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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노후 건축물 '90만', 안전은 무관심?

이강훈 gh@tbstv.or.kr 2015-03-04 09:06

건물 면적이 법적 기준보다 좁다는 이유로 20년 넘게 안전점검 한번 받지 않은 건축물이 수도권에만 90만 동이나 됩니다.

특히 70, 80년대 지어진 소규모 건물들은 노후 상태가 심해 이용자의 안전을 위협하거나 도시의 흉물이 되기도 했는데요. 이처럼 소규모 노후 건축물이 ‘안전 사각지대’에 놓이게 된 원인과 그 해결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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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청계천과 을지로 사이에 위치한 금속상가. 한때 산업화를 화려하게 이끈 수백 개 상점과 건물들은 그동안 심하게 낡아 위태로운 모습으로 자리를 지키고 있습니다.

비슷한 시기에 조성된 용산구의 한 주택가. 마흔 살이 넘은 건물은 콘크리트가 떨어져 나가 철골이 드러났습니다.

스탠딩> 이강훈 기자(gh@tbstv.or.kr)
오래된 주택이 밀집해 있는 지역입니다. 그냥 봐도 안전 상태가 의심되는 건물이 적지 않습니다. 하지만 주민들은 제대로 된 안전점검이나 보수를 실시한 건물은 거의 없다고 잘라 말합니다.

현장음> 노후 주택 건물주

“건물주민들은 원래 알아서 안전점검을 하시지는 않습니까?”
“안전점검을 할 겨를이 아니지. 어딘가 고장이 나도 다 났으니까. 위험하다는 것을 아니까.”

최근 국토교통부가 새정치민주연합 김경협 의원실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20년이 넘은 소규모 노후 건축물은 전국에 약 360만 동. 수도권은 90만 동이 넘습니다.

이들 건물이 오랜 세월 안전관리망 밖에 있었던 건 최소한의 안전진단조차 의무화하지 않은 현행 건축법에 원인이 있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인터뷰> 김경협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현행법에서는 3천㎡ 이상 대형건축물만 안전진단을 의무화해놓고 있어요. 문제는 3천㎡ 이하는 아주 방치돼 있죠. 그런데 실제로 보면 이런 소규모 건축물들이 굉장히 위험한 건물이 많습니다.”

문제는 노후 건물의 주인들이 안전에 문제를 느끼더라도 향후 재건축이나 재개발 사업이 있을 것을 고려해 웬만하면 건물보수에 비용을 들이지 않는다는 점.

현장음> 노후 주택 건물주

“재개발 한다고 그러니까 지금 손을 대면 한두 군데를 대야할 것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돈이 엄청 들잖아요.”

한편 붕괴위험이 있을 정도로 노후 상태가 심각한 민간 건물은 행정당국이 재난위험시설로 지정하더라도 보수조치까지 지시할 수는 없는 점도 문제입니다.

이러한 목소리를 반영해 지난달 국회에선 자치단체가 비용을 책임지고 소규모 노후 건축물의 안전점검을 직권으로 실시할 수 있도록 한 건축법 개정안이 발의됐습니다.

인터뷰> 김경협 의원 /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지자체나 허가권자들이 안전진단비용을 직접 부담해서(대형건축물처럼) 직접 안전진단을 통해서 이 건축물을 계속 사용할 수 있는지, 아니면 시설보완이 필요한지, 아니면 사용을 중지해야 할 상황인지 등을 판단하는 게 아주 중요하죠.”

전문가들은 행정당국이 강제점검 권한을 갖는 것도 필요하지만 건물주가 보수․보강 작업을 진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여건을 마련해주는 게 중요하다고 조언합니다.

인터뷰> 박주경 부회장 / 한국시설물안전진단협회
“그 시설물을 사용자가 사용 제한이나 금지를 할 수 있도록 대체 시설물을 지원해줄 수 있는 방안이 강구돼야할 것으로….”

안일한 법규정과 안전의식이 만들어낸 수도권 90만 노후 건축물. 이들이 시민의 안전을 위협하는 흉기가 되지 않도록 당국의 적극적인 관리와 관련 법 개정이 시급한 때입니다.

tbs 이강훈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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