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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변호사 줄이자며' 시험 관리위 로비' 독려 논란

김호정

neversaytoyou@hanmail.net

2015-04-11 13: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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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대한변호사협회가 변호사시험 관리위원회를 설득해 변호사 합격자 수를 줄이자며 관리위원들의 직함을 공개해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변협은 지난달 31일 전국 회원 1만6천여명에게 변호사 시험 합격자를 축소하자며 이메일 공문을 보내 협조를 부탁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변협은 관리위원들의 소속과 직함을 공개했습니다.

    이름이 명시되진 않았으나 대학 교수의 경우 소속 대학교 이름을 적고, 정부 부처 소속은 부처명과 소속부서, 직함 등을 표기해 누구인지 알 수 있게했습니다.

    앞서 법무부는 변호사시험의 공정성 등을 들어 관리위원 명단을 비공개로 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법조계에서는 변호사시험 관리위 명단 공개한 것은 부적절하다는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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