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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의장 이어 권성동도 직권상정 '난색'…특검연장법 사실상 무산

강경지

tbs3@naver.com

2017-03-01 15: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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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더불어민주당을 비롯해 야4당이 추진하는 특별검사 연장법안의 국회 처리가 사실상 무산됐습니다.

    여당인 자유한국당의 완강한 반대로 여야 합의가 막힌 상황에서 특검법안 처리의 마지막 수단이라 할 수 있는 직권상정 가능성도 거의 없어졌기 때문입니다.

    정세균 국회의장이 여야 합의 없는 직권상정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분명히 한 데 이어 소관 상임위원회인 법제사법위원회 권성동 위원장까지 직권상정에 부정적 견해를 밝혔습니다.

    권성동 법사위원장은 "역대 특검은 모두 그 당시의 여야 원내대표의 합의로 발동됐다"면서 "새로운 특검법 역시 여야 합의가 있어야 한다"고 말했습니다.

    야권이 특검 연장법안과 함께 추진하는 황교안 대통령 권한대행에 대한 탄핵 역시 사실상 불발됐다는 시각이 우세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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