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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야당, 우윤근-문재인 소득대체율 관련 의견 달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야당, 소득대체율 50%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

신지윤 tbs3@naver.com 2015-05-08 10:39

* 내용 인용시 tbs [열린아침 고성국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야당 보이콧으로 본회의 무산, 소득세법 등 민생법안 빨리 처리해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여당이 합의 깨며 국회 쑥대밭, 청와대-여당 입장정리 우선돼야...

금요일입니다. 여야 의원 두 사람과 함께 한 주간 있었던 정치현안을 짚어보는 시간입니다. 오늘도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과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과 함께 할 겁니다. 이번 주에 4월 임시국회가 마무리되었습니다만 결국 빈손이었습니다. 공무원연금개혁안 처리가 무산되었고, 민생법안은 단 한 건도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했습니다. 여야는 서로 간에 책임이 있다고 하면서 공방을 벌이고 있습니다. 각자 정국을 어떻게 보고 있는지 해법은 무엇인지 이런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토론해보겠습니다.

고성국 : 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 나와 계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민석 : 네. 안녕하세요.

고성국 : 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안녕하세요?

박민식 : 안녕하세요. 박민식입니다.

고성국 : 네. 두 분 인사 나누시고요.

안민석 : 네. 잘 계셨어요, 박 의원님?

박민식 : 네. 안녕하세요. 안 의원님.

고성국 : 자, 정치권이 공무원연금개혁안을 둘러싸고 팽팽한 대립상황을 지금 만들어놓았는데 말이죠. 우선 지금 상황을 공무원연금개혁 정국이라고 해야 할까요? 이 상황을 어떻게 보고 계시는지, 안민석 의원님께서 먼저 시작하실까요?

안민석 : 그러니까 지금 상황은 한마디로 굉장히 유감스러운 상황인데요. 우선적으로 여야, 전문가, 정부가 합의한 공무원연금개혁 방안이 법사위도 통과했는데 최종단계에서 본회의를 통과하지 못한 점, 특히 청와대의 반대 의견으로 못한 점, 이게 이제 유감이고요. 두 번째 유감은 공무원연금개혁법, 이게 무산되면서 민생법안 그리고 경제 살리기 관련 법안 자체도 전혀 처리를 하지 못해서 유감스러운 그런 입장입니다.

고성국 : 네. 박민식 의원님?

박민식 : 저도 두 번째 점에 대해서 우리 안 의원님과 동감이고요.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무산되었다 치더라도 다른 민생법안도 똑같이 중요한 법안이 100건 이상 있지 않았습니까? 그런데 이게 어떻게 연계가 되어서 나머지 법안도 하나도 처리하지 못했다는 점에서는 여당, 야당 할 것 없이 국민들 앞에 할 말이 없는 것이죠. 공무원연금법안에 대해서는 뭐 이거 가지고 지금 여당, 야당 네 탓이다, 내 탓이다, 싸워봐야 국민들한테 볼썽사나운 꼴밖에 안 된다, 지금이라도 다시 한 번 머리를 맞대고 지혜를 짜내야 한다, 한마디만 제가 덧붙이면 가장 연금전문가라고 하는 분이 이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이 연금의 문제는 정치가 아니라 과학의 문제다, 그러니까 좀 그런 심정으로 우리 여당, 야당이 되돌아가서 머리를 맞대면 충분히 저는 5월, 6월 국회에서 해법을 찾을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 네. 그런데 박민식 의원 지금 야당에서는요. 청와대가 강하게 비판을 함으로써 여야 지도부 간에 합의가 깨졌기 때문에 이것은 청와대 책임과 새누리당의 책임이 크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잖아요. 그 점에 대해서 어떻게 보십니까?

박민식 : 제가 뭐 연금개혁특위 위원도 아니고 또 청와대와 여당, 야당 지도부 간에 어떤 의사소통이 있었는지 알지 못하지만 그걸 뭐 또 청와대에서 예컨대 문재인 대표가 청와대에서 대통령이 한마디 하니까 여당에서 완전히 뭐 입장을 바꿨다, 이런 식으로 비판하는 것을 언뜻 보았는데 그건 전혀 그렇지 않죠. 우리 당 내에서도 지금 찬반이 있고, 야당에서도 이 개혁 법안에 대해서 찬반이 있다고 저는 알고 있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지금 연금개혁법안이 우선 지금 무산된 점에 대해서 무조건 대통령 걸고 넘어져서 뭐 대통령 책임이다, 여당이 대통령 이중대로 전락했다, 이런 식의 고리타분한 논법은 좀 거두어주시고, 사실은 제가 지금 지역구에 와있는데 이 연금개혁법안에 대해서 뭐 다 할 말이 많습니다만 지역 주민들이 저한테 가장 많이 하는 말씀이 이거예요. 이상하다, 연금에 대해서 잘 모르지만 공무원연금개혁한다고 여당, 야당이 머리를 맞대고 모이지 않았느냐, 몇 달 동안. 그런데 왜 갑자기 잘 나가다가 갑자기 난데없이 국민연금에 손을 대느냐, 이게 이해가 안 된다는 거죠. 주민들 입장에서는. 왜냐하면 쉽게 말해서 공무원연금은 소관이 행정자치부지 않습니까? 국민연금은 소관도 다릅니다. 이거 보건복지부인가 그렇죠. 그러니까 국민들 눈에는 왜 갑자기 이걸 짬뽕시키느냐, 여기에 대해서 의아해 하더라는 점을 꼭 지적해드리고 싶습니다.

고성국 : 네. 안민석 의원님?

안민석 : 박 의원님 말씀 잘 들었는데요. 이게 참 연금 관련된 입장이나 주장은 전문가들조차도 입장이 틀린 만큼 이게 간단치 않고 굉장히 복잡하고 이해관계가 상충되는 사안이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회가 특위까지 만들어서 지난 몇 달을 실랑이를 벌여왔는데요. 그 특위 내에서 실무기구 참여자들은 여당, 야당이 전문가들도 추천을 한 분씩 하셨고요. 또 정부에서도 인사혁신처에서 차장이라는 분도 들어오셨고, 또 행자부에서도 아마 실장, 지방행정실장으로 알고 있는데 그 분도 오셨고, 또 공무원 노조에서도 왔고, 교원단체에서도 왔고, 국가 예산처에서 들어왔고, 뭐 모든 다양한 전문가들과 이해당사자들, 여야 대표들이 이 논의에 참여해서 일종의 사회적 대타협을 만들었단 말이죠. 정치라는 게 무엇입니까? 타협과 합의를 통해서 약속을 하는 거 아닙니까? 이 약속이 지켜지지 않으면 뭐 타협하고 대화할 필요가 없는 것이죠.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 문제는 여야 내 탓, 너 탓이라기보다도 어렵게 몇 달 동안 논의를 통해서 사회적 대타협을 이루었는데 이 합의가 지켜져야 하고, 그리고 합의를 하면서 여야 대표들이 국민들에게 웃으면서 합의문까지 보여주고 사진도 찍고 그러지 않았습니까? 이번 이 합의가 지금처럼 지켜지지 않고 깨진다고 하면 이후에 남은 기간 동안, 19대 기간 동안에 국회 여야가 함께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는가, 그래서 이 합의 정신, 이것이 지켜져야 하고, 이것이 바로 신뢰의 정치, 약속의 정치를 지키는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자, 그러면 안민석 의원께서 이 문제, 공무원연금개혁 문제와 또 국민연금도 어쨌든 이슈가 되어버렸으니까요. 이 문제를 앞으로 국회가 어떻게 처리하는 것이 좋을지 제안을 한 번 해주신다면요?

안민석 : 다음 주에 다시 5월 임시국회가 소집될 가능성이 높아지죠. 우선적으로 정부, 청와대 그 다음에 여당 내에서 입장정리가 되어야 할 것 같습니다. 이 입장정리가 되지 않으면 야당하고 어떤 식으로든지 협상을 할 수가 없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은 청와대와 여당의 입장이 틀리고, 여당 내에서도 계파들 입장이 틀리지 않겠습니까? 이런 상태에서는 야당하고 타협할 수 없는 것이죠.

고성국 : 청와대와 여당이 우선 입장정리를 한 다음에 최대한 빨리 5월 임시국회에서 야당과 협상해서 처리하자는 제안이시네요.

안민석 : 네. 그렇죠.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저희들은 유연해요. 이후에 여당의 입장만 정리된다고 하면 저희들은 여러 가지 차원에서 5월 임시국회에서는 얼마든지 이 문제에 대한 법적 통과가 가능하다고 저희들은 보고 있어요.

고성국 : 우연하다고 하면 국민연금 소득대체율 50%, 50이라는 숫자에도 집착하지 않겠다는 이런 뜻도 됩니까?

안민석 : 이미 임시국회 마지막 날 우윤근 원내대표께서 국민연금개혁도 충분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50%라는 숫자를 명기하지 않을 수 있다, 라고 하셨습니다.

고성국 : 알겠습니다. 박민식 의원께서는 어떤 해법을 가지고 계신지요?

박민식 : 아니, 지금 방금 말씀하신 것처럼 저도 그 부분 지적을 하고 싶은데 5월 6일 아침까지만 해도 우윤근 원내대표가 원내대표로써 50% 소득대체율 부분 유연하게 할 수 있다, 사실 저는 양 당 지도부 간에 합의문, 5월 2일자 합의문을 보면 사실 공적연금강화 합의문을 존중한다, 이런 식으로 좀 추상적으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걸 숫자를 50% 명기해야 된다, 갑자기 우윤근 원내대표도 양보하는 제스처를 취했는데 문재인 대표가 무슨 말이냐, 50% 무조건 해야 한다, 20% 재정절감분 국민연금에 해야 한다, 이런 식으로 못을 박았다고요. 아주 강경하게 돌렸죠. 스탠스를. 그래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방금 우리 안 의원님 지적한 것처럼 뭐 솔직히 청와대나 여당 내에서도 갑론을박이 있고, 야당에서도 지금 언론보도를 보면 문재인 대표 입장이 다르고, 원내대표는 그만두셨지만 우윤근 원내대표 입장, 또 안철 전 대표의 입장이 다 다르더라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우선 남 탓하기 전에 제 집안부터 서로 각자가 좀 정리할 필요가 있다, 라고 하는 점을 솔직히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만 더 말씀드리면 아까 강조한 것처럼 국민들 눈에서는 이 공무원연금 개혁하라는 특위이고, 공무원연금개혁법안 처리하는 것으로 알고 있었는데 쟁점 중에 하나가 가장 발목을 잡았던 것이 국민연금 부분이 들어오면서 문제가 된 거 아닙니까. 그래서 이번에 새로 우리 여야가 머리를 맞댈 때는 이 국민연금까지 같이 할 건지, 말 건지, 쉽게 말해서 뭘 토론할 것인지, 그 주제와 대상에 대해서 명백한 합의가 있어야 한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고성국 : 네. 안 의원님 아까 무슨 말씀하시려고 했죠?

안민석 : 아니, 그러니까 박민식 의원님은 마치 여당의 분란을 야당도 그렇지 않느냐, 라고 등치시켜서 말씀하시는데요. 야당 내에는 지금 박 의원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그렇게 큰 이견이 존재하지 않아요. 그리고 저희들은 우윤근 원내대표가 그저께 마지막 멘트를 하셨던 50%라는 숫자에 연연하지 않는다는 게 저희들 전체적인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저희들의 정리된 입장을 자꾸 정리되지 않았다고 하시면 국민들이 혼란스러워하실 거고요. 지금 정리한 것은 청와대와 여당 여기에 이제 교통정리가 필요한 것이죠.

고성국 : 알겠습니다. 양 쪽 다 지금 새정치민주연합은 이미 다 정리가 되었다고 하시니까, 알겠습니다.

박민식 : 아니, 아마 우리 안 의원님같이 좀 유연하신 분은 정리가 되셨는데 제가 알기로는 아직도 그 50%, 그리고 재정절감의 20%를 공적연금제도개선에 활용한다는 그 문구에 대해서 야당 지도부에서는 후퇴 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 부분이 만약에 야당 지도부에서 후퇴가 된다고 하면 5월 국회에서 저는 공무원연금법안 처리는 어렵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안민석 : 저희들 탓 하지 마시고, 정부 여당, 청와대 여당이 우선 교통정리를 하세요. 그게 여당다운 모습이죠. 왜 자꾸 야당을 탓하십니까.

고성국 : 알겠습니다. 우리 청취자들께서도 이 토론에 참여를 많이 하고 계신데 질문들이 많습니다. 두 분이 어떻게든 답변을 해주셔야 될 것 같아요. 4566님은 연말정산 어떻게 되나요? 이렇게 질문 주셨어요.

안민석 : 이것도 역시 정말 중요한 우리 서민들 민생 법안인데요. 최경환 부총리가 만약에 이 법을 그저께 통과하려고 했던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연말정산 파동 보완대책으로 연간 급여 5500만원 이하 소득자 세 부담 증감을 위한 소득세법 이것이 통과되었어야 되는 건데요. 솔직히 최경환 부총리가 그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만약 이 법이 5월 11일 이내에 통과되지 못하면 해당 대상자, 거의 한 700만명 가까운데요. 정확하게 하면 668만명으로 알고 있는데요. 이 연말 재정산이 불가능하다고 했거든요. 이 법이 통과되지 못한 것은 굉장히 안타까운 일이죠.

박민식 : 아니 그래서 제가 지금 우리 안 의원님 말씀하고 똑같은 생각인데 그래서 그 당시에 5월 6일 국회 본회의에서 최소한 이 법이라도 통과시키자,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은 무산되었지만 많은 국민들이 지금 기다리고 있는 소득세법, 이거라도 이거 지금 통과 안 되면 큰 일 나니까 이거라도 통과시키자고 사실은 사정했는데도 불구하고 야당에서 이거 공무원연금개혁법안 OK안하면 모든 법 다 보이콧이다, 이렇게 해서 본회의가 무산되지 않았습니까. 그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야당이 할말이 없는 거죠.

고성국 : 그러니까 두 분 5월 11일부터 5월 임시국회가 시작되도록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 5월 임시국회 첫 날 연말정산과 관련된 소득세법 개정안을 여야가 처리하면 되는 거네요? 그러면 혼란은 없겠네요?

박민식 : 하여튼 빠른 시일 안에 다른 법안도 뭐 공무원연금이다, 국민연금이다, 이렇게 연계시키지 말고 소득세법이라도 빨리 처리를 해야 합니다.

안민석 : 아니, 여당이 합의를 깨서 국회가 쑥대밭이 되었죠. 이 쑥대밭이 된 상황에 대한 교통정리를 여당이 정리를 차분하게 하고...

박민식 : 아니, 그러면 제가 하나만 여쭤보겠습니다. 안 의원님 그러면 공무원연금개혁법안이 처리되기 전에는 이 소득세법을 처리 안 해주실 생각이십니까?

안민석 : 지금 말씀하신 것은 큰 숲이 있는데 숲에 대해서는 무시하시고, 나무만 가지고 이야기를 하자는 거죠.

박민식 : 아니, 공무원연금법안도 중요하지만 아까 말씀하셨지 않습니까. 700만명의 우리 국민들이 기다리고 있는데 그런 것을 눈을 감고 소득세법 모르겠다, 내팽겨 치는 게 이게 올바른 태도는 아니죠. 공무원연금법안도 처리해야 되지만 소득세법안 같은 이런 민생법안도 빨리 처리를 해야죠.

안민석 : 처리해야죠. 그런데 국회가 쑥대밭으로 만들어졌는데 이게 어떻게 가능했겠어요. 그 날 상황이.

고성국 : 두 분 시간이 다 되었는데 이 질문은 제가 꼭 드려야 되겠어요. 4571님, 두 분께 묻고 싶습니다. 김영란법은 진행 중입니까? 어느 분이 답변하시겠어요?

박민식 : 제가 하겠습니다. 김영란법은 지금 법안이 일단 통과되어 있고, 그 이익충돌방지 부분이 남아있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는 소관 상임위가 정무위죠? 정무위에서 계속 논의 중인 걸로 알고 있습니다.

고성국 : 아, 어쨌든 처리가 진행 중이네요?

박민식 : 그렇습니다. 나머지 부분이.

안민석 : 그런데 이 법이요, 사실 정치권이 여야가 이번에도 성완종 스캔들을 보면서 국민들이 다 알게 됐지만 정치권에서 어떤 특히 불법적인 그런 부분 부정한 그런 부분의 정치자금 이런 것들을 봉쇄하겠다는 것이거든요. 이 법만큼은 여야가 하루 속히 빨리 통과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고성국 : 네. 뭐 굉장히 많은 질문들을 청취자들께서 해주셨는데 민생문제, 민원고충, 이런 것들 좀 빨리 처리해 달라, 이런 주문들이신데 제가 일일이 시간관계상 소개해드릴 수가 없습니다. 두 분께서 좀 참고해주셨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고맙습니다.

박민식, 안민석 : 네, 감사합니다.

고성국 : 네. 새누리당 박민식 의원, 새정치민주연합 안민석 의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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