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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근길 이철희입니다>조희연, "1심 선고 때 소란.. 부적절했어"

민세희 minnsay@naver.com 2015-04-27 21:22

내용 인용시 TBS <퇴근길 이철희입니다>와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방송 : FM 95.1 (18:00~20:00)
● 진행 : 두문정치전략연구소 이철희 소장
● 대담 : 서울시 조희연 교육감

요즘 마음이 편치 않으실 분이 이 분입니다.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입니다.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1심 재판에서 500만원 벌금을 선고 받았습니다. 당선 무효에 해당되는 거죠. 이 문제, 좀 짚어보겠습니다.

이철희 : 안녕하십니까?

조희연 : 네, 안녕하십니까.

이철희 : 네. 목소리가 좀 무겁습니다.

조희연 : 네.

이철희 : 들으시는 분들을 위해서 이번에 재판을 받은 혐의가 어떤 겁니까?

조희연 : 네. 지난 작년에 그러니까 6.4 지방선거에서 교육감 선거가 있었죠. 거기서 이제 제가 이제 고승덕 후보에 대해서 영주권 의혹이 당시에 제기되고 있으니 이러한 의혹에 대해서 해명하라는 기자회견을 했죠. 그것과 관련된 한, 두 가지 활동이 있는데 당시 저희가 최경영 씨라고 하는 KBS에 유명한 탐사보도 전문 기자가 트위터에서 이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그래서 이게 SNS 상에서 일파만파로 퍼져가고 있었는데요. 이것에 대해서 아주 단정적으로 영주권이 있다고 생각하고 비판하는 사람도 있었고 등등 있어서 저희도 이제 영주권이 없다는 걸 확인할 방법이 없어서 그걸 의혹을 해명하라고 요구를 했고요. 그게 이번에 중요한 사안입니다. 그리고 이제 원래 선거에서는 정책 공방도 있고 인물 공방도 있는데요. 저에 대해서도 이제 예를 들면 다른 후보가, 고승덕 후보 같은 경우는 저의 큰 아들의 병역기피 의혹이라든지 통진당 연루설 이런 것을 제기했습니다. 그러니까 선관위가 이걸 전체적으로 보면서 일종의 주의, 경고로 종결을 했는데 그렇게 끝난 줄 알았죠. 그런데 한 보수 단체가 이제 저를 고발했습니다. 그 보수단체가 반국가개혁척결국민연합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제 고발을 좀 많이 하시는 단체입니다. 그러니까 37번째가 세월호 30일 간 단식한 김영오씨, 유민아빠고요. 38번째가 지금 광화문에 세월호 농성장을 허용한 박원순 시장과 종로구청장입니다. 그리고 39번째가 접니다. 그래서 어쨌든 그렇게 고발을 한 상태에서 검찰이 기소를 했죠. 그러니까 공직 선거법상 허위사실공표죄로 이렇게 되고, 저희는 어떻든 이게 정상적인 선거 활동 기간에 의혹 공방인데 이것을 정치검찰이 무리하게 공소권을 남용해서 기소했다, 이렇게 저희는 항변을 했습니다.

이철희 : 네. 국민참여재판으로 1심이 진행되었는데 결과는 당선무효형에 해당하는 500만원 벌금입니다. 이 선고에 대해서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조희연 : 네. 뭐 저희 입장에서는 이제 선고 결과에 대해서 굉장히 당혹스러운 게 사실입니다. 또 많은 분들이 의혹을 해명하라는 선거활동을 위법이 되리라고는 생각을 안 했는데요. 어떻든 그래도 이제 국민참여재판에서 배심원들이 한 7분이 되는데 그 분들이 토의를 해서 유죄판결을 내렸습니다. 그래서 뭐 저희 입장에서는 그걸 받아들일 수밖에 없고요. 두 가지 점에서 반성도 하고 고민도 하는데요. 저희가 배심원들께 저의 진심과 진실을 더 잘 충분히 전달하지 못한 건 아닌지, 제 스스로 반성도 하고요. 변호인단에서도 충분히 여러 가지 증거라든지 논의들을 이렇게 제시해서 설득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해서 저 스스로 자책을 하고 이 과정에서 이 부분을 좀 보완해서 저희가 무죄를 입증하도록 노력하겠다, 이렇게 저희가 마음먹고 있습니다.

이철희 : 네. 지금 말씀하신 걸 들어보니 선관위에서는 선거를 주관하는 선관위에서는 주의, 경고로 끝났고 또 경찰에서도 무혐의 처분을 했는데 검찰이 공소시효 하루를 남겨놓고 기소를 했다는 것 때문에 무리하다고 보시는 거죠?

조희연 : 네 저희는 그렇게 항변하고 있습니다. 또 많은 분들이 사실은 그렇게 생각을 했고, 일단 기소까지 가서 재판을 받는 것에 대해서 많은 억울함이 있다,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꽤 많고요. 또 이렇게 유죄가 나오리라고 생각하지 않은 분도 많은데 예상외로 이렇게 나와서 좀 당혹스럽고 그런 상태에 있습니다.

이철희 : 네. 그런데 어쨌든 선관위, 경찰, 검찰이 다르게 판단할 근거는 뭐였을까요? 혹시 들으셨습니까?

조희연 : 참여재판에서요?

이철희 : 아니, 검찰이 기소하게 된 이유 말이죠.

조희연 : 네. 그러니까 이제 물론 선관위가 주의, 경고한 사안이나 경찰이 무혐의한 사안도 검찰이 기소할 수는 있죠. 그런 사례가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지만 저희는 이게 정치적 동기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다, 왜냐하면 이제 예를 들면 경찰이 무혐의 할 때요, 예를 들면 서울교육감이나 광역 단체장 수준의 대상자를 무혐의 할 때 스스로 판단하지 않거든요. 경찰의 수사는 검찰의 지휘를 받습니다. 더군다나 이와 같이 직선 단체장을 경찰이 수사할 때, 저희 입장입니다. 물론 이건 저희가 이제 변호하는 입장입니다만 검찰을 지휘를 받으면서 무혐의를 했는데 어떤 계기에서인지 이제 결국 검찰이 기소 방향으로 이렇게 방침을 바꾸고, 저희 주변에서는 이게 이제 여러 가지 정치적으로 그렇게 했다고 이렇게 의심을 갖는 분도 많이 있습니다. 그런데 단정할 수는 없겠습니다만 그래서 저희는 조금 억울하다, 이렇게 답답함을 가지고 있죠.

이철희 : 네.

조희연 : 그리고 이제 사안 자체가 경미한 사안이고 이 정도를 가지고 교육감 선거를 다시 해야 될 정도로 위중한 사안이 아니라고 저는 생각하고, 또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하신 걸로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어쨌든 1심의 법원 판단은 그거랑 좀 다른 거고요.

조희연 : 네.

이철희 : 자, 언론 보도에 의하면 공직선거법 250조 2항이죠. 허위사실공표죄에 대해서 헌법 소원을 낼 거라고 하던데 맞습니까?

조희연 : 네. 이제 이 부분이 허위사실공표라는 게 아주 흑색 선전처럼 아주 극단적인 사례도 있지만요. 저희처럼 정상적인 선거 활동으로 주장할 수 있는 사안까지도 허위사실 공표죄에 묶이게 되니까 그렇게 크지 않은 사안을 가지고도 바로 이게 당선무효가 되어버립니다. 그리고 이제 이 허위사실 공표죄가 OECD 선진국 대부분에서는 이미 없습니다.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위헌법률심판을 요청하거나 그게 안 되면 저희가 헌법소원을 내는 방식으로 일단 이 250조 2항, 선거법의 250조 2항 허위사실공표죄가 일단 불균형한 법률이고, 그렇기 때문에 그 조항에 대해서 어쨌든 저희가 헌법 재판소에 이의 제기를 하는 방법이 무엇인지를 법적으로 검토하고 있습니다.

이철희 : 하시긴 하실 거라고 보는데요. 시간 끌기라는 비판이 있습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조희연 : 그런데 이제 제 입장에서는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으로서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이나 법률이 보장하는 여러 가지 절차들을 활용할 권리는 있는 것 같습니다. 항소, 상고, 제청, 헌법 소원 등 여러 가지. 그것까지 얘기하는 것은 그게 뭐 설령 시간 끌기가 되더라도, 예를 들면 어떤 한 사람이 자신의 권리를 지키기 위해서 헌법이 보장한 수단들을 활용하는 것에 대해서 시간 끌기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은 좀 적절하지는 않은 것 같습니다.

이철희 : 알겠습니다. 하나 더 여쭙겠습니다. 재판 당일에요. 법정에서 우리 조희연 교육감 지지하시는 분들이 법정 소란을 일으켰다고 하는데요. 이건 좀 문제 아닙니까?

조희연 : 네. 저도 좀 부적절하다고 생각했고요. 아마 저도 이제 유죄를 전혀 예상하지 않았기 때문에 저도 약간 당황스러웠는데 이제 좀 판결에 불만을 품으신 분들이 소리를 지르고 그러셨던 것 같습니다. 너무 급작스러운 상황에서 돌발적이고 우연적인 행동이었던 것 같아요. 그럼에도 그것은 적절하다고 말씀드릴 수 없겠죠.

이철희 : 알겠습니다.

조희연 : 제가 오히려 좀 송구스럽다고 말씀드리고 싶은 심정입니다.

이철희 : 알겠습니다. 교육감 직선제 폐지 주장도 나옵니다. 조금 이르다는 비판도 있긴 합니다만 이런 주장에 대해서는 어떻게 받아들이십니까?

조희연 : 그래서도 사실 어떤 분들은 서울 교육감을 이렇게 부당하게 기소하는 것 자체가 교육감 직선제 폐지를 위한 말하자면 디딤돌이다, 이렇게 솔직히 우려하고 해석하시는 분도 있었어요. 뭐 그것에 100% 저는 동의는 안 됩니다만 그래도 이제 지금 직선제 폐지 주장이 바로 나오니까 그런 주장을 하셨던 분들은 거 봐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분도 솔직히 있고요. 직선제는 이제 결국은 헌법이 교육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고 있기 때문에 말하자면 비판하는 의미에서지, 실제 저도 한 번 직선제 외에 대안이 뭘까, 고민해보기도 하는데요. 예를 들면 간선제, 과거로 돌아갈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나온 게 러닝메이트제인데요. 정당출신 말하자면 단체장, 시장이나 도지사하고 정당 출신이 아닌 교육감에게 러닝메이트가 되기가 약간 어려운 점이 실무적으로도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게 조금 그게 정말 교육감 직선제를 대체할만한 그러면서도 헌법의 가치에 어긋나는 방안을 찾아내기는 좀 쉽지 않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철희 :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고맙습니다.

조희연 : 네, 감사합니다.

이철희 : 지금까지 조희연 서울시 교육감이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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