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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식당 집단탈북, 국정원 기획 의혹‥통일부 "확인 필요"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8-05-11 19:08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해부'(5/11)

○ 더불어민주당의 새 원내대표로 홍영표 의원이 선출됐습니다.
홍 원내대표는 취임하자마자 오늘로 9일째 단식을 이어가던 김성태 자유한국당 원내대표를 찾았는데요. 국회 정상화라는 숙제가 가장 시급하다고 느끼고 있기 때문이겠죠.
홍 원내대표는 김 원내대표의 손을 잡고 “건강이 제일 중요하니까 단식을 풀고 이야기를 해 해결하자”면서 “중요한 시기니 빨리 국회를 정상화하는 방향으로 노력하자”고 말했습니다. 이에 김 원내대표는 홍 원내대표에게 축하 인사를 건네면서 “대화와 타협으로 진정성을 갖고 풀면 못 풀게 없다”고 말하면서도 “민주당은 집권당이니 야권을 포용하고 배려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김성태 원내대표는 오늘 더 이상의 단식은 생명이 위험하다는 의료진의 권유와 의원총회에서 나온 권고를 수용해 단식을 중단하기로 했습니다.

○ 이명박 정부 시절에 국가정보원이 고 노무현 전 대통령의 부인 권양숙 여사까지 감시하면서 불법 사찰을 벌인 정황이 드러나 논란입니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은 원세훈 전 국정원장 때 ‘포청천’이라는 이름의 국정원 불법사찰 공작팀이 권 여사를 미행한 정황을 포착했는데요. 이 팀은 2011년 아들을 만나기 위해 중국을 방문한 권 여사를 미행했는데요. 권 여사가 베이징에서 북측 인사를 만날 가능성이 있다는 이유였지만 에서였습니다. 포청천팀은 권 여사의 국내외 활동을 감시하고 그 결과를 이종명 당시 국정원 3차장과 원 전 원장 등에게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검찰이 윗선의 개입이 있었는지를 조사하고 있습니다.

○ JTBC '이규연의 스포트라이트'는 지난 2016년 4월 중국에 소재한 북한 류경식당에서 일하던 지배인과 종업원 13명의 귀순이 자유의지가 아닌 국정원의 기획이었다는 의혹을 제기했는데요. 당시 통일부의 발표와 달리 북한에서는 이들이 납치됐다며 송환을 요구했습니다. 류경식당 지배인이었던 허강일 씨가 “국정원이 훈장과 일자리를 주겠다며 종업원들을 다 데리고 집단탈북을 하라고 요구했다”, “국정원이 박근혜 대통령이 비준한 작전이고 대통령이 기다린다”고 했다는 인터뷰도 내보냈습니다.
허 씨는 남측에 와서 알게 됐는데 “북을 공격하는 작전인 줄 알았더니 선거에 이기겠다고 조작한 사건이었다”며 원래 탈북을 기획했던 날짜는 5월 30일이었지만 4월 7일로 갑자기 변경됐고 4월 8일 정부의 탈북 긴급발표 후 13일에 총선이 이뤄졌다고 말했습니다.
이 같은 의혹이 제기된 것에 대해 통일부는 사실관계 확인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백태현 통일부 대변인은 통일부가 탈북민의 정착을 지원하기 위해 몇 차례 종업원들의 면담을 시도했는데 당사자들이 원하지 않아서 파악하는데 한계가 있었다고 말했습니다.

○ 건강보험 보장성 강화 정책인 문재인 케어를 놓고 갈등을 빚던 대한의사협회와 보건복지부가 40여 일만에 다시 대화를 시작했습니다.
오늘 최대집 신임 의협 회장과 집행부, 보건복지부 관계자가 상견례를 했는데요. 최대집 회장은 의정 대화가 재개돼 다행이라면서 이번 협의에서는 진정성 있게 대화와 소통을 지속해서 소기의 성과가 있길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권덕철 복지부 차관도 의협과 정부가 국민의 건강과 안전, 생명을 지킨다는 동일한 목표를 가지고 있다며 앞으로 대화 자리를 자주 만들자고 이야기했습니다.
의협은 복지부와 의정협의체를 구성하는 것에도 합의하면서 대화를 이어가겠다는 의지를 보였습니다. 하지만 오는 20일 전국의사총궐기대회는 문재인 케어가 취소되지 않는 한 그대로 열릴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 일부 극우단체 회원이 매크로를 이용한 댓글 작업을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더불어민주당 이재정·박주민 의원이 밝혔습니다.
두 의원은 국회 홈페이지 입법예고시스템에 달린 댓글 자료를 분석한 결과, ‘박근혜를 사랑한 사람들의 모임’과 ‘일간베스트 저장소’ 등 극우성향 회원들이 매크로를 사용한 댓글을 단 정황을 발견하고 고발 조치하기로 했습니다. 앞서 민주당도 박사모 등의 매크로 사용 의혹과 관련해 경찰에 고발장을 냈습니다.
두 의원은 2017년 1월을 기준으로 가장 의견이 많이 달린 법안을 살펴봤더니 매크로를 사용하지 않고는 불가능한 작업이 있는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고요. 매크로 작업 정황이 발견된 법안은 '4·16 세월호 참사 진상규명 및 안전사회 건설 등을 위한 특별법 폐지법률안'과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 법률안'이었다고 설명했습니다.

○ 구두업체 ‘탠디’ 제화노동자들이 구두 납품가 공임을 올려달라고 요구하며 지난달 26일부터 탠디 본사 건물에서 16일 동안 농성을 해 왔는데요. 오늘 사측과 합의를 하고 농성을 중단했습니다.
노사는 제화공들의 공임을 신발 밑창과 윗부분인 각피를 각각 천3백 원 인상하기로 합의했는데요. 그동안 탠디는 제화공들에게 켤레 당 공임을 6천5백 원에서 7천 원씩 지급해 왔습니다. 20~30만 원짜리 구두를 팔면서 공임으로는 얼마 주지 않은 탠디에 처우 개선을 촉구해 왔고 오늘 공임인상을 합의했는데 8년 만입니다.

○ 경찰이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에게 업무방해 혐의를 적용해 기소 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습니다.
조양호 한진그룹 회장 일가의 퇴진을 요구하는 두 번째 촛불집회는 내일 저녁 서울역 광장에서 열리는데요. 대한항공 직원 뿐 아니라 한진그룹 계열사 직원, 일반 시민들, 칼호텔 직원들도 집회에 참석할 예정이고요. 조양호 회장이 이사장을 맡고 있는 인하대 학생과 교수 등도 참석할 것으로 보입니다.

○ 가수 고 신해철 씨를 의료 과실로 숨지게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강모 씨에게 징역 1년이 확정됐습니다.
1심은 강 씨의 업무상과실치사 혐의만 유죄로 보고, 의료 기록을 인터넷에 올려 정보를 유출한 의료법 위반에 대해서는 무죄라고 판단해 금고 10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는데요. 2심에서는 사망한 환자의 의료 기록도 누설하면 안 되다며 의료법 위반도 유죄라고 판단해 징역 1년을 선고하고 강 씨를 법정 구속했고, 오늘 대법원도 2심 판단이 옳다고 확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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