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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집중리포트] 80만 등록외국인 시대, 수도권 안전 이상 무?

정지웅 jyunjin@tbstv.or.kr 2015-02-27 13:57

이슈의 현장을 찾아 심층 취재한 내용을
생생히 전해드리는 'tbs집중리포트'
시간입니다. 오늘은 80만 등록외국인시대를
맞은 수도권의 안전에 대한 부분을 짚어볼
텐데요. 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강력범죄가
뉴스에서 흘러나올 때면 외국인 밀집지역에
사는 시민들은 불안에 떨 수밖에 없습니다.
전국에 거주하는 외국인 절반 이상이 수도권에
거주해 외국인 범죄의 수도권 쏠림 현상은
심화 돼 있는 상황, 외국인 범죄의 실태와
대책을 짚어봤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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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4년 서울의 거주 등록외국인 34만여 명
그 중 11만 명에 달하는 수가 영등포구와
구로구, 관악구에 집중 돼 있습니다.

서울 자치구 중
가장 많은 등록외국인이 살고 있는 영등포구.
이곳의 대림동은 주말이면 5만여 명이 넘는
외국인들이 찾아옵니다.

지하철 대림역에서 구로디지털단지역 사이에
대림 2동은. 마치 작은 중국 속에 있다는
착각이 들 정도입니다.

<인터뷰> 이영한(중국인) / 'ㅎ'신문 대표
"대림 2동은 대한민국에서 중국 동포가 가장
집결 돼 있는 곳으로 볼 수 있고요. 지금 여기
한국인보다 오히려 외국인, 바로 중국동포가
더 많은 동네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상권은 어떻게 형성 돼 있을까. 한국인과
외국인이 운영하는 가게를 찾아가 봤습니다.

<스탠딩>
"저는 대림역 12번 출구에 나와 있습니다.
지금 좌우에 보시면 외국어로만 된 간판들이
상당히 많이 눈에 띄고 있는데요. 실제로
약 300m 정도 되는 거리에 133개의 매장이
있었는데 이 중 14개만이 한국인들이
운영하고 있었습니다."

이곳에 거주하는 외국인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고 있는지 시민과 경찰에 물었습니다.

<인터뷰> 이향표 직장인 / 서울시 영등포구
"일주일이 멀다 하고 큰 사건이 많이 나거든요.
경찰들이 무서워 진압하기 힘들고, 시민들이
옆에 접근하기 (무서워) 피하고 있습니다."

<인터뷰> 김문수 경장 / 대림파출소
"에로사항이 많습니다. 문화적인 차이로 인한
건지는 모르겠는데, 무단횡단이라든가 경범죄,
담배꽁초 투기 등 기초적인 사범을 범죄라고
인식을 못하셔서 무질서가 조금 많다고 체감을
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실제로 외국인 범죄율이
내국인에 비해 심각한 상황일까.
2013년 전국 외국인 범죄율은 100명당 1.59명,
내국인 3.42명에 비해
절반에도 미치지 못했습니다.

강력범죄를 저질러 언론에 소개되곤 하는
외국인은 일부 미등록외국인으로
대다수 등록외국인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외국인은 등록외국인과 미등록외국인으로
분류되는데 등록외국인은 국내에 90일 이상
체류할 경우 의무적으로 등록된 외국인을
의미하고, 미등록외국인은 정해진 체류기간을
특별한 사유 없이 넘기거나 불법으로 입국한
외국인을 뜻합니다.

외국인 중 대다수를 차지하는 등록외국인은
외국인 강력범죄와 큰 관련이 없다는 겁니다.

<전화녹취> 이수정 교수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합법적으로) 고용 계약이 된 후 일정 기간
동안 허가된 활동을 하는 사람들은 큰 문제가
사실은 없습니다."

일부 등록외국인은
세입자 형태로 매장을 운영하며
한국인 건물주들에게 임대료를 지급하고,
대부분은 한국인들이 기피하는 3D업종에 종사해
오히려 긍정적인 측면이 있습니다.

<인터뷰> 박소장 대표 / 대림동 'ㅅ'취업정보
"(등록외국인은) 재활용업종이라든지 자동차
부품, 그 중에 먼지도 좀 있고 일도 힘들고
이런 업종에 가는 사람이 대부분입니다."

전문가들은 잘 알려진 오원춘과 박춘봉 등은
미등록외국인으로 불안정한 거주지와 고용,
의료 등으로 국내에서 정상적인 생활이 힘든
상황이었다고 말합니다.

<전화녹취> 이수정 교수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사회의 표면을 표류하며 여기저기 거주지를
옮기다 보니까 생활의 조건, 안정적인 직업도
없고 안정적인 거주지도 없는 것들이 범죄에
유인되는 이유가 되는 거죠. 특히 박춘봉이나
오원춘 사건을 보면 이 두 사람이 모두
불법체류상태에서 결국은 내·외국인을
대상으로 저지른 것입니다."

국내 등록외국인 수가 가장 많은 안산시,
이곳의 5대 강력범죄의 경우 2013년 범죄율이
2012년에 비해 11% 떨어졌습니다.
경찰청에 의하면 1년간 등록외국인의 수는
늘었지만 미등록외국인 수는 떨어진 점을
고려할 때 미등록외국인의 감소로 범죄율이
함께 떨어졌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그렇다면 미등록외국인 범죄를 줄일 수 있는
방법에 어떤 것들이 있을까.

일단 외국인 거리 형성 자체는 나쁘지 않지만
무분별하게 조성될 경우 문제가 있을 수 있다고
전문가는 말합니다. 외국인 거리는
미등록외국인이 숨어 생활하기 편하기 때문에
범죄자 유입 방지나 철저한 단속 시스템이
구축되기 전이라면 독이 될 수 있습니다.

<전화녹취> 이수정 교수 / 경기대학교 범죄심리학과
"외국인들만 따로 거주지를 특구의 형태로
형성해 제대로 치안이 되지 않는 위험성에
노출되게 하는 거주의 조건은 상당 부분
위험 가능성이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아요."

입국할 때나 체류를 연장할 때 체류 목적을
더 철저하게 조사하는 것도 방법이 될 수
있습니다. 실제 체류외국인과 관련된 치안
정책은 유입된 외국인 수뿐만 아니라 입국 시
조사된 그들의 목적과도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법무부는 최근 불법체류자가 되지 않고
정해진 체류기간을 넘길 수 있는
각종 사기수법이 극성을 부려
단속 인력 확보에 집중하고 있다고 전했습니다.

<인터뷰> 김태형 사무관 / 법무부 체류관리과
"국내에서 취업을 목적으로 하는데 취업비자를
얻을 수 없는 경우에는 위장결혼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리고 국내 취업기간 만료로
출국해야 하는 경우에도 국내 체류기간을
연장하기 위해 한국인을 상대로 허위소송을
제기하거나 아니면 허위로 난민 신청을
하기도 합니다."

최근 정부는 미등록외국인 단속을 위한
수도권 광역단속팀을 설치하고 경우에 따라
1천만 원 이하의 벌금 부과나 강제퇴거 등
강경한 대응을 취하겠다는 계획을 밝혔습니다.

단속 등에 적발 돼 본국이나 제3국으로
쫓겨나면 한국으로 들어오는 비자를 다시
받기 힘들기 때문에 강제퇴거는 외국인이
가장 두려워하는 처벌 중 하나입니다.

<인터뷰> 박소장 대표 / 대림동 ‘ㅅ'취업정보
"비자를 주지 않는 것을 그 사람들(외국인)이
무서워하거든요. '다음에 나갔다가
못 들어오는구나.' 그러면
돈 벌 수 있는 기회가 사라지잖아요."

국회 안전행정위원회는
외국인과 더불어 사는 수도권에
무분별한 외국인 유치보다 경찰력과
자율방범대의 확대로 미등록외국인 단속에
박차를 가하는 것이 최선책이라고 강조합니다.

<인터뷰> 박인숙 의원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경찰력의 보강이 제일 중요하다고 할 수 있고
민간 차원에서 자율방범대나 개인도
자기 보호에 신경을 써야 되겠죠. 이게 다
합쳐진 복합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합니다."

80만 등록외국인 시대.
정상적으로 늘어나는 외국인들을 꺼려할 필요는
없지만 철저한 미등록외국인 단속은
필요합니다. '외국인은 위험하다'는 선입견은
접고 공·사간 긴밀한 협력으로 한층 더 안전한
글로벌 수도권 시대가 오길 기대해 봅니다.
tbs 정지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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