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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의 트집 잡기‥이번엔 한중일 향해 "호혜세 도입할 것"

양아람 aramieye@naver.com 2018-02-13 18:59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사진=연합=AP>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시사통과 똑기자의 '뉴스해부'

○ 국민의당과 바른정당의 통합 신당인 바른미래당이 공식 출범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오늘 합당안을 추인하고, 초대 대표로 박주선 국회부의장과 유승민 의원을 합의 추대했습니다.
바른미래당은 국민의당 21석, 바른정당 9석을 합쳐 30석 규모로 원내 제3정당이 됐습니다.

○ 오는 6월 13일에 치러지는 지방선거가 이제 넉 달 남았습니다. 정확히 120일 앞으로 다가왔는데요.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오늘부터 광역자치단체장과 교육감 선거· 국회의원 재·보선 예비후보자 등록을 시작했습니다.
현역 국회의원이나 공무원 등 입후보가 제한되는 사람은 예비 후보자로 등록하기 위해서는 등록 전까지 사직해야 합니다. 예비후보는 공식 선거운동 전까지 제한된 범위 내에서 일부 선거운동만 할 수 있습니다.

○ 자유한국당 박찬우 의원이 사전 선거운동을 한 혐의가 인정돼 벌금 3백만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벌금 백만 원 이상을 확정 받아 박 의원은 의원직을 잃었습니다.
박 의원은 20대 총선을 앞두고 당시 새누리당 충남도당 당원 단합대회를 열어 선거구민 750명을 상대로 사전선거운동을 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습니다.
박 의원의 의원직 상실로 국회의원 재보선이 확정된 지역은 현재까지 7곳이 됐습니다. 자유한국당 이군현 의원, 권석창 의원도 정치자금법 위반과 불법선거운동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는데요. 1심에서는 의원직을 상실했습니다.

○ 박근혜 전 대통령의 '비선실세' 최순실 씨가 1심에서 징역 20년에 벌금 180억 원을 선고받았습니다. 검찰이 구형한 형량은 징역 25년이었습니다.
안종범 전 청와대 수석에게는 뇌물수수 등의 혐의로 징역 6년, 벌금 1억 원을 선고했고요. 신동빈 롯데그룹 회장은 70억 원의 뇌물을 공여한 혐의로 징역 2년6개월을 선고하고 법정에서 구속했습니다.
오늘 판결은 지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에 대한 항소심 결과와도 비교해봐야 하는데요. 최순실 씨 1심 재판부는 안종범 전 수석 수첩의 증거능력을 인정했고 삼성이 구매한 마필의 소유권이 사실상 최 씨에게 있고 삼성이 최 씨의 딸 정유라 씨에게 제공한 승마 훈련비용도 뇌물로 인정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 때와는 다른 결론입니다.
다만 같았던 것은 삼성 경영권 승계에 대한 묵시적 청탁이 없었다고 본 점입니다.

○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이 또다시 무역전쟁을 예고했습니다. 한국, 중국, 일본에 대해 호혜세를 도입하겠다고 밝힌 건데요. 호혜세란 다른 국가들이 미국산 제품에 부과하는 세금만큼 미국이 해당 국가 제품에 동일하게 부과하는 수입세를 의미합니다.
현지시각으로 12일 트럼프 대통령은 백악관에서 열린 인프라 투자 관련 회의에서 “미국을 이용한 국가들에 청구서를 내밀 것이다. 그들 가운데 일부는 이른바 동맹이지만 무역에 있어서는 동맹이 아니다”라면서 “우리는 중국, 일본, 한국 등 다른 많은 나라들한테 어마어마한 돈을 잃었다.”고 말했습니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해 5월 <블룸버그 통신>과의 인터뷰에서도 “호혜세에 대한 강한 믿음을 갖고 있다. 특정 국가가 우리에게 52%의 세금을 매기는 데 우리는 같은 제품에 대해 세금을 매기지 않는다”며 호혜세를 도입하겠다는 의지를 드러냈습니다.
호혜세가 실제로 도입될지 여부는 확실하지 않지만, 미국은 지난달 한국산 등 수입 세탁기와 태양광 제품에 대한 세이프가드를 발동했고요. 이후 한국산 테이퍼 롤러 베어링 제품에 반덤핑 관세를 부과하는 예비판정 결과를 발표하며 보호무역주의를 강하게 밀어붙이고 있습니다.

▶ 이와 관련해서 국제통상전문가인 최원목 이화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에게 도움 말씀 들어보죠. 여보세요.

미니인터뷰>>
http://tbs.seoul.kr/cont/FM/different/interview/interview.do?programId=PG2061163A

○ 제네럴모터스 GM이 한국GM 군산 공장을 5월 말까지 폐쇄하고 직원 2천 명에 대한 구조조정을 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경영난을 극복하기 위한 자구 노력이라는 설명인데요. 한국GM 군산 공장의 가동률은 20%를 밑돌고 있습니다.
한국GM은 어제 저녁 산업통상자원부 등에 전화로 이런 사실을 통보한 것으로 전해졌는데요. 우리 정부는 유감을 표명하고 경영정상화를 위한 실사를 진행하겠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한국GM은 또 다른 사업장 직원들을 대상으로도 희망퇴직 신청을 받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 검찰이 이병모 청계재단 사무국장을 어제 긴급체포해 조사하고 있습니다.
이 씨는 이 전 대통령 측의 재산관리를 오랫동안 해 왔습니다.
이 씨는 이 전 대통령의 차명 재산 내역이 기록된 장부를 몰래 파기하다가 검찰에 적발됐다고 하는데요.
이 씨는 검찰 조사에서 도곡동 땅 매각대금 관리와 관련해 2008년 BBK 특검 때 한 진술이 사실과 다르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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