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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 “박승춘 '임을 위한 행진곡' 기념곡 지정 거부, 종북 괴담에 힘 실어준 꼴”

신지윤 tbs3@naver.com 2015-05-19 11:01

* 내용 인용시 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제창은 안 되고 합창은 된다? 말도 안 되는 논리
-김진태, '님을 위한 교향시' 91년 김일성 돈으로 제작? '임을~' 81년에 만들어진 노래
-김진태, 노래 부르기 싫어 억지 논리... 허위 사실 유포
-현영철, 마약 관련으로 숙청됐다는 소식 전해져
-조윤선 정무수석 사퇴 무책임, 청와대 공무원연금개혁 주체 아닌가

어제가 5.18 민주화 운동 35주년이었습니다. 이 기념식이 열렸는데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으로 둘로 나뉘어서 진행이 됐습니다. 반쪽 행사가 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기념식에서 노래를 따라 부르는 정치인들의 모습도 제각각이었습니다. 이 문제와 관련해서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을 거부한 박승춘 보훈처장의 경질을 요구하고 나섰습니다. 이 문제도 좀 들어보고요. 또 하태경 의원이 초재선 의원 모임 아침소리의 간사로도 활동 중이라서 새누리당 초재선 의원들이 현 정국을 어떻게 보는지에 대해서도 말씀 듣겠습니다.

고성국 : 의원님 안녕하세요?

하태경 : 네. 하태경입니다. 반갑습니다.

고성국 : 네. 자,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 논란으로 박승춘 보훈처장에 대한 경질을 촉구했잖아요. 어떤 이유입니까?

하태경 : 네. 제창을 안 했다기보다는 사실 합창을 해도 다 따라 부르고, 그리고 뭐 제창을 하더라도 안 따라 부른다고 처벌하는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그래서 큰 차이는 없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문제가 심각한 것은 임을 위한 행진곡에서 임의 의미가 김일성이라는 일종의 일베 사이트에만 등장하는 이런 주장들이 있어요. 일부. 그런데 이걸 보훈처가 수용해서 임의 의미에 대해서 논란이 있다, 이게 심각한 겁니다. 사실 북한에서도 광주 항쟁을 평가하면서 이제 광주 항쟁에서는 수령의 지도가 없어서 실패했다, 해가지고 임이 김일성이 아니라고 언급하고 있거든요. 북한에서도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데 완전 이게 일베 사이트에만 등장하는 종북 괴담 수준의 이야기에 보훈처장이 힘을 실어준 거예요. 임의 의미에 논란이 있다고 하면서 말이죠. 그러니까 임을 위한 행진곡 부르는 사람들 자체가 일종의 종북을 자기도 모르게 추종하는 사람들인 것처럼, 아니면 알면서 추종하는 사람도 있고, 이런 사람들로 사실상 국민들을 모독하고 우리 사회 민주화 운동을 모독하고, 작년까지는 이렇게까지 이야기하지는 않았어요. 그래서 올해는 이 보훈처장이 정도가 아주 심각하다, 그렇게 판단을 한 겁니다.

고성국 : 그래요. 임을 위한 행진곡 제창과 관련해서는 국회의 결의안도 통과된 바가 있지 않습니까.

하태경 : 그렇습니다. 제창을 촉구하는 결의안이요.

고성국 : 네. 그런데도, 국회가 결의안을 촉구하면 그게 뭐 외국을 향해서 촉구하는 것도 아니고 우리 정부를 향해 촉구한 거면 그러면 정부가 이 문제는 국회의 뜻을 존중해서 수용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상식적으로?

하태경 : 그렇죠. 그런데 이제 수용을 할 수 없는 이유를 좀 잘 밝혀야 하는데 이렇게 엉뚱하게, 수용하고 싶지 않은 거죠. 그러면 합당한 이유가 있어야 하고... 그런데 이 이유를 엉뚱한 이유를 대서 불 난 데 기름을 부은 거죠. 보훈처장이.

고성국 : 보훈처가 임을 위한 행진곡과 북한이 연관성이 있다고 이야기하는 그 구체적으로 뭐라고 이야기 한 겁니까? 보훈처가.

하태경 : 보훈처의 주장은 <님을 위한 교향시>라는 북한에서 만든 5.18 영화가 있어요. 그 안에 이제 임을 위한 행진곡이 나온다는 건데 그 임들이 다 김일성이라는 건데 제가 <님을 위한 교향시>라는 영화를 봤어요. 보면 북한에서 주장하는 것은 이제 5.18은 좀 전에 이야기한 것처럼 수령의 지도가 없어서 실패했다, 이러니까 그 영화를 보면, 임이 수령일 수가 없는 거잖아요. 수령의 지도가 없어서 실패한 사건인데... 그리고 임을 위한 행진곡 가사도 안 나오고 곡만 배경음악으로 깔려있어요. 멜로디만 깔려있어요. 느리게, 경음악으로. 행진곡이 아니고. 그리고 제가 북한 탈북자들한테 확인해보니까 98년경에 임을 위한 행진곡을 일반에서 불렀나 봐요. 학생이나 주민들이. 그러니까 이게 반체제를 강화하는 곡이라고 해서 북한에서 사실상 금지곡을 시켰어요. 이런 스토리를 보훈처가 깡그리 무시하고 임이 김일성이고 임을 위한 행진곡에 보면 새날이 올 때까지, 하면서 새날이라는 단어가 나오잖아요. 그런데 그게 적화통일이라는 거예요.

고성국 : 아, 그 새날이 적화통일을 노리는 거다, 라고 보훈처가 해석하고 있다?

하태경 : 네. 그렇게 해석을 수용한 거예요. 논란이 있다고 지금 이야기를 하는 거거든요. 그러면 보훈처는 이걸 못 부르게 해야지, 이것도 왜 합창을 시키느냐 말이죠.

고성국 : 그러게요. 아니 이렇게 이적성이 강한 종북노래라면 보훈처의 설명대로. 그런데 그건 제창은 안 되고 합창은 왜 되느냐, 이건 말이 안 되네요.

하태경 : 말이 안 되는 거예요. 앞뒤가 안 맞고, 엉뚱한 종북 괴담을 사실인 것처럼. 그러니까 정부가 종북 괴담이 터지면 이걸 막아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이걸 더 부추기고 그 괴담에 힘을 실어주고, 또 북한조차 이걸 부정하니까 이게 코미디인 거예요. 이 보훈처장의 개인적인 이런 의견이 상당히 많이 반영이 된 것 같다는 생각입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그런데 말이죠. 같은 당인 새누리당의 김진태 의원은 지금 우리 인터뷰 하고 있는 하태경 의원을 비판하면서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어요. 작가 황석영이 김일성에게 하사받은 25만 달러로 이 노래를 편곡해서 영화를 제작할 때, 이때는 반미선동이 목적이었다, 그런데 이런 노래를 어떻게 제창하자고 하느냐, 이런 주장을 하고 있어요.

하태경 : 김진태 의원님이 한 가지 잘 모르시고 있는 내용이 이 노래가 만들어진 것은 81년이고, 그 영화, 북한 가서 돈 받고 만들었다는 영화는 91년이에요. 그러니까 선후가 바뀐 거죠. 그러니까 황석영 씨가 91년을 타임머신 타고 10년 후로 가서 그 노래를... 그러니까 이게 자꾸 이제 부르기 싫으니까 억지 논리를, 사실이 아닌 허위사실을 유포하고 있는 겁니다.

고성국 : 아니 제창을 하면 그 중에 부르기 싫은 사람은 안 불러도 되는 건데... 그것 참 그냥 안 부르면 될 것을 이렇게 자꾸 억지 논리를 쓴다, 이런 말씀이시네요. 알겠습니다. 이게 그래서 어제 5.18 기념식이 반쪽으로 되었는데 참 보기가 안 좋고 민망하더라고요. 어쨌든 이런 논란들이 조금 빨리 정리가 잘되어서 내년에는 하나 되는 기념식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의원님께서도 계속 노력해주시면 좋겠고요. 다른 문제도 좀 몇 가지 여쭤볼게요. 현영철 말이에요. 인민무력부장이죠. 우리나라 국방부 장관, 이 사람 처형 됐습니까, 아직 안됐습니까?

하태경 : 한 5월 13일 전후부터 북한 정부가 이제 간부들, 당 간부나 군대 간부들한테 일종의 교양이라고 하죠. 강연. 교양을 하고 있는데 현영철이 공개 처형됐다는 사실을 알렸습니다. 제가 북한 쪽 소식통으로 확인을 했는데요. 그래서 현영철 뿐만 아니라 이름은 공개를 안 한 것 같고, 현영철 외 5명이 처형되었다, 그 전에 장성택 처형될 때도 장성택 말고 나머지 사람들은 별로 공개를 안 했잖아요. 그런데 공개된 사유가 많은 것 같아요. 장성택 때도 보면 노동신문에 한 페이지로 엄청나게 많았잖아요. 그런데 현영철도 처형된 이유가 많은데 이제 이 소식을 전해준 사람의 이야기는 그 중에 마약 밀거래가 있다, 그러니까 북한에는 인민무력부 산하의 기업들이 있습니다. 일종의 국영 기업들이죠. 인민무력부 소속 기업들이 마약 밀거래를 했는데 중국에서 밀거래 단서를 잡고 북한에 수사의뢰를 했다, 그래서 북한 당국이 상당히 곤란해졌고 현영철이 주도했다는 식으로 북한이 선전하고 있다고 합니다.

고성국 : 아니 그런데 마약 밀거래는 김정일, 김정은이 통치자금을 만드는 루트라고 알고 있는데요.

하태경 : 그런데 이제 공식적으로는 정부가 주도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하죠. 그래서 불법이고, 또 가끔씩 처형합니다. 마약 걸린 사람. 민간에서 하는 사람도 있고 하니까요. 그래서 뭐 어제 보면 한국 사람들도 마약에서 황장엽 살해 이런 기사도 나왔는데... 그런데 이제 어쨌든 북한에서 민간뿐만 아니라 정부에서 김정은은 자기가 허가 안 한 거라고 하지만 이런 정부에서 마약거래 하는 것은 확인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고성국 : 그럼 뭐 국정원의 국회 보고가 정확했다, 이렇게 지금 판단을 해야 되겠네요?

하태경 : 네. 처형 사실은 거의 의심의 여지가 없는 것 같습니다.

고성국 : 네. 지금 김정은이 그래서 한 70여명에 가까운 고위 당 간부들을 잔혹한 방법으로 처형하면서 공포정치를 강화하고 있다, 이런 이야기들이 계속 나오고 있는데요. 이거 진짜로 어느 정도 수준인 것 같습니까?

하태경 : 사실상 정부가 안 돌아가는 것 같아요. 심각한 거 같은데 그 쪽, 북한 쪽 사람이 하는 이야기가 예를 들어 이제 외화벌이, 정부 주도의 외화벌이를 하잖아요. 그러면 부처에서 사업제안을 해야 되는데, 아이디어 제안도 하고... 무서워서 이런 제안도 못하는 정도라고 합니다. 어떤 빌미로 이걸 꼬투리 잡아서 처형될지 모르니까... 그래서 이제 아주 좋은 아이디어가 있어도 이걸 보고를 못하고 속으로 끙끙거리고 그런 상태라고 하는 거 보면...

고성국 : 바짝 엎드려 있는 거네요.

하태경 : 네. 그렇습니다.

고성국 : 상당히 심각하네요. 알겠습니다. 다른 얘기도 좀 더 있어서... 어제 청와대 조윤선 정무수석이 갑작스럽게 사퇴했잖아요. 그러면서 공무원연금개혁과 관련해서 책임을 지고 사퇴한다고 설명하고 있는데 이번 조윤선 정무수석 사태는 의원님, 어떻게 보십니까?

하태경 : 제가 볼 때는 책임지는 방식이 저는 사퇴는 아니라고 봅니다. 청와대는 이제 공무원연금개혁에서 어떤 제 3자나 관망하면서 비판하는 사람이 아니라 주도적으로 참여해서 이걸 완성해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 정치는 현실이 선진화법 때문에 여당과 야당까지 설득해야 하잖아요. 또 국민들도 설득해야 하고... 그럼 어쨌든 조윤선 수석이 공무원연금 시작부터 수석을 맡아서 제일 내용을 잘 알기 때문에 청와대가 야당도 적극적으로 더 만나고, 이 개혁을 완성하는 모습을 보여 주는 것이 책임을 지는 것이지, 사퇴한다? 이건 상당히 좀 무책임한 거 아니냐, 저는 그런 생각이 들고, 또 청와대가 공무원연금문제에 있어서 주체가 아니라는 착각을 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건 국회 일이고 청와대는 그냥 비판만 하는 것처럼... 사실은 청와대가 주도하고 국회가 견제해야 되는 게 맞는 거거든요.

고성국 : 그렇죠. 공무원연금개혁이기 때문에 더욱이나 이것은 정부 자체적으로 이 문제에 대한 개혁안을 내고 국회가 이것에 대해서 심의를 하도록 해주는 게 맞는 건데 처음부터 국회에다가 공을 던져놓고 구경꾼처럼 되어버렸어요.

하태경 : 그래서 더더욱 이건 상당히 무책임한 것이다, 저는 그런 지적을 하고 싶습니다.

고성국 : 이게 논란이 되니까 고위 당정청 협의회도 하고 하면서 청와대와 당 사이의 이견을 해소하기 위해서 이런 저런 노력이 있어서 이제 이견해소 됐나보다, 했는데 갑자기 정무수석이 사퇴한 거 보면 아직 소통이 잘 안 되는 거 아니에요? 어떻게 보세요?

하태경 : 이견이 있는 것 같지는 않습니다. 비서실장이 당정청 회의에서 확인을 했잖아요. 확인을 했고... 그런데 이제 이걸 굳이 긍정적으로 해석하자면 야당에 대한 압박 카드로 해석할 수가 있는데 그래서 제가 좀 부적절하다는 거죠. 이걸 청와대가 야당을 이런 식으로 압박하는 게 적절한 것이냐, 그래서 좀... 아무튼 납득하기가 상당히 어려운 카드입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청와대 이야기 나왔으니까 한 가지 더 질문 드릴게요. 정무특보 겸직이 있잖아요. 3명의 새누리당 의원이 정무특보로 임명되어 있죠. 그 중에 주호영 의원은 지금 예결위원장 경선 나간다고 사퇴의사를 표명했습니다만 국회에서 겸직이 가능 하느냐, 를 가지고 윤리심사자문위원회 열었는데 4대4로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고 해요. 참 어려운 문제인가 보죠?

하태경 : 저도 이제 정치 오래 하신 선배님한테 이 문제 많이 여쭤봤는데 의견이 굉장히 갈리더라고요. 한 쪽 의견은 우리나라가 순수 대통령제가 아니라 내각제적 요소가 있고, 또 하나는 원래 국회의 권한에 예산편성권한뿐만 아니라 예산을 만드는, 미국은 그렇잖아요. 그런 권한까지 다 있는데 우리는 행정부가 가지고 있거든요. 그래서 국회와 행정부의 권한이 상당히 모호한 국가다, 그래서 국회의원이 장관되는 것은 또 괜찮잖아요. 그래서 그 문제 때문에 이게 혼용국가이기 때문에 허용해야 된다는 의견도 있고, 또 하나는 그래도 선출직 의원이 청와대 회의에 참여하는 것은 견제하는 것에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강하게 있어요. 그래서 아무튼 이 문제는, 그런데 또 윤리심사자문위원회는 객관적으로 판단을 해줘야 하는데, 이론적으로. 그런데 여기까지 4대4가 되어서 참 이게 어렵습니다.

고성국 : 이럴 경우에는 국회의장이 직권으로 판단을 해야 하나요, 아니면 결론을 보류해야 하나요?

하태경 : 의장님이 이걸 판단하실 수 있을까... 모르겠습니다.

고성국 : 지금 의장님이 여기다가 판단해보라고 한 건데 말이죠.

하태경 : 네. 소신이 있으시니까 어떻게 판단하실지 모르겠는데요. 저도 어떤 논리가 나올지는 상당히 기대가 됩니다.

고성국 : 사실 이런 정도로 논란이 팽팽하면 이 해당되는 의원들이 고사하면 간단하게 해결되는데... 그렇잖아요.

하태경 : 그렇습니다. 그래서 그것 때문에 그런 것 같아요. 정무 장관을 하면 또 상관이 없다고 하거든요. 정무 장관은 또 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오늘 이런저런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하태경 : 네, 감사합니다.

고성국 : 네. 새누리당 하태경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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