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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총리법' 발의…이철희 "제왕적 대통령제, 최순실 게이트 초래"

김현지

tbs3@naver.com

2016-11-04 19: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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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왕적 대통령제가 '최순실 게이트'를 초래했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가운데 '책임총리제' 법안이 발의됐습니다.

    더불어민주당 이철희 의원은 오늘(4일) 총리의 국무위원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 내각통할권을 실질적으로 행사할 방법과 절차를 명시한 '국무총리의 지위 및 권한에 관한 법률안'을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총리의 임기제를 도입하고 대통령이 총리를 해임할 수 있는 사유를 법으로 명시하도록 했습니다.

    아울러 총리가 국무위원 및 행정기관장에 대한 임명제청권과 해임건의권을 문서로 행사하도록 하고, 대통령이 이를 거부할 때도 문서로 하도록 규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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