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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페이스북에 과징금 4억원·시정명령

백창은

tbs3@naver.com

2018-03-22 07: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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페이스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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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방송통신위원회가 소셜미디어 업체 페이스북에 과징금 3억9천600만원을 부과하고 시정조치 명령을 내렸습니다.

    방통위는 어제(21일) 전체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페이스북 접속경로 변경 관련 전기통신사업법 위반행위에 대한 시정조치'를 심의·의결했습니다.

    방통위는 페이스북이 SK텔레콤과 SK브로드밴드, LG유플러스의 접속경로를 임의로 변경하고 SK브로드밴드와 LG유플러스 망을 통해 페이스북에 접속하는 이용자의 접속 속도를 떨어뜨려 서비스를 이용하기 어렵게 만들어 전기통신사업법상 금지된 행위라고 판단했습니다.

    이에 따라 페이스북은 앞으로 국내 통신사들과 개별적으로 망사용 계약을 맺고 대가를 지불해야 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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