장에서 최초로 발견됐고요. 지난 월요일(18일) 평택항에 이어 그제(20일) 부산항에서도 나왔습니다.

관련 인터뷰
→ http://www.tbs.seoul.kr/cont/FM/different/today/today.do?programId=PG2061163A

○ 자유한국당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계파 갈등을 불씨를 지핀 박성중 의원을 당 윤리위에 제소하기로 했습니다.
비박계로 분류되는 박 의원은 지난 19일 초선의원들 모임에서 '친박 핵심 모인다‘,‘세력화가 필요하다. 목을 친다'는 내용이 담긴 메모가 언론사 카메라에 노출돼 논란을 빚었습니다.
김 대행은 당의 쇄신과 변화를 추구하는 모습은 존중하겠지만 분파적이고 계파적인, 당을 혼란스럽게 만드는 행위는 정치 생명을 걸고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어제 계파 갈등을 벌이다 끝난 의원총회와 관련해서는 “친박의 망령이 되살아나는 것 같다”고 비판했습니다.

○ 바른미래당과 민주평화당은 바른미래당 비례대표 3명의 거취 문제를 놓고 대립했는데요. 김동철 바른미래당 비대위원장은 바른미래당 소속이면서 민주평화당에서 활동하면서 출당을 요구하고 있는 비례대표 박주현·장정숙·이상돈 의원에게 “법정신을 무시하고 비판하는 언행을 자제해 달라"며 "민주평화당에 조용히 계시면 의원직 사퇴는 요구하지 않겠다"고 강하게 대응했습니다.
김 위원장은 또 박지원 민주평화당 의원이 바른미래당 소속 의원들의 영입을 거론하는데 대해서도 사실과 다른 무책임한 주장이라며 정치선배이자 원로의 자세가 아니라고 날을 세웠습니다.
이에 대해 민주평화당 최경환 대변인은 "김 위원장은 한때 한솥밥을 먹었던 의원들에 대해 품위와 예의를 지키고 이들이 요구하는 대로 당적 정리를 해주는 것"이라며 "국회의원들을 볼모로 잡고 있는 바른미래당의 '인질정치'에 국민들이 고개를 돌리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

○ 국회 정상화가 시급한 상황에서 더불어민주당과 민주평화당, 정의당은 빨리 국회 후반기 원 구성 협상을 해야 한다는 입장인데요. 바른미래당이 25일 새 원내대표를 선출하는대로 협상에 들어갈 계획입니다. 당내 상황을 수습하기에 바쁜 자유한국당도 다음 주부터 협상을 시작하겠다고 김성태 대표 권한대행이 밝혔습니다.
국회에는 처리해야 할 입법과제가 쌓여있는 상황인데요. 어제 발표된 검경수사권 조정안이 국회로 넘어왔고요. 28일에는 부동산 보유세 개편방안이 최종 확정돼 국회로 넘어옵니다. 민갑룡 경찰청장 내정자 인사청문회도 열어야 합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백악관에서 열린 각료회의에서 “북한이 엔진시험장을 파괴하고 있다”며 “전면적인 비핵화가 일어나기 시작했다”고 말했습니다.
로이터 통신의 보도를 보면, 트럼프 대통령은 "북한이 이미 대형 실험장 가운데 한 곳을 폭파했다. 사실 그것은 실제로는 실험장 4곳이었다"고 말했는데요. 미 당국자들은 트럼프 대통령이 언급한 시설 4곳이 풍계리 핵실험장과 평안북도 이하리 미사일 발사대로 추정된다고 전했습니다.
하지만 북미회담 이후 북한의 핵실험장이나 미사일 관련 시설에서도 새로운 움직임은 없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앞서 트럼프 대통령은 미군 유해 송환 문제와 관련해서도 미군 유해 200구를 돌려받았다고 말했는데요. 21일 회의에서는 유해가 돌아오는 과정 중에 있다고 말을 바꿨습니다.

○ 기초생활보장 주거비를 신청한 빈곤층이 부양가족이 있다는 이유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일이 앞으로는 사라집니다.
그동안은 자식이나 가족과 연락이 닿지 않는데도 부양의무자가 있다는 이유로 수급을 받지 못하는 사례들이 많았는데요. 정부가 10월부터는 기초생활보장 급여 중 주거급여에 대해서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기로 했습니다.
또 소득대비 주거비 부담이 큰 가구를 돕기 위해 주거급여 선정기준을 중위소득 43% 이하에서 45%로 2020년까지 단계적으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중증장애인이 포함된 경우는 내년부터, 부양의무자 가구에 소득·재산 하위 70% 노인이 포함된 경우에는 2022년부터 생계·의료급여에 부양의무자 기준을 적용하지 않을 방침입니다.

○ 어제(21일) 경기도 의정부시의 한 아파트 고층에서 보도블럭이 떨어지는 일이 있었습니다.
보도블록에 맞은 사람은 없었지만 보도블럭이 떨어지면서 생긴 파편에 8살 어린이가 다치는 사고가 발생해 치료를 받았습니다.
경찰은 누군가 고의로 보도블록을 던졌을 가능성이 큰 것으로 보고 있는데요. 아파트 CCTV를 분석해가며 사건이 일어난 경위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 댓글 활동을 벌인 민간인 댓글부대를 관리했던 국가정보원 직원들이 1심에서 실형을 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법은 국정원법 위반 등의 협의로 기소된 국정원 직원 장 모 씨와 황 모 씨에게 각각 징역 1년6개월과 징역 1년2개월에 자격정지 1년씩을 선고했습니다.
재판부는 "국정원의 조직이나 예산, 업무수행은 공개되지 않는 경우가 많아 방심하면 정권 유지나 재창출의 도구로 전락하기 쉽다"고 지적하면서 정치 관여 활동은 피하거나 경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재판부는 또 국정원에서 돈을 받고 외곽팀장으로 활동한 민간인 3명에게도 징역 8개월에서 10개월의 실형을 선고했습니다.

○ 세월호 참사 당시 박근혜 전 대통령의 행적에 대해 위증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윤전추 전 청와대 행정관에게 검찰이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습니다.
윤 전 행정관은 탄핵 정국 당시 헌법재판소에 나와 박 전 대통령이 세월호 사고 당일 아침 9시쯤 관저 집무실로 들어가는 것을 봤고 10시에 보고서를 전달했다는 취지의 거짓 증언을 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그러나 윤 전 행정관은 박 전 대통령이 관저 침실 외 장소로 움직이는 걸 본 사실이 없고 서류를 전달한 사실도 없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윤 전 행정관은 최후 진술에서 혐의를 인정한다면서 그 당신 자신의 위치에서는 최선의 방법이라고 생각했는데 지금 돌아보니 잘못이었다며 헌재와 국민에게 죄송하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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