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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김종인 "개혁보수신당으로 野200석 넘을 수도... 개혁법안 통과 절호의 기회"

김현지 tbs3@naver.com 2016-12-27 20:22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대표. <사진=뉴스1>

*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2016. 12. 27. (화)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김종인 前 더불어민주당 비상대책위 대표

김종인 "개혁보수신당으로 野200석 넘을 수도... 개혁법안 통과 절호의 기회"

"대선 전 포괄적 개헌 충분히 가능, 이미 정리돼 있다"

- 촛불민의 반영해 개헌 논의 적극적으로 해야
- 지금이 개헌의 적기
- 文 개혁먼저? 지금은 개헌과 개혁 같이 할 때
- 3년 임기단축? 지금 개헌하면 당연한 것
- 文 임기단축 반대? 그건 말꼬리 잡기
- 촛불정국, 野 주자들 반기문 뛰어넘지 못한 이유? 야권 지도자들의 한계
- 개혁보수신당, 지금 평가보다는 지켜봐야
- 개혁보수신당, 앞으로 다른 정당과 합의 가능성 열려있어

▶ 김종배 : 박근혜 대통령 탄핵 소추 이후에 정치권에서 개헌 이야기가 본격적으로 제기 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개헌토론회가 열렸죠.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라는 제목의 토론회였는데요. 요즘 개헌과 관련돼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하고 계신 분이 있습니다. 김종인 전 더불어민주당 비대위 대표, 직접 연결해서 입장 들어보겠습니다. 여보세요.

▷ 김종인 : 네, 안녕하세요.

▶ 김종배 : 네, 안녕하세요, 대표님. 오늘 토론회 “미완의 촛불 시민혁명 어떻게 완결할 것인가” 제목이 참 재밌는데요. 개헌이 완결점이다, 이렇게 보시는 겁니까?

▷ 김종인 : 오늘 개헌 문제에 대해서 아침에 여러 당 의원들이 모여서 토론회가 있었는데요. 이 개헌문제라고 하는 게 비단 어제 오늘 일이 아니라 굉장히 오래된 우리나라의 제왕적 대통령제라고 하는 것이 정치민주화 이후에 지금 30년 가깝게 경험을 해 보니깐 거기에 폐단이 엄청나다는 그런 이야기가 여러 차례 있었는데 이번에 대통령 탄핵과 함께 이 촛불시위에서 나타난 민의를 갖다가 좀 반영한다는 뜻에서 개헌논의를 갖다가 적극적으로 해야 하지 않느냐 하는 그런 겁니다.

▶ 김종배 : 많은 분들이 개헌을 제기하면서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가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로 나타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이야기 하던데요. 대표님도 같은 의견이시고요?

▷ 김종인 : 그러니깐 박근혜-최순실 게이트가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점을 아주 극적으로 보여준 거죠.

▶ 김종배 : 그런데 또 일각에서는 제왕적 대통령제의 폐해를 국민들이 촛불을 켜서 무너뜨린 것 아니냐, 그러면서 국민들의 정치 효능감이 그 어느 때보다 높은데 과연 개헌이 설득력이 있을까, 이런 의견도 있거든요. 이 점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 아니 그러니깐 이번에 촛불집회에 나타난 상황이라는 것은 박근혜 대통령 소위 탄핵 그런 문제 뿐 아니라 국민들이 그 동안에 우리 사회에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문제를 한꺼번에 노출한 그런 시위라고 저는 봐요. 그런 측면에서 가장 핵심을 이루고 있는 것이 뭐냐면 제왕적 대통령제의 문제를 갖다가 어떻게 해소해 줄 것이냐는 이것이 분명하게 드러나면서 여론조사를 봐도 개헌에 동의하는 사람이 70% 넘는 이런 수준에 도달했기 때문에 지금 이런 사태가 남으로 인해서 개헌을 갖다가 하는 것이 가장 적절한 시기가 아니냐 이렇게 보는 거죠.

▶ 김종배 : 근데 문재인 전 대표 같은 경우는 개헌이 아니라 개혁으로 가서 해서 적폐해소에 집중해야 한다, 이런 입장이던데요?

▷ 김종인 : 그런데 무슨 개혁이라고 하는 것은 말만 하는 것인지, 개혁은 말만 가지고 하는 것도 아니고 실질적으로 행동으로 보여줘야 되고 지금 국회에 개혁입법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상황들이 있는데 그것도 지금 추진되지 못한 상황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그런 개헌을 안 하겠다는 것은 하나의 구실로 개혁 먼저 이렇게 얘기하는 것이지 지금 실질적으로 개혁도 해야 하고 개헌도 해야 하고 두 가지를 다 한꺼번에 할 수밖에 없는 그런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봐요.

▶ 김종배 : 아, 그러면 개헌과 개혁이 투 트랙으로 동시 진행을 될 수 있다, 이런 생각이시군요?

▷ 김종인 : 그러니깐 개혁의 시기는 따로 있고 개헌의 시기가 따로 있는 게 아니잖아요? 이번에 촛불집회에 나타난 상황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나라가 안고 있는 총체적인 문제를 한꺼번에 드러낸 것인데 그 문제를 갖다가 시정하는 방향으로 가자는 얘긴 거죠?

▶ 김종배 : 개혁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개헌에는 여러 가지 반대 의견도 있고 저항도 있기 때문에 촛불이 켜진 지금 다시 말해서 국민적 지지를 얻을 수 있는 개혁의제를 내 놓을 때만 비로소 성공할 수 있으니깐 여기에 집중하자, 이런 주장이 담겨 있는 것 같거든요?

▷ 김종인 : 아니 개헌이라는 것이 지금 뭐 이번 촛불집회에서 나타난 현상이 아니라 지난 대통령 선거 때부터 개헌이라는 얘기가 누누이 계속되어 오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실질적으로 그 개헌을 담당해야 할 정당들이 지난 국회 19대 국회에서도 그랬고 이번에 20대 국회에 들어와서도 아직도 그런 개헌의 단추를 키울 수 있는 행동을 보이지 않은 것이 그게 문제라는 것이죠. 그러니깐 지금 뭐 개혁도 못하고 개헌도 하지 말자 이런 식으로 나가선 우리나라에 시정될 수 있는 문제가 하나도 없어요.

▶ 김종배 : 네, 알겠습니다. 대표님께서는 대선 전 개헌 입장이신 거죠?

▷ 김종인 : 아, 뭐 개헌이라는 게 대선 전에 할 수도 있고, 진짜 뭐 대선이 금방 코앞에 닥쳐서 할 수 없다면 여야 간에 20대 국회에서 개헌을 해야 한다는 그런 취지를 가지고선 개헌논의를 이렇게 일단 시작을 해야 하지 않나 이렇게 보는 거에요.

▶ 김종배 : 얼마 전에 한 언론사 조사를 보면 이 개헌 보다는 대선이 우선이라는 조사결과가 나왔더라고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종인 : 개헌이라는 것은 탄핵이 헌법재판소에 인용 중에 끝이 나야지 대선을 할 수 있는 건데 대선이 급하다고 해서 금방 대선을 할 수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 김종배 : 그러면 일단 대선 같은 경우는 일정이 불투명하기 때문에 대선 뒤에 가야 한다, 이런 이야기 자체가 지금은 빈 이야기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종인 : 아니 대선의 날짜가 잡혀 있으면 시기를 갖다가 제가 얘기할 수 있는 거지만 그렇게 막연하게 일을 미루다 말고 결과적으로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일이 없어요.

▶ 김종배 : 대표님께서는 필요하다면 차기 대통령의 임기단축까지도 고려할 수 있다, 이런 입장을 내셨습니다. 자세한 설명 부탁드릴게요. 어떤 이야깁니까?

▷ 김종인 : 임기단축을 고려한 게 아니라 개헌을 하게 된다면 개헌의 실제 시기를 언제로 할 거냐 하는 문제가 생겨요. 그런데 개헌의 실질시기를 갖다가 20대 국회 말, 20대 끝나고 다음 21대 국회부터 개헌을 해서 7공화국이 생겨나면 자연적으로 임기가 3년 밖에 될 수 없다는 얘기지, 3년을 전제로 개헌을 한다는 얘기는 아니라고요.

▶ 김종배 : 그래요? 근데 유승민 의원 같은 경우는 한 언론인터뷰에서 개헌이야기가 나오니깐 “분권형이나 내각제가 파라다이스는 아니다. 그리고 국민신뢰를 제일 못 받는 국회가 행정부까지 갖는 것은 문제 있는 것 아니냐?” 이런 취지의 주장을 했던데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김종인 : 아니 뭐 사실은 분권형 제도나 내각제가 파라다이스라고 주장하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지금 제왕적 대통령제를 갖다가 대체할 수 있는 정치체제가 뭐라 하는 데서 내각제를 이야기하고 분권형을 이야기하는 것이지 그 자체가 무슨 파라다이스라고 얘기하는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 김종배 : 차선이다, 이런 말씀이신가요?

▷ 김종인 : 차선, 그렇게 얘길 하면 되는 거죠. 지금 세계적으로 봤을 적에 정부 형태를 보면 대통령 체제를 하는 데는 극히 드물고 대부분이 내각제를, OECD만 봐도 우리가 보면 두 나라만 대통령제를 가지고 있지 다른 나라들은 전부 내각제를 운영하고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러니깐 정부 체제를 채택할 적에 어떤 것을 채택하느냐를 생각해 보고 우리가 그 동안에 대통령제로 인한 문제점을 많이 우리가 표출을 했기 때문에 그것을 다른 각도에서 한 번 시도를 해 보자 이런 얘기죠.

▶ 김종배 : 임기 단축 관련해서 하나만 더 질문 드리겠습니다. 문재인 전 대표가 어떤 주장을 했냐면 임기단축 이야기는 내각제 개헌을 전제로 한 것으로 지금은 그런 얘기를 할 단계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길 했거든요?

▷ 김종인 : 아니 그거는 말꼬리 잡기 위한 것이지, 내각제 개헌을 하든지 대통령 중립제를 하든지 개헌이라고 하는 개헌이 돼서 7공화국이 성립이 되면 그게 21대 국회에서부터 시작을 하면 2020년부터, 그러면 임기는 자연적으로 3년 밖에 할 수밖에 없게 되어 있어요. 개헌을 안 하면 모를까.

▶ 김종배 : 혹시 만약에 이게 자연스럽게든지 모든지 간에 3년으로 단축이 된다면 과도 성격의 대통령 아니냐, 이렇게 볼 수 있는데...

▷ 김종인 : 아니 과도 성격의 대통령이 아니라 우리가 한 국가의 제도를 바꾸려면 그런 과정을 얼마든지 극복할 수 있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난 솔직하게 얘기해서 3년 동안에 국가의 기반을 갖다가 제대로 세울 수 있는 대통령의 능력이 없다고 하면 그거 5년을 줘도 못해요. 우리가 최근에 박근혜 대통령도 경험을 해 보고 과거의 대통령도 그런 경험을 해 봤는데 3년 지나서 정부가 이렇게 국민들로부터 신뢰를 끝마친 정부가 없잖아요?

▶ 김종배 : 그럼 대표님께 대놓고 질문 하나만 드리겠습니다. 만약에 임기 단축이 이루어진다면 대표님께서도 맡을 의향이 있으십니까? 만약에 기회가 된다면?

▷ 김종인 : 아니, 나는 그걸 나와 결부 시켜서 설명을 하지 마세요. 임기 3년 밖에 될 수 밖에 없다는 것은 개헌이 됐을 때를 전제로 얘기하는 것이지.

▶ 김종배 : 물론이죠.

▷ 김종인 : 3년을 전제로 해서 개헌을 하는 건 아니라고요.

▶ 김종배 : 아무튼 그렇게 개헌이 이루어진다면?

▷ 김종인 : 개헌이 이루어지면 할 수 없이 3년 밖에 못 하는 거죠. 뭐.

▶ 김종배 : 바로 거기서 혹시 대표님의 자기 역할을 어떻게 설정하고 계세요?

▷ 김종인 : 뭐 내 역할과 개헌과 관련이 없습니다.

▶ 김종배 : 아, 그래요? 오늘 뉴스를 보니깐 반기문 사무총장도 개헌 필요성을 강조했던데, 환영하십니까?

▷ 김종인 : 내가 보기엔 반기문 사무총장도 국내사정에 대해서 어느 정도 듣고 보니깐 개헌 필요성이 있구나, 그런 측면에서 얘길 했겠죠. 난 그 소식은 아직 들어보지 못했습니다.

▶ 김종배 : 아, 그러셨군요. 알겠습니다. 질문 범위를 좀 넓혔으면 하는데요. 이 촛불집회 정국에서도 야권에 대선주자들의 지지도 추이를 보면 반기문 UN 사무총장을 크게 앞지르지 못했다, 이런 지적이 있습니다. 그리고 이건 사실이니깐 이 현상을 어떻게 분석을 할 수 있을까요? 대표님은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 그거야 뭐 야권지도자들의 소위 한계에 지금 있다고 보면 되는 거죠.

▶ 김종배 : 한계로 보십니까? 어떤 한계입니까, 그게?

▷ 김종인 : 저는 더 이상 지지도를 올릴 수 있는 역량이 나타나지 않기 때문에 그 선에서 머물러 있다고 보면 되는 겁니다.

▶ 김종배 : 더 이상 오르기가 힘들다고 봐야 할까요? 그 이유가 뭘까요?

▷ 김종인 : 그 이유라고 하는 것은 일반 국민에게 물어봐야 알지 내가 정확하게 어떠한 이유가 있는지 모르지만 지금 대권주자로 나와 있는 사람들이 그냥 여론조사에 나타나는 그 지지율만 가지고 뭐 대권에 다한 것처럼 이렇게 생각을 하니깐 우리 국민들은 대권주자를 생각할 때 난 굉장히 냉철하다고 봐요.

▶ 김종배 : 그래요? 앞서서 개혁이냐? 개헌이냐? 이 질문을 드리면서 같이 드리고 싶었는데 따로 뺐는데요. 많은 사람들이 이른바 박근혜-최순실 게이트는 이 두 사람의 일탈 행위가 아니라 구조적인 문제에서 비롯됐고 그 구조적인 문제의 핵심이 정경유착 아니냐? 그러면 다른 건 몰라도 정경유착만은 확실하게 끊어낼 수 있는 제도적인 장치가 필요하다 이런 주장을 하더라고요. 어떻게 보세요?

▷ 김종인 : 아니 그것은 지금 뭐 어제 오늘 얘기가 아니라 오래전부터 정경유착 문제라고 하는 것이 지금까지 문제인데, 사실은 대통령만 당선될 것만 같으면 소위 경제세력 측에서 누가 대통령에게 가장 영향력이 많은 사람인가 이런 비선조직을 어떻게 적당히 잘 무마해서 대통령 스스로를 갖다가 농락을 하는 그러한 것이 지난 30년 동안 시스템으로 진행이 되어 왔어요. 그래서 이런 정경유착, 재계가 자기들의 이익을 보호하기 위해서 정부의 자꾸 이런 문제를 야기할 것 같으면 내가 보기에 우리나라 경제도 안 되고 실질적인 민주주의에도 커다란 지장을 초래하고 결국 가서 자기네들도 편치 못하는 상황에 오리라고 난 생각합니다. 그러니깐 차제에 그 문제만큼은 좀 말끔하게 해결을 해줘야 되지 않느냐 이렇게 생각을 해요.

▶ 김종배 : 근데 전경련 해체 말고 개별 재벌의 움직임이라든지 무대 뒤에서 이런 것들이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것 아닙니까?

▷ 김종인 : 저는 사실은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 나라를 다스리는 사람들의 본인 의지와 관련된 문제에요. 본인이 그와 같은 유혹에 빠지지 않고 진짜 국가 발전을 위해서 헌신을 할 것 같으면 그런 문제는 그냥 일시에 해소가 될 수 있어요.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남재희 전 노동부 장관을 저희가 얼마 전에 인터뷰를 한 적이 있었는데요. 이 때 남재희 전 장관께서는 원포인트 개헌은 지금 국면에서는 아닌 것 같다, 그리고 정말로 개헌을 하려면 포괄 개헌으로 가야 하는 것 아니냐? 그래서 기본권 신장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차분하게 사회적 논의를 해야 한다, 이런 주장을 하셨거든요.

▷ 김종인 : 그렇게 얘길 할 수 있는데 지금 사실 개헌문제라고 하는 것은 18대서부터 19대에 거쳐서 개헌과 관련한 논의를 많이 정리된 상황들이 있어요. 그러니깐 지금 사실 개헌을 갖다가 시작을 한다고 해서 소위 기본권 문제라든지 지자체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헌법에 포함하고 있는 문제를 갖다가 다 토의해 붙여놓을 수 있는 그런 여건이 구비됐다고 봐요.

▶ 김종배 : 만약에 대선 전 개헌으로 가더라도 포괄개헌도 가능하다고 보시는 거에요?

▷ 김종인 : 내가 보기엔 충분히 가능하다고 봐요.

▶ 김종배 : 아, 그러면 사회적 논쟁이나 이런 게 빚어지면 시간이 꽤 걸릴 수도 있지 않습니까?

▷ 김종인 :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은 실질적으로 우리가 구실을 찾기 위해서 사회적 합의라고 하는 것이지 지금 해 놓을 걸 가지고 그럼 하나하나 여론조사에게 붙여서 국민들께 물어볼 수도 있는 것이고 그 시간이 굉장히 오래 갈 이유는 없어요.

▶ 김종배 : 마지막으로 이거 여쭤 볼게요. 오늘 개혁보수신당 분당이 이루어졌는데요. 보수신당 어떻게 평가하세요?

▷ 김종인 : 글쎄요. 앞으로 어떻게 봐야 할지 지켜봐야지 지금 당장은 뭐라고 평가하기가 어렵습니다.

▶ 김종배 : 그럼 정치적으로 함께 할 수 있는 여지도 있다고 보세요?

▷ 김종인 : 제가 보기에 앞으로 혁신보수당이라고 하는 것은 어떠한 스탠스를 갖고 정치일정을 이끌어 갈 거냐 봐서 다른 정당하고 어느 정도의 합의도 가능하지 않겠느냐 생각...

▶ 김종배 : 아, 합의? 어떤 합의입니까?

▷ 김종인 : 특히 지금 국회에 들어와 있는 여러 가지 개헌입법 관계가 국회선진화법 때문에 꽉 막혀서 진척을 못하고 있는데 이제는 어떻게 보면 야권이 200석 넘을 수 있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기 때문에 의지를 가지고 같이 협력을 한 것 같으면 그런 개혁입법안 같은 것을 통과시킬 수 있는 절호의 기회가 되지 않았나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오늘 인터뷰는 여기까지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 김종인 : 네.

▶ 김종배 : 지금까지 더불어민주당의 김종인 전 비대위 대표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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