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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준욱 서울시의회 의장, “정책보좌관제 도입 필요”

류밀희 graven56@tbstv.or.kr 2017-01-18 08:24

국회의원은 1인 당 보좌진을 9명까지 두고 있지만 지방의원은 한 명도 둘 수 없습니다. 매번 행정감사 때마다 혼자 준비해야하기 때문에 지방의원들은 보좌관제 도입을 주장해왔습니다. 양준욱 서울시의장도 올해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인사권 독립에 힘쓰겠다고 밝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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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의회 양준욱 의장이 정책보좌관제 도입과 의회사무처 인사권 독립을 위해 적극적으로 나서겠다고 밝혔습니다.

양 의장은 한 언론사와의 신년 인터뷰에서 지방의회 숙원사업으로 꼽히는 정책보좌관제 도입이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서울시의 경우 올해 30조원에 육박하는 예산과 기금을 전문적으로 심의하고 2주 동안 행정감사를 준비해야 하는데, 의원 혼자서는 역부족이라고 말했습니다.

현재 국회의원 1인 당 심의하는 예산은 1,276억원, 광역의원은 3천억 가깝지만 국회에 9명의 보좌진이 있는 것과 대비됩니다.

앞서 19대 국회에서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골자로 한 '지방자치법 개정안'은 법제사법위원회의 문턱을 넘지 못하고 자동 폐기됐습니다.

몇 년째 이어진 보좌관제 필요성 논란에도 불구하고 국회의 반대로 성사되지 못하다 작년 7월 더불어민주당 추미애 대표가 대표발의해 최근 제도도입이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의원 한 명당 지원인력 한명씩 배치하고 자격 요건과 교육, 임용을 대통령령으로 정한다는 내용입니다.

이러한 흐름에 발맞춰 서울시의회는 '지방분권 TF'를 꾸리고 정책보좌관제 도입을 비롯해 의회사무처 직원의 인사권 독립과 예산 편성 자율권 확대 등을 위해 역량을 모으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한 17개 시도의회와 협력을 강화하는 등 적극적으로 활동하며 시민 공감대 확보를 위한 홍보 활동에도 주력할 계획이라고 말했습니다.

tbs 류밀희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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