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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관예우 논란 이재용 변호인, 실제 판결에 미칠 영향은?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8-03-05 19:59

차한성 전 대법관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해부'(3/5)

○ 정의용 청와대 국가안보실장, 서훈 국가정보원장 등 대북특사단이 평양에 도착했습니다.
오후 6시부터 김정은 북한 노동당 위원장을 접견하고 만찬을 하고 있는 중입니다.
오늘 공항에는 리선권 조국평화통일위원회 위원장 등이 나와 맞이했고요. 숙소인 고방산 초대소에는 평창동계올림픽 폐회식에 왔던 김영철 당 중앙위 부위원장이 영접하러 나왔습니다.

○ 검찰이 천신일 세중나모여행 회장과 최시중 전 방송통신위원장의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명박 정부 시절 불법자금 수수 혐의를 수사하기 위해서인데요. 이 전 대통령의 최측근으로 알려진 두 사람은 17대 대선을 전후해 이 전 대통령이 불법자금을 모금하는 과정에서 핵심적인 역할을 한 정황이 나온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정두언 전 의원이 수요일 코너인 ‘직설’ 시간에도 이야기한 적이 있는데요. 정 전 의원은 이 전 대통령과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을 연결해 준 사람이 천신일 회장일 가능성에 대해 유추할 수 있다면서 천 회장이 이병철 회장의 전 수행비서였고 이건희 회장과도 친구였다고 말했습니다. 천 회장은 이 전 대통령의 대학 동기이면서 친구입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의 큰형 이상은 다스 회장은 두 번째 검찰 조사를 받았습니다. 도곡동 땅 매각대금의 사용처와 다스 실소유주 의혹 등을 묻기 위해 이상은 회장을 부른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다스와 도곡동 땅 지분 등의 명의는 이상은 회장으로 돼 있습니다.

○ 지난해 강서구의 한 특수학교 신설 토론회장에서 장애학생 어머니들이 반대 주민들에게 무릎을 꿇고 호소했던 모습, 많은 분들이 기억하실 텐데요.
서울시교육청이 특수학교 설립과 관련한 사회적 갈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주민과 지방자치단체와 협력방안을 논의하기 위한 협의기구를 만들고, 오늘 첫 회의를 열었습니다.
2019년 서초구에 설립 예정인 지체장애특수학교 ‘나래학교 설립 민관협의체’인데요. 협의체 구성원은 조희연 서울시교육감, 지역주민 대표 2명, 서초장애인학부모연대 대표, 박성중 자유한국당 의원, 최호정 서울시의원, 김수한 서초구의회 의장, 조은희 서초구청장, 한상윤 서울강남서초교육장 등 9명입니다.
지난 15년간 서울지역에서는 주민들의 반대 등으로 특수학교가 설립되지 못했습니다. 현재 서울시교육청은 장애학생들의 교육여건 향상을 위해 강서, 서초, 중랑 3개 지역에 특수학교 설립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이번 민관협의체 운영이 특수학교와 지역사회가 상생할 수 있는 모범사례가 될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 장애인등급제가 내년 하반기부터 단계적으로 폐지됩니다.
현재는 등급에 따라 서비스가 차등 적용되는데요. 앞으로 등급이 아닌 개인 사정에 맞춘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2014년에 중증장애인인 고 송국현 씨가 3도 화상을 입고 중태에 빠졌다고 결국 숨진 사건이 있었는데요. 송 씨는 오른쪽 팔다리가 마비돼 움직일 수 없었고 언어장애가 있어 소리조차 지르지 못했는데 장애등급 때문에 활동보조인 서비스를 받을 수 없었던 겁니다.
지금도 직장생활이 불가능한데도 장애등급이 어떻게 정해졌냐에 따라 연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정부는 오늘 장애인정책종합계획을 심의해 확정했는데요. 2019년 7월부터 장애등급제가 단계적으로 없어지고 이를 대체할 종합판정도구를 도입하고 일상생활 지원을 결정할 종합욕구조사도 내년 7월 실시합니다.

○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이 상고심에 새로운 변호사를 선임했습니다.
대법관 출신의 차한성 변호사인데요.
차 전 대법관의 전관예우 논란은 그가 퇴임을 하고 변호사 등록을 했던 2015년부터 제기됐습니다. 변호사로 수임 활동을 하려면 대한변호사협회에 등록을 해야 하는데요. 차 전 대법관이 변호사 등록을 신청하자 대한변협이 “최고 법관으로 재직하다가 퇴임해 변호사 개업으로 돈을 버는 나라는 우리나라가 거의 유일하다”면서 전관예우 근절 차원에서 차 전 대법관의 변호사 등록 철회를 권고한 겁니다. 하지만 차 전 대법관은 공익 사건을 주로 담당할 것이라면서 변호사 활동을 시작했는데요. 앞서 권선택 전 대전시장의 선거법 위반 혐의 변호를 맡은 데 이어서 이번에 이재용 부회장 사건에 변호인으로 이름을 올리면서 또 한번 전관예우 논란의 중심에 섰습니다.

▶ 차한성 전 대법관이 이재용 부회장의 상고심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 판사 출신 법조인들은 어떻게 보고 있습니까?

= 의견이 조금 나뉘었는데요. 먼저 영향이 있을 수밖에 없다는 건데요. 민주사회를위한변호사모임의 성창익 변호사는 “사람이 판단하는 것”이기 때문에 “같이 근무한 사람이 들어오면 영향력은 있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서기호 변호사도 전관예우가 판결에 미칠 영향이 아주 크다며 강한 우려를 나타냈습니다.

INT> 서기호 / 변호사
“차 전 대법관은 단순한 전관이 아니시고, 수퍼 울트라 대법관이시고. 현직 대법관들에게 실질적인 압박으로 작용할 것이다. 현재 이재용 사건을 맡고 있는 2부 대법관들과 근무 기간이 겹치고, 또 본인이 행정처 처장으로 근무할 당시에 후배 대법관이거나 행정처 처장이었던 분들이 이 사건을 맡았기 때문이다. 전원합의체 가더라도 주심 대법관이나 근무 경력이 높은 대법관들의 영향력이 더 많이 미치기 때문에, 마찬가지라고 생각합니다. 우리나라는 삼성 공화국이기 때문이다.”

▶ 차 전 대법관이 영향력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보는 의견은요?

= 이정렬 전 판사의 분석이었는데요. 차 전 대법관의 이름이 상고심에 와서 드러났지만 사실상 1심 때부터 관여하고 있었을 것이기 때문에 영향력에는 큰 변화가 없을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대법원에 차 전 대법관과 함께 일한 적 있는 대법관들이 남아 있기 때문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우려에 대해서도 걱정할 여지가 적다고 말했습니다. 직접 들어보시죠.

INT> 이정렬 / 전 판사
“이 사건은 상당히 장기화할 가능성이 큽니다. 항소심에서 집행유예 받아서 나갔잖아요. 그래서 심리 기간에 제한이 없어요. 심리 기간 제한도 없으니까 차라리 그러면 박근혜, 최순실 사건이 대법원에 올 때까지 기다렸다가 그때 한꺼번에 판단을 해버리는 게 부담도 없고, 결론에 일관성을 가질 수 있을 거라서 나을 거다. 문제는 지금 임기를 얼마 남겨두고 있지 않은 대법관들이 임기가 만료돼서 퇴직할 가능성이 높다. 사건이 장기화될 가능성 때문에 그 사람들이 물러나게 돼서 그 영향력도 상당히 축소될 거다.”

= 참고로 차 전 대법관과 함께 대법관으로 근무했던 대법관들의 임기를 말씀드리자면, 고영한 대법관은 올해 8월까지, 김소영 대법관은 올해 11월까지입니다. 차 전 대법관이 법원행정처 처장으로 재직했을 때, 행정처 차장이었던 권순일 대법관은 오는 2020년 9월까지가 임기입니다.

○ 민주평화당이 정의당에 공동교섭단체를 구성하자고 공식 제안하기로 했습니다. 국회법은 20명 이상의 의원이 있는 정당은 하나의 교섭단체가 되고 다른 교섭단체에 속하지 아니하는 20명 이상의 의원으로 따로 교섭단체를 구성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는데요.
민주평화당의 의석은 14석이고 정의당은 6석입니다. 무속속 의원까지 합류한다고 가정하면 의석 수는 더 늘어납니다.
이용주 원내대변인은 국회 의사결정 구조상 개헌과 선거구제 문제 등에서 우리 당이 소외돼 있어 의사결정 과정에 참여하기 위해 공동교섭단체 구성이 필요하다고 말했는데요. 그러면서도 이것이 정책연대, 선거연대로 이어지는 것은 아니라고 선을 그었습니다.
정의당 노회찬 원내대표는 민평당의 제안을 논의해보겠다는 입장인데요.
내일(6일) 오전 의원총회에서 의원들의 의견을 듣고 당원들의 의견을 수렴하기 위한 방안도 논의할 계획입니다.

○ 자유한국당이 미국 갤럽 본사에 개선을 요구하는 항의 공문을 전달하고 불신 캠페인을 추진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유는 한국갤럽이 유독 자유한국당에 대해서만 낮은 결과를 발표하고 있다는 건데요. 박성중 홍보본부장은 한국갤럽이 정당지지도 조사에서 정당명을 의석수가 아닌 가나다순으로 돌려 한국당이 4번째로 열거된다, 예측과 실제 결과는 많은 차이가 있다, 부정적인 인식을 유도한 후 질문을 한다, 원칙 없고 편파적인 정치현안 설문을 한다고 의심되는 문제들이 발견됐다고 주장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런 문제점을 미국 갤럽 본사에 개선하라고 공문을 보낼 계획이라고 말했는데요. 앞서 홍준표 대표는 자신의 페이스북에 한국갤럽이 여론조작을 일삼는다면서 왜 이런 조사를 계속하는지 짐작 가지만 더 이상 좌시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 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6·13 지방선거'를 앞두고 가짜뉴스에 대응하기 위한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중앙선관위와 방송통신위원회 등은 가짜뉴스가 확산되는 것을 막기 위해 공동협의체를 구성하고, 가짜뉴스 신고 캠페인을 벌이기로 했습니다.
선관위는 '가짜뉴스 신고 전용 사이트'(www.nec1390.com)도 개설했는데요. 자신의 SNS 계정을 이용해 후보자 등에 대한 허위사실을 신고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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