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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이 압류 금지한 최저생계비‥소송해야 압류 해제되는 현실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8-03-02 19:21

<사진=연합뉴스>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해부'(3/2)

○ 이명박 전 대통령의 혐의가 자고 일어나면 하나씩 늘어나고 있습니다. 먼저 정두언 전 의원이 우리 방송에서도 언급한 적이 있었죠. 지난 17대 대통령 선거 당시에 조성된 불법 자금의 일부가 김윤옥 여사와 관련이 있다. 여기까지만 이야기를 했는데, 추가적인 이야기를 했다고요.

= 그렇습니다. <서울신문>과의 인터뷰에서 말했습니다. 정두언 전 의원이 2007년 대선 당시에 이명박 캠프에서 선거대책위원회 전략기획본부장을 맡았잖아요. 이때 김윤옥 여사가 저지른 ‘큰 실수’를 수습하기 위해서 “집권하면 모든 편의와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는 내용의 각서를 써줬고, 그리고 사재까지 털어서 요구하는 금품을 줬다고 털어놨습니다.
이 사건의 후폭풍은 이명박 정부가 출범한 이후로도 계속됐다고 하는데요. 이 사건 관련자들이 정 전 의원을 다시 찾아왔을 때는 이미 이명박 전 대통령과 멀어진 뒤여서 “살아 있는 권력에 가서 얘기하라”고 했다고 말했습니다. 정 전 의원은 이 인터뷰에서도 대선 자금과 관련해 어떤 불법을 저질렀는지는 구체적으로 설명하지 않았습니다.

▶ 임기 첫 해인 2008년 치러진 18대 국회의원 선거 때,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이 공천 헌금을 받았다는 의혹. 이에 대해서도 검찰이 수사에 들어갔다고요.

= 그렇습니다. 검찰이 18대 비례대표였던 김소남 전 한나라당 의원을 비공개로 소환해서 조사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김 전 의원은 총선 당시에 이 전 대통령 측에 억대의 공천 헌금을 건넨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김 전 의원이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에게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이 돈이 이명박 전 대통령에게까지 전달됐는지 수사를 진행 중입니다.

▶ 이명박 전 대통령이 검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는 소식도 있던데요.

= 검찰이 지난 1월 말에, 영포빌딩 지하 창고에서 이명박 정부 당시 청와대에서 작성된 국정 관련 문건들을 압수했잖아요. 김백준 전 청와대 총무기획관 등 MB 측 금고지기들의 입을 열게 한 주요한 증거 자료들이 여기서 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요. 검찰이 이 문건들을 수사에 활용하는 것이 불법이라면서, 이 전 대통령이 문건을 압수한 서울중앙지검의 수장 그리고 대통령 기록을 관리하는 국가기록원장을 상대로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어떤 소송인지 조금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주시죠.

= 영포빌딩 지하에서 발견된 문건들이 원래는 대통령기록관에 보관돼야 하는, 청와대 기록물들이잖아요.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은 이 문건들이 영포빌딩으로 온 것은 실수였다, 그러니 대통령기록관으로 이관하라고 검찰 측에 요구를 했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 관리법 위한 혐의에 대한 압수수색 영장을 추가로 받은 만큼, 적법하다고 보고 수사를 계속하고 있는데요.
이 전 대통령 측은 검찰이 해당 문건들을 대통령기록관에 이관하지 않는 것, 그리고 대통령기록관이 이를 가져가지 않는 행위가 부당하다며 행정소송을 제기했습니다.

▶ 이 소송과 관련해 이명박 전 대통령 측의 이야기는 들어봤습니까?

= 이명박 전 대통령의 비서실 측은 ‘이명박 전 대통령은 문건이 영포빌딩 지하에 있던 것을 몰랐다. 검찰이 대통령기록관에 옮겨 달라’라고 했던, “지난 2월 1일에 냈던 보도자료의 연장선에서 이뤄진 조치”라고 말했습니다. 이번 행정소송과 관련한 별도의 입장은 없는지, 담당 변호인과 연결해달라고도 물어봤는데요. “변호사 연결은 언론들이 악의적으로 보도해서 상의가 필요하다”며 거절했습니다.
그래서 이 전 대통령의 측근인 조해진 전 새누리당 의원에게도 이 소송에 대해 물어봤습니다. 검찰은 대통령 기록물법 위반 혐의와 관련된 압수수색 영장까지 발부받아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점을 전하면서 입장을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INT> 조해진 / 전 새누리당 의원
"차이가 있는 건 검찰은 여기에 그런 기록물이 있다는 거를 알고서 압수수색 들어 왔던 거고, 이명박 대통령 측에서는 청와대에서 이사 나올 때 그걸 몰랐다는 그 차이가 있는 거다. 누군가가 짐에다가 넣어서 영포빌딩까지 가지고 왔는데, 그런 사실이 있는 것 자체를 대통령은 몰랐기 때문에 (0323) 그래서 검찰이 압수수색 할 때까지도 그게 거기 있는 것도 모르고 열어보지도 않았고, 검찰이 들어와서 그걸 가지고 가면서 그걸 이삿짐에 섞여온 걸 알았으니까”

=이명박 전 대통령이 영포빌딩 지하창고에 청와대 기록물이 있던 걸 몰랐다는 입장을 확고하게 표현하기 위해 소송을 제기했다는 거냐고 다시 물었더니 “그런 의미도 있다고 볼 수 있다”고 하더라고요.

○ 검찰이 김관진 전 국방부 장관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습니다.
김 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국군 사이버사령부의 대선 개입 의혹 수사를 축소하거나 은폐하도록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구속 전 피의자심문은 오는 5일이나 6일쯤 열릴 것으로 보입니다.

○ 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의 대북공작금 5억여 원을 받아 김대중 전 대통령을 뒷조사하는 비밀공작에 관여한 혐의로 이현동 전 국세청장이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이 전 청장은 이와는 별개로 국정원에서 활동자금 명목으로 1억2천만 원을 받아 챙긴 혐의도 받고 있습니다.
검찰 관계자는 이들이 대북공작금을 써서 밝히려 했던 김 전 대통령의 비자금 의혹 등이 풍문 수준에 불과했다며 앞서 구속 기소된 국정원 최종흡 전 3차장과 김승연 전 대북공작국장이 이 사업에 정치적 의도가 있었다는 점을 인정했다고 말했습니다.

○ 최저생계비, 인간으로서 건강하고 문화적인 생활을 유지하기 위하여 소요되는 최소한의 비용인데요. 법에서 압류를 금지한 최저생계비와 기초생활 급여가 잘못된 관행으로 압류당하는 사례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지난 2011년 우유배달 일을 하던 이영봉 씨는 생활비 65만 원이 남은 통장을 압류당했는데요. 이 씨가 오토바이로 배달하던 중 차에 부딪히는 사고를 냈는데 피해자 측인 보험사가 병원비 350만 원을 냈다가 돌려받지 못하자 압류 절차에 들어간 겁니다. 이후 이 씨는 월세 방에서마저 쫓겨나 쪽방촌을 전전해야 했습니다.
법에서는 150만 원 이하의 최저생계비나 기초생활보장 관련 급여 등은 압류를 금지하고 있는데 어떻게 된 일일까요? 은행은 채권자들의 요구에 따라 법원의 채권압류나 추심명령이 있으면 관행에 따라 바로 압류를 진행하는데요.
법원행정처 관계자 얘기로는 은행이 채무자의 계좌 잔고가 150만 원 이하인지 알 수 없고 입금된 돈이 기초생활 급여인지 자활급여인지도 알 수 없기 때문에 그것만 따로 압류하지 않는 것이 불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당사자가 법원에 직접 압류를 취소해 달라는 소송을 내야 하는데 소송을 진행하는데 시간도 많이 걸리고요. 압류가 취소돼도 다음에 돈이 들어오면 또 압류를 당하고 소송을 해야 하는 상황이 반복된다는 겁니다.
더불어민주당 윤호중 의원은 채무자들을 구제할 수 있도록 압류 금지된 생계 관련 급여에 대해서는 요건만 갖추면 즉시 해제하는 내용의 개정안이 준비 중이라고 합니다.

○ 미국 우선주의와 보호무역주의를 앞세우고 있는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산 철강에 25%의 관세를 부과하고 수입 알루미늄에 대해서도 10%의 관세를 매기겠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철강업계 CEO들이 참석한 자리에서 외국 업체들이 우리의 공장과 일자리를 파괴했다며 ‘무역확장법 232조’를 근거로 규제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안보'에 위협이 된다고 판단되면 수입을 제한할 수 있게 한 규정입니다.
일단 우리나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는 피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상무부는 당초 한국과 중국 등 12개 나라에 최소 53% 이상의 초고율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3가지 규제방안 중 하나로 트럼프 대통령에게 제안했기 때문인데요. 12개 나라에만 관세를 부과하는 것이 아니라 수입제품에 대해 일률적으로 24% 관세를 부과하는 방안을 선택해 1% 포인트 상향 조정한 겁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다음 주에 이런 내용의 행정명령에 공식 서명할 방침입니다.
미국 내에서도 트럼프 대통령이 임기 중 최대 정책실수를 했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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