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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 백승주 “김제동, 영창 간 사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노경민 bamboo8775@gmail.com 2016-10-14 21:28

새누리당 백승주의원 <사진=뉴스1>

내용 인용시 tbs <색다른 시선, 김종배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백승주 “김제동, 영창 간 사실이 ‘거의(?)’ 없는 것으로 확인”

-기무사와 헌병 동원 조사, 영창 증언 안 나와
-개인병적기록부, 장관이 봤다고 하지 않았다
-김제동 ‘영창’ 반복 증언, 교양프로에 안 맞아
-악플에 자살도 하는 시대, 거짓말로 상처 주는 공인 안 돼
-병역면제자에게 세금 ‘병역세’ 긍정적, 검토해야
-방산비리는 이적행위, 군납비리도 해결해야

● 방송 : 2016. 10. 14 (금) 18:00~20:00 FM 95.1
● 진행 : 김종배 시사평론가
● 대담 : 백승주 새누리당 의원

▶ 김종배 : 방송인 김제동씨를 둘러싼 논란이 계속되고 있습니다. 육군 대장 부인을 아줌마라고 불러서 13일 동안 영창을 다녀왔다 라는 김제동씨의 발언, 진위논란이 계속되고 있고요. 나아가 이런 문제가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다뤄지는 것이 적절한 것이냐는 논란까지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데요. 오늘 국회 국방위원회 종합감사에서도 이게 또 단연 화제였습니다. 최초로 이 김제동씨의 발언에 대해서 문제제기를 했던 분입니다. 국방부 차관 출신이시지요. 새누리당의 백승주 의원 전화 연결해서 이에 대한 입장도 들어보고요, 또 다른 국방위 현안도 함께 질문을 드려보겠습니다.

▷ 백승주 : 네, 경북 구미 갑의 백승주 의원입니다.

▶ 김종배 : 안녕하세요. 오늘 진실이 밝혀졌다, 김제동씨는 해당 가족과 국민께 사과해야 한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는데 진실이 완전히 확정이 됐다고 판단을 하시는 겁니까?

▷ 백승주 : 네,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방송인 김제동씨는 억울한 이유로, 부당한 지시로 영창을 갔다 했는데 영창을 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거의 확인되었습니다. 국방부 장관이 권한을 모두 활용해서 진실을 조사했고, 또 저 나름대로 추적한 사실을 보면 영창을 간 사실이 없는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김종배 : 그럼 국방부 차관의 조사와 의원님 개인 차원의 조사는 어떤 거였습니까?

▷ 백승주 : 제가 차관 시절에도 조금 확인을 했고, 여러 가지로 저 나름대로 제가 문제를 제기한 이후에 방송인 김제동씨가 거기서 해명했던 내용들을 확인해 보니까, 연속적으로 해명사실이, 사실이 아닌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 김종배 : 한민구 국방부장관 같은 경우는 영창에 갔다 라는 기록이 없다 라는 발언을 그 이전에도 한 적이 있었고요, 오늘도 비슷한 사실을 확인을 했는데 이거 외에 지금 보도에 따르면 국군 기무사령부하고 헌병을 통해서 조사를 했다, 이런 내용이 있던데 이건 무슨 얘기입니까?

▷ 백승주 : 그건 국회의 국방위원으로서 제가 종합국감이 오늘 진행 중에 있는데, 거기서 제가 질문을 했고 대답을 해라 하면 증인선서를 하고 그것을 밝히기 위한 노력을 해야 합니다. 그런 차원에서 한민구 국방장관이 권한을 모두 행사해서 진실을 밝히기 위해서 노력했다. 이것을 노력의 일부로 그것을 밝힌 걸로 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국방부에서 기무사하고 헌병을 동원해서 조사를 한 것은 국방부장관에게 부여된 권한 하에서 이뤄진 적법한 조사다 이렇게 판단하시는 겁니까?

▷ 백승주 : 그렇습니다. 국회 국방위원이 요구했는데 증인선서를 하고 진실을 밝혀야 될 의무가 있습니다. 아무 일도 안 하고 국회에 나올 순 없지 않습니까. 그런 국방위원의 요구에 응해야 될 의무 속에서 권한을 행사해서 조사했다고 저는 봅니다.

▶ 김종배 : 지금 같은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인데요, 더불어민주당의 이철희 의원 같은 경우는 개인병적기록부를 본인 동의 없이 본 것 자체가 불법이다, 이렇게 지적을 했던데요, 오늘. 이건 어떻게 봐야 될까요?

▷ 백승주 : 오늘 장관님이 그 부분에 대해서 봤다고 이야기 한 것이 없는 것으로 기억됩니다. 그런 것을 보지 않아도, 판단할 수 있을 만큼 조사했다고 보고요. 장관도 직접 그 부분에 대해서 봤다는 이야기하지 않았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좀 정리를 하면 지금까지 국방위원회에서 보고가 되고 언론 보도를 통해서 전달된 내용을 좀 추려서 제가 질문을 드려야 될 것 같은데요. 영창 갔다는 기록이 없다는 점 하나, 그리고 기무사하고 헌병을 동원해서 당시 김제동씨하고 같이 근무했던 사람들에 대해서 조사를 한 결과, 영창 갔다고 증언한 사람이 없다 라는 점 하나. 이 두 가지가 진실이 확정됐다 라는 근거가 되는 겁니까, 의원님?

▷ 백승주 : 네, 그 당시에 군에 간 분들은 영창에 가면 영창에 갔다고 기록이 되어 있고, 기록을 하는 것이 그 당시 규정입니다. 방송인 김제동씨만 예외적으로 갔는데 기록하지 않을 일은 없다고 저는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이에 대해서 김제동씨 측에서 어떻게 지금 반론이 나오는지 아직은 저희가 접한 바가 없기 때문에, 일단 의원님의 말씀을 듣는 걸로만 갈음을 하도록 하고요. 또 하나의 논란거리가 이 김제동씨의 이 발언을 국회 국방위원회에서 논란이 되고 하는 게 과연 적절한 것이냐 하는 지적도 있습니다. 이 점은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백승주 : 하하 예. 상당수 일부 국민들은 저하고 생각이 다를 수 있고, 한가하게 왜 국방위원회에서 그런 문제를 다뤄야 하느냐 하는데, 제가 첫날 국방위원회에서 한 29분을 사용해서 18개 이슈를 말씀을 드렸습니다. 방송인 김제동씨와 관련된 것은 거의 2분 이내 사용했고요. 그 문제를 제기했고, 사람에 따라 다르지만, 저는 평생을 국방을 연구했고, 국방부 차관을 지냈습니다.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가 전쟁을 준비하는 데 매우 중요합니다. 첨단 무기보다 더 중요한 것이 전쟁을 준비하는 데 국군에 대한 국민의 신뢰라 생각했는데, 반복적으로 같은 얘기를 계속하는 것은 그것도 교양프로입니다. jtbc의 예능프로보다 교양프로에서 얘기한 것은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진실을 밝혀서 만약에 그런 지시를 한 군인이 있다면, 고급 장교가 있다면 그런 군 문화를 바꿔야 된다고 생각했고요. 진실이 아닌데 계속 반복적으로 그렇게 얘기하면 그것은 제가 좀 정중하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고 말씀드렸고, 문제를 제기했습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저희가 지난주에 같은 국방위 소속인 정의당의 김종대 의원하고 인터뷰를 했고요. 또 그 내용과 관련해서 3749님이 문자로도 같은 질문을 해주셨는데 김종대 의원이 저희와의 인터뷰에서 어떤 점을 문제를 삼았냐면, 2013년에 장성 부인 40여명이 군 장병 휴양소에서 파티를 열었는데, 그때 현역 장병 등이 동원이 돼서 지원을 했다, 이런 것도 문제 아니냐고 지적을 했어요. 이건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 백승주 : 좋은 지적이고요. 군의 문화 중에서 부조리고, 그거 잘못되었습니다. 그래서 해군 총장도 사과를 했고, 오늘도 국방부 장관도 사과를 했고. 그런 부분이 노출되어서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해야 됩니다. 그것하고 이 문제하고 별개 사안이지요. 그것은 있었던 것을 지적해서 고쳐야 되는 사안이고, 이 방송인 김제동은 없었던 일을 만들어서 한 이야기이기 때문에 꼭 연관시킬 필요는 없지만 전 김종대 의원이 제기한 거, 잘 제기했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부조리가 노출돼서 우리가 도려내야 될 문제이기 때문에, 거기에 대해서 제가 제기한 문제하고 연관시켜서 생각할 필요는 없다. 부조리는 노출돼야 합니다. 우리가 개선해 가야 되는 거지요.

▶ 김종배 : 혹시 문제가 되고 있는 김제동씨의 그 발언 있지 않습니까. 사람의 발언의 진위를 해석을 하는 데는, 특정한 표현도 있겠고 또 발언의 맥락이라는 게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혹시 김제동씨가 지난 해 방송을 통해서 취지, 그리고 의미도 결국은 김종대 의원이 제기한 거하고 맞닿아 있다 이렇게도 볼 수 있는 여지가 있는 거 아닐까요, 의원님?

▷ 백승주 : 저는 그렇게 안 봅니다. 이 부분은 ‘웃자고 한 이야긴데 죽자고 왜 덤비냐’ 이런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은 또 이 프로그램이 예능프로그램이 아니고 jtbc 홈페이지에 가면 교양프로그램으로 되어 있고요. 또 예능인 김제동씨라고 자꾸 말씀하지만 이미 방송인 김제동씨는 상당한 영향력을 가진 하나의 언론인이라 이렇게 보고, 공인이라고 봅니다. 공인은 공인에 맞는, 상응하는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저 역시 오늘도 말씀드렸습니다만 면책 특권을 이용해서 국회에 막말하면 안 된다고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악플 때문에 잘못된 댓글들 자살도 하고 하는데, 사실이 아닌 것으로 남에게 거짓말로 남에게 상처 주고 피눈물나게 하는 일은 저는 공인은 하지 않아야 된다 생각하고 있습니다.

▶ 김종배 : 다른 문제 좀 여쭤보겠습니다. 오늘 국정감사장에서 김영우 국방위원장이 제기를 했지요. 병역세, 군 면제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자 이런 제안을 했고 저희 애청자 가운데 7835님도 바로 이 문자를 보내주셨는데요. <병역세가 언급이 됐던데 군필자인 저로서는 군 면제자에게 세금을 걷자는 데 찬성합니다. 의원님은 국방 차관도 하셨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라는 지금 질문이 들어와 있습니다.

▷ 백승주 : 제가 옛날부터 거기에 대해서 깊은 긍정적인 생각을 해 왔습니다. 군에 안 간 사람들은 안 간대로 미안해하는 부분이 있거든요. 그 시기에 경제 활동을 한다면 군에 간 동료와, 동료를 위해서 세금을 좀 내는 문제, 이것은 병역 의무를 이행하는 데 동참한다는 의미도 있고, 본인들도 그렇게 싫어하지 않을 것 같아요.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검토할 필요 있다 생각합니다.

▶ 김종배 : 그러면 혹시 구체적인 방안도 구상을 해보신 적이 있습니까, 얼마를 걷어야 된다든지 이런 거?

▷ 백승주 : 국방부 장관도 긍정적으로 말씀을 하셨고, 다 이제 공감대 이런 부분이 필요한데, 오늘 좋은 문제를 제기했다고 생각하고 저는 굉장히 긍정적으로 봅니다.

▶ 김종배 : 그러면 이 병역세는 어느 정도의 규모가 되어야 된다고 생각합니까, 1인당 거둬야 되는 세금이?

▷ 백승주 : 지금 문제를 제기했는데, 또 군에 안 간 분들이 대부분 또 경제 활동을 하지 않는 분들이 많아요. 그 시기에, 그래서 그런 부분은 사회적 합의를 만들어갈 부분이고. 목표 규모보다는 동참을 해서 병역 의무를 같이 한다, 이런 마인드, 그런 어떤 것을 만들어 가는 것이 우리 공동체, 우리 대한민국을 위해서 바람직하지 않나 그렇게 생각합니다. 어떤 규모를 정해 놓고, 세금이 모자라서 거둔다는 개념보다는 신선한 병역 의무에 국민 모두가 어느 시기에 동참한다, 이런 정서를 만들어 내는 거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병역세를 공식적으로 제안한 김영우 위원장도 같은 당 아니겠습니까. 혹시 그러면 당 안에서 이 문제가 당 차원에서 논의가 되고 있는 겁니까?

▷ 백승주 : 아닙니다. 아직은 국방위원회에서 논의가 진행되어서, 준비된 그런 건 아닙니다.

▶ 김종배 : 그런 건 아니고요. 알겠습니다. 그리고 지금 또 논란이 되고 있는 게, 인터넷에서 요즘 이런 얘기 도는 것 들으셨지요. <군팬티는 금팬티냐>, 이 얘기 들으셨지요?

▷ 백승주 : 못 봤습니다.

▶ 김종배 : 이게 군복과 군인들 속옷, 원가를 부풀려서 납품한 군납 비리가 또 나왔다 이래가지고 인터넷에서 상당한 많은 댓글이 달리고 있는데, 이 군납 비리는 왜 근절이 되지 않는 겁니까?

▷ 백승주 : 제가 국방 차관을 한 입장에서 방산비리, 군납 비리 나올 때마다 저도 송구스럽기 그지없습니다. 특히 방산 비리는 전쟁할 때 우리 장병들의 목숨을 해칠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이적행위라는 차원에서 철저히 다뤄야 되고요. 또 여러 가지 생활 용품에 대한 비리도 참 국민의 신뢰를 떨어트리고, 또 군복은 병사들의 어떤 충성심에 나쁜 영향을 줍니다. 모든 수단을 동원해서 이 방산 비리, 또 군납 비리는 척결돼야 하는 데 최선을 다해야 될 것 같습니다.

▶ 김종배 : 그러면 모든 방안을 동원을 해야 된다고 지금 의원님께서 말씀하셨는데, 그럼 국회 차원에서 한번 추진해 볼 수 있는 게, 입법 대안이 돼야 될 것 같은데요. 어떤 게 있을 수 있을까요?

▷ 백승주 : 이 부분은 저도 이런 특별, TF를 만들어서 예를 들면 우리가 선거할 때 신고하면 포상금 주는 제도, 이런 제도도 만들어보고 여러 가지를 만들어 가고 있고 또 금년에 새로 방사청 감독관 제도도 새로 도입하고 이렇게 하고 있는데 아무튼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들이 모든 방안을 동원해서 다뤄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 김종배 : 지금 군납 비리나 방산 비리를 근절하기 위해서 국방부가 지금까지 취해왔던 조치에 대해선 어떻게 평가하십니까, 그러면?

▷ 백승주 : 국민의 기대에 그렇게 만족스러운 결과를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이게 지금까지 군납비리 어떤 제도적으로 또 교육적 차원에서 여러 가지 하고 있는데, 잘 안 되고 있는 부분이 있는데 지속적으로 해 갈 수밖에 없습니다.

▶ 김종배 :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국민적인 의견 갈림이 전혀 없는 것 같은데, 8733님도 이런 문자를 주셨는데요. <김제동씨 사건보다 방산비리 범법자들을 시원하게 처벌하는 게 훨씬 신뢰를 쌓는 데 나을 듯합니다.> 라는 의견을 주셨네요.

▷ 백승주 : 저도 그런 주장에 공감합니다. 방산비리 이것이 신뢰를 한꺼번에 떨어트리고 있기 때문에 그것도 중요하니 그것도 다루고, 또 진실이 아닌 일로 군의 사기를 떨어트리는 이 문제도 주의를 환기해야 되고 같이 가야 될 일이지, 어느 것은 하고 어느 것은 안 하고 이런 것은 맞지 않다고 봅니다.

▶ 김종배 : 알겠습니다. 군사안보 의제가 지금 워낙 많은데요, 지금 시간이 제한되어 있기 때문에 오늘 인터뷰는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고요. 나중에 다른 문제로 인터뷰를 하는 기회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

▷ 백승주 : 네, 감사합니다.

▶ 김종배 : 오늘 마무리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 백승주 : 네.

▶ 김종배 : 지금까지 새누리당의 백승주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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