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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변호사회, 재직 중 로스쿨 다닌 경찰 징계 촉구

김호정

neversaytoyou@hanmail.net

2015-04-13 11: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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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지방변호사회는 재직 중 로스쿨에 다니다가 감사원 감사에 적발된 일부 경찰관들에 대한 징계를 촉구했습니다.

    앞서 감사원은 경찰관 32명이 연수· 육아 휴직등을 쓰면서 로스쿨에 다닌 사실을 적발했습니다.

    서울변회는 "적발된 경찰 공무원 8명은 실제 출석률이 50% 안팎에 불과한데도 대부분 A학점을 받았다"며 경찰과 로스쿨간 비위 의혹을 제기했습니다.

    이어 로스쿨의 부실한 학사 관리를 비판하며 "법조인의 기본 윤리의식조차 없는 해당 경찰 공무원들에 대해선 변호사 시험에 합격하더라도 입회를 거부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이와 함께 "로스쿨 관리·감독 권한을 교육부에서 법무부로 이관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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