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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기헌 “한나라당 매크로, 필요하다면 박근혜-이정현도 수사대상”

김새봄 tbs3@naver.com 2018-06-07 21:41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법률위원장 <사진=연합뉴스>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송기헌 “한나라당 매크로, 필요하다면 박근혜-이정현도 수사대상”

- 한나라당 매크로, 드루킹과 비교할 수 없는 악질
- 공당이 조직적으로 가짜뉴스 유포
- 댓글이 지워지고 있다. 신속 수사 필요
- 한나라당 매크로 의혹이 물타기? 그런 주장이 ‘역물타기’
- 한나라당 매크로, 드루킹 특검의 수사대상

● 방송 : 2018. 6. 7. (목) 18:18~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송기헌 더불어민주당 의원 (당 법률위원장)

▶ 김종배 : 한겨레신문이 계속 보도하고 있는 내용이 있죠. 자유한국당의 전신인 새누리당과 한나라당이 2006년 지방선거부터 2014년 지방선거까지 매크로를 이용한 여론조작을 해 왔다, 이렇게 폭로를 한 기사를 보도를 했는데요. 정치권으로 그 파문이 커지고 있습니다. 민주당은 오늘 검찰에 고발장을 접수를 했습니다. 경찰도 사실관계 확인에 나섰다는 이런 소식이 전해지고 있는데요. 반면에 한국당은 공식입장까지는 아직 안 나오고 있지만 김성태 원내대표 등은 이건 드루킹 물타기다, 저급한 술책이다, 이렇게 맞받아치고 있는 형국입니다. 지금부터 여야 의원 차례로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먼저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 연결합니다. 여보세요?

▷ 송기헌 : 네, 안녕하세요. 송기헌입니다.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의원님. 그 고발장을 접수 하셨는데요. 어떤 법률을 위반을 했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 송기헌 : 저희들은 업무방해죄, 컴퓨터 등을 이용한 업무방해죄, 정보통신보호법 위반 이런 위법행위가 있다고 보고 고발장을 제출했습니다.

▶ 김종배 : 일각에서는 이게 선거 이후에 고발하지 않을까 했는데 속전속결로 고발을 하셨네요. 특별한 어떤 이유가 있는 건가요?

▷ 송기헌 : 우선 뭐 이게 사건이 가벼운 사건이 아니다 라는 차원이고요. 두 번째로는요. 현재 이 보도가 된 이후에 관련 댓글들이 무더기로 삭제되고 있다, 이런 의혹이 있어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하고요. 또 하나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일부 사건의 경우에는 2011년도 6월 달에 발생한 게 있어서 이 경우 공소시효 7년을 생각을 하면 굉장히 공소시효가 얼마 안 남은 사건입니다. 그래서 신속한 수사가 필요해서 신속하게 고발을 하게 됐습니다.

▶ 김종배 : 혹시 한겨레 보도 외에 민주당에서 추가로 조사를 해서 고발 내용에 포함을 시킨 게 있습니까?

▷ 송기헌 : 저희들이 지금에 와서 보도된 내용을 전제로 해 가지고요. 그거로 해서 고발을 했고요. 추후 확인되는 사안이 있다면 고발서도 추가할 계획도 가지고 있습니다.

▶ 김종배 : 그럼 한겨레에 의해서 보도됐던, 이른바 매크로 조작이 시행됐다고 하는 선거 그 모든 것이 수사대상, 범위에 들어간다, 이렇게 지금 판단하고 계시는 건가요?

▷ 송기헌 : 일단은 지금 불거지고 있는 의혹은 모두 수사대상이 되어야 된다고 봐야 될 것 같고요. 크게 4가지 정도 나눌 수 있을 것 같아요. 하나는 한라당 시절부터 매크로를 사용해서 여론을 조작을 했는지, 또 하나는 2014년 새누리당 시절에 매크로를 통해서 가짜 뉴스를 유포하는 등 여론조작을 했는지, 또 하나는 2012년도에 박근혜 대선 캠프에서 매크로를 통해서 여론 조작 했는지, 또 하나 마지막으로는 이렇게 실제로 여론조작을 했으면 댓글 들을 삭제하면서 증거를 인멸했는지, 이것이 아마 수사대상이 되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지금 자유한국당의 김성태 원내대표는 뭐라고 이야기를 했냐면 15년이 지난 쌍팔년도 이야기를 들고 와서 드루킹 특검 물타기를 하고 있다, 이렇게 비판을 했고요. 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김경수 드루킹 게이트의 물타기다, 또 이렇게 비판을 했습니다.

▷ 송기헌 : 일단은 이게 2011년도에서 2014년도에 서로 카톡을 통해서 자기들이 단톡을 통해서 공유한 사실들이 있어서 김성태 대표 말씀은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이것은 오히려 드루킹 사건은 지지자가 한 거라고 하면 이 사건은 공당이 일종의 조직에서 공적으로 한 것이기 때문에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큰 사건입니다. 그래서 오히려 자유한국당에서 물타기라고 하는 것은 오히려 이 사건을 물타기 하려는 그런 주장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 김종배 : 역 물타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그러면?

▷ 송기헌 :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은 신속한 수사가 꼭 필요하고 공정한 수사가 이루어져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허익범 변호사가 오늘 드루킹 특검으로 이제 인선이 됐는데요. 드루킹 특검이 이 의혹까지도 수사를 할 수 있다고 봐야 되는 겁니까?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 송기헌 : 일단 법리적으로 보면요, 드루킹 특검법 2조를 보면 사후에 수사과정에서 드러난 의혹에 대해서는 범죄사실을 수사 할 수 있다고 되어 있고요. 이 사건이 불거진 것을 보면 드루킹이 수사과정에서 언론에다가 보낸 편지에 이런 게 나옵니다. 그렇게 생각을 한다고 하면 드루킹 수사과정에서 나온 사건이다, 이렇게 볼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특검이 판단할 때 충분히 특검의 수사대상으로도 포함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다만 이것이 지금 그거까지 연결이 되게 되면 수사가 지연이 되는 위험성이 있고요. 잘못하면 정말 이게 더 중요한 사건인데, 더 큰 사건인데 이것에 대한 그 어떤 의미가 퇴색 될 수 있는, 왜곡 될 수 있는 여지가 있어서 현재로써는 특검으로 가지 않고 빨리 수사해야 된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배 : 아니 그러면 임명장은 내일 준다고 하니까요, 허익범 특검. 그리고 나서 최대 20일 동안 준비기간을 거쳐야 되는데 허익범 특검팀이 출범을 하면 민주당에서 특검팀에 다시 또 별도로 고발할 수도 있다, 이렇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겁니까?

▷ 송기헌 : 필요한 사실이 있다고 하면 저희들이 그렇게 할 수 있는데요. 지금 거기까지 가는 건 아닌 것 같습니다, 저희 당에서 판단할 때. 일단 지금 빨리 경찰에서, 검찰에서 이 사건에 관한 수사를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런 생각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그리고 박근혜 전 대통령에 대한 어떤 조사 필요성 내지 가능성 문제가 제기가 되고 있는 게 2012년의 대선 새누리당 선대위 디지털종합상황실장을 지낸 박철완 씨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한 말을 보면 2012년 당시에 불법적인 온라인 선거운동을 했던 사람들 중에서 상당수가 BH, 그러니까 청와대 홍보수석실로 들어갔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건 어떻게 해석을 하세요?

▷ 송기헌 : 그렇죠. 그 당시의 4,5명이 홍보수석실로 갔다, 이런 얘기를 하셨죠. 필요하다면 수사과정에서 뭐 제한은 있어서는 안 될 것 같아요, 누구든지. 뭐 지금 거론되고 있는 이정현 의원의 경우도 마찬가지고요. 당시 홍보수석이었으니까. 또 그 이외에 다른 분까지도 수사대상은 제한되지 않는다고 봐야 됩니다.

▶ 김종배 : 그래요?

▷ 송기헌 : 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마지막으로 조금 전에 의원님께서는 이 드루킹과는 다르게 공당에서 벌어진 일이다, 이 점을 강조를 하셨는데요. 그러면 자유한국당이 자발적으로 나서서 자체조사도 해야 된다, 이런 입장이세요?

▷ 송기헌 : 그거는 본인들이 판단해서 해야 될 문제인 것 같고요. 저는 특별히 두 가지를 더 말씀 드리고 싶은 거예요. 이거는 차원이 다른 것이, 하나는 공당에서 했다는 것이, 지금 말씀하신대로. 또 하나는 가짜 뉴스를 유포했다는 거예요. 단순히 뭐 댓글을 증폭 시켜서 여론조작을 한 정도가 아니라 가짜 뉴스를 조직적으로 유포시켜 가지고 그것도 뭐 여러 가지 매크포 사용해서 더 확대하는 이런 정도로, 저희들이 뭐 죄질이 아주 나쁜 차원이라고 볼 수밖에 없습니다. 차원이 다르다는 생각이 듭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말씀 여기까지 듣도록 할게요. 고맙습니다, 의원님.

▷ 송기헌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네, 지금까지 민주당 법률위원장을 맡고 있는 송기헌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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