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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 방해' 남재준 전 원장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
노경민
bamboo8775@gmail.com
2018-05-23 15:27
남재준 전 국정원장<사진=연합뉴스>
박근혜 정부 국가정보원 댓글 사건에 대한 수사와 재판을 방해한 혐의로 기소된 남재준 전 국정원장이 1심에서 징역 3년6개월을 선고받았습니다.
서울중앙지방법원은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남 전 원장에게 징역 3년6개월과 자격정지 2년을 선고했습니다.
같은 혐의로 기소된 장호중 전 부산지검장에게는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서천호 전 국정원 차장에게는 징역 2년6개월과 자격정지 1년6개월을 각각 선고했습니다.
남 전 원장 등은 국정원 댓글 사건과 관련한 검찰의 압수수색에 대비해 가짜 사무실을 만들고, 요원들이 사실과 다른 진술을 하도록 지침을 내리는 등 사건을 은폐하려 한 혐의로 기소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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