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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집중리포트] 아파트 관리비 비리 문제, 얼마나 달라졌나?

문경란 maniaoopss@hanmail.net 2015-09-18 09:15

작년 이맘때 기억하시나요? 배우 김부선 씨가 자신이 살고 있는 아파트의 일부 가구에 대해 '난방 비리' 의혹을 제기하면서 사회적으로 관리비에 대한 관심과 함께, 관리비 비리를 막기 위한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졌는데요.
1년이 지난 지금 관리비 문제, 얼마나 달라졌을까요? 아파트 관리비를 둘러싼 문제에 대해 tbs 집중리포트에서 자세히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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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의 한 대규모 아파트 단지.

2년 전 서울시 아파트 관리비
관리실태 조사에서
행정지도와 과태료 등을 포함해
총 30건의 행정처분을 받았습니다.

하지만 2년이 지난 지금도
그 당시 지적받았던
단지 내 테니스장 관리부실 부터

청소 업체선정 시 특정 업체를 염두해 두고
계약이 체결됐다는 지적까지
개선은커녕 의혹은 해결된 게 없다며
일부 주민들은 문제를 제기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윤태호 총무 / A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입주민이 아닌 외부사람이 임원을 맡아 좌지우지 하고 우리가 그들로 인해서 공을 한 번 치려면 몇 시간을 걸쳐서 기다렸다 공을 쳐야하는 입장까지 이르렀고, 그러한 민원을 관리소장에게 해결하려고 갔더니 소장은 거꾸로 총무(나)에게 욕을…"

하지만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사무소 측은
문제를 제기한 윤 씨에 대한 의혹을 주장하며
갈등의 골은 더욱 깊어지고 있습니다.

<녹취> A아파트 관리사무소장
"(오히려 나에게는) 자기가 아는 업체 선정해달라고 했어요. 이 기계는 새것도 9백만 원인데, 2천만 원에 샀으니까 세금계산서가 가짜라는 거예요. 우리는 그것까지 터치할 사항이 아니다. 1억 원을 줬든 5백만 원을 줬든 내가 그것까지 알 필요가 없잖아요."

경기도의 한 아파트도
관리사무소와 입주민 사이의 갈등이
빚어지고 있습니다.

엘리베이터 고장으로 부품 교체가 이뤄졌는데,
부품을 교체하는 비용과 인건비가
부풀려졌다는 것.

<녹취> 경기도 B아파트 입주민
"여기 베어링 하나 교체하는데 6명이 교체했다고요. 6명이 승강기(부품 교체 공간)에 들어갈 수 있느냐고요."

실제 86만9천 원이
엘리베이터 부품 교체비로 사용됐는데,
부품비를 비롯해
6명의 인건비가 포함됐습니다.

하지만 이 업체에
같은 부품교체 작업을 문의한 결과
평소 작업 인원과 비용보다
더 많은 비용이 들었다며
주민들은 의혹을 제기합니다.

<녹취> B아파트 엘리베이터 관련 업체
"베어링 가격에다가 인건비가 추가돼서 견적을 짜봐야 될 것 같아요. 한 40~50만 원 정도 나올 것 같긴 한데, 그거는 혼자 할 수 있는 게 있고 3명이 나가서 작업할 수 있는 부분이 있거든요."

지난해 배우 김부선 씨의
난방비 비리 의혹 제기로
아파트 관리비 문제가
사회적 문제로 대두된 지 1년이 됐지만
관리비로 인한 비리문제와 분쟁은
지금도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아파트 관리 주체는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소장,
그리고 아파트 위탁 관리 업체 등
크게 3개로 나눌 수 있는데,

여전히 이들이 유착하기 쉬운 관계며
거래가 은밀히 이뤄지는 만큼
투명한 관리가 어렵다고
전문가들은 지적합니다.

<인터뷰> 송주열 대표 / 아파트비리척결운동본부
"지금 아파트의 가장 큰 문제가 입주자대표회의가 과반수 의결만 하면 장기수선충당금 30억도 마음대로 집행할 수 있고요. 공사가 부풀려졌어도 주민 입장에서는 관심을 가지고 견제할 수 있는 수단이 아무것도 없어요."

입주자대표회의는 아파트 관리회사나 청소,
경비회사를 선정하고
각종 공사와 용역을 체결하는데,
대단지의 경우 한 번 공사에 수억에서
수십억 원이 오가는
막대한 이권 사업이 이뤄집니다.

서로 감시하고 견제해야 하지만
계약 체결 단계부터
입주자대표회의와 관리회사가 유착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에 정부가 나서 올해부터
300가구 이상 단지는 오는 10월 말까지
외부 회계감사를 받도록 의무화했지만
서울의 경우 1천175개 대상 단지 가운데
80%인 945개 단지가
아직 회계감사를 시작조차
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이마저도 무용지물이라는 지적입니다.

<인터뷰> 이노근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올해 첫 시행이기 때문에 문제의식이 부족할 뿐만 아니라 다른 데는 어떻게 하나 눈치 보기를 하고 있어요."

<스탠드업> "나도 모르게 줄줄 새나가는 아파트 관리비. 아파트 입주민들의 적극적인 참여와 관심이 아파트 관리비 관리에 가장 효과적인 방법이라고 전문가들은 조언합니다."

입주자대표회의를 비롯해 아파트 입주민,
관리사무소가 함께 참여하고 노력해
관리비를 줄인 아파트 단지가 있습니다.

성북구의 한 아파트는
지하주차장 조명을 LED로 교체하는 공사에서
업체가 견적을 5억으로 제시했지만,
주민 중 전문가를 활용해 공사금액을
1억3천여만 원으로 낮췄습니다.

공사 후 공동전기 사용량은 예전보다 32%,
10개월 동안 1억8천만 원 넘게
절감할 수 있었고,
절감한 관리비로 초기 투자비용을 8개월 만에
회수할 수 있었습니다.

<인터뷰> 이영섭 회장 / 석관두산아파트 입주자대표회의
"지하주차장 LED 등 교체를 함으로써 어떤 효과가 있는지 주민들의 동의를 받는 형식으로 추진하고요. 예를 들면 저희가 시행했을 때 공사비가 들었지만, 8개월 만에 회수했거든요. 절감한 효과로요."

종로구의 한 아파트도 마찬가지.

지난해 서울시 '에너지 자립마을'로 선정된
이 아파트도
지하주차장 백열등을 LED로 교체부터
입주민 대상 에너지 절약 교육까지
관리사무소와 입주자대표회의,
주민이 모두 자발적으로
에너지절약을 꾸준히 실천해 왔습니다.

<인터뷰> 이희순 관리소장 / 창신두산아파트
"공용부문에 있는 형광등이나 백열등 교체는 입주자대표회의에서 의결을 해서 교체를 하는데, 비용을 공동주택 지원금을 지원 받고, 한전에서 지원하는 지원금을 받아서 교체를 하니까 자부담 비용이 적게 들어갔어요. 주민 분들은 관리비가 전체에서 전기료가 차지하는 비율이 많은데, 절감되다 보니까 관리소장인 저한테 고맙다는 말을 하셔요."

주민이 직접 아파트 운영에 관심을 가지고,
전기료 절감에 함께 참여하면서
주민들의 만족도와 효율성도 그만큼 높습니다.

<인터뷰> 임옥경 / 아파트 주민
"가구당 많이 줄었어요. 한 10% 정도 줄었어요. 예전에는 코드로 다 썼었는데, 관리사무소에서 멀티탭 같은 것을 추천하면 에너지 전기세 줄일 수 있다고 알려줘서요. 그리고 지하실에 (전기료) 많이 줄였잖아요. LED로 다 바꿔서. 지하주차장."

아파트 비리를 막기 위한 제도로,
국토교통부는 지난해
'공동주택관리 비리신고센터'를 설치해
1년 동안 4백여 건의 신고를 접수해
처리하고 있고,

서울시에서는
관리비 절감이나 정보공개 등
평가기준에 따라 등급을 매기는
'아파트 관리품질 등급표시제도' 등을
시행해 나간다는 계획입니다.

<인터뷰> 송주열 대표 / 아파트 비리 척결 운동본부
"입주민들이 직접 참여해서 아파트를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것이 중요한데요. 비리가 없는 아파트를 만들 수 있도록 실제로 직접 참여하는 것이 아파트를 살기 좋은 마을로 만드는 좋은 수단이라고 생각합니다."

하지만 결국 관리비 비리 없는 아파트,
살기 좋은 아파트를 만들기 위해서는
지금보다 더 많은 사람들이
자신이 사는 아파트 운영에 참여하고
관리비에 관심을 가지고 따져보는 게
필요한 시점입니다.
tbs 문경란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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