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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bs전망대>올해 국감도 구태반복...증인채택,해외국감 적절성 논란

김동현 nisushut@naver.com 2014-10-25 08:00

【 앵커멘트 】
국회의 꽃이라 불리는 국정감사가 이제 막바지에 접어들었습니다. 올해 국감은 준비기간에 비해 대상기관은 역대 최다를 기록하면서 국감 시작전부터 부실 국감에 대한 우려가 나오기도 했는데요.
보도국 취재 기자와 함께 이번 국감을 정리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김동현 기자 나와있습니다.

(안녕하세요)

【 앵커멘트 】
매년 국감이 끝날때마다 반복되는 평가지만 올해도 부실국감이다 만족스럽지 못하다는 평가가 대체적인거 같아요

【 기자 】
네 그렇습니다.특히 이번에는 준비시간이 절대적으로 부족했습니다. 세월호 특별법 협상을 놓고 여야간 대립이 지속되면서 올해부터 시행하기로 했던 분리국감은 무산됐고요

정기국회 내내 여야간 대립하다 세월호 특별법이 극적으로 타결되면서 국감일정이 정해지다 보니 실질적으로 준비할 수 있는 시간은 6일에 불과했습니다.

일정이 급하게 정해지다보니 이를 준비하는 국회의원 보좌진들도 상임위별 자료를 검토하거나 질의를 만들 물리적인 시간이 부족했고 국감후반에는 산하기관 국감에서는 전날 준비해서 다음날 국감을 하는 하루 국감이 반복됐습니다.

예견된 부실국감이라는 지적도 있는데요.

매년 국감 대상기관은 늘고 있어서 올해는 672곳이었는데,이럴 경우 각 상임위별로 한 의원실에서 많으면 평균 20곳 이상을 맡게되는데요

대상기관별 1년 업무를 단기간에 분석하는 것 자체가 사실상 어렵다는 겁니다.

다만 올해는 예년에 비해 막말과 호통은 줄고 정책검증에 치중하는 의원들이 증가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됩니다.

【 앵커멘트 】
올해는 여야가 유독 증인채택을 놓고 충돌한 거 같은데요.

【 기자 】
네. 국감 첫날부터 환경노동위원회에서는 기업증인을 채택하는 문제를 놓고 충돌하면서 파행됐습니다.

국감 대상기관은 환경부였는데 대기업 총수와 전문경영인 문제로 여야가 대립하면서 환경부 국감안 진행도 못했습니다.

다음날 고용노동부 국감도 같은 문제로 파행되다 가까스로 오후부터 국정감사가 진행됐구요

올해도 기업 길들이기가 재연됐다는 비판이 제기됐는데요.

공정위 국감에서는 대형마트 사장과 소셜커머스 업체 임원 등 기업인 9명이 출석했는데요

소셜커머스 업체 임원들은 국감장에서 4시간 넘게 대기했지만 답변 시간은 1분도 되지 않았습니다.

또 국정감사 NGO모니터단이 분석한 자료를 보면 미래창조과학부 국감에서 참고인으로 나온 홈앤쇼핑 대표는 고작 13초 발언을 했습니다.

여야간 합의는 됐지만 정작 기관증인이 불참을 통보해서 논란이 된 경우도 있었는데요.

보은인사 논란이 일고 있는 김성주 대한적십자사 신임 총재는 중국출장을 이유로 국감 불참을 통보했고 여야는 결국 동행명령장까지 발부했습니다.

<INT>새정치민주연합 이목희 의원
"피감기관의 장이 감사 일자를 자기가 정해서 받습니까? 전 이런 전례를 본 적이 없습니다."

<INT>새누리당 김현숙 의원
"지금 김성주 총재가 굉장히 잘못했다라는 것은 여야 공히 다 똑같이 지적하는 사항이고 저도 개인적으로 유감이라 생각합니다"

고 노무현 대통령 등을 비난하는 글을 SNS에 올려 논란이 된 한국투자공사 안홍철 사장의 출석 문제를 놓고도 여당은 기관증인이니 만큼 출석이 당연하다고 주장했지만 야당은 사퇴촉구 결의안을 발표한만큼 보고를 받을 수 없다며 증인채택을 거부했습니다.

【 앵커멘트 】
필요하면 물론 증인으로 불러서 확인해야겠지만 정작 불러놓고는 7분이라는 질의시간에 쫓겨서 답변은 제대로 듣지 않는 경우는 개선되야 할 부분이라는 생각이 드는군요. 일부 상임위의 해외 국정감사도 필요성에 대한 논란이 있죠?

【 기자 】
네 이번 국감에서는 국회 정무위원회와 외교통일위원회에서 해외 국감을 떠났는데요.

정무위는 금융감독원 일본,중국 사무소에 지난 17일부터 1박 2일 일정으로 다녀왔는데요.

그곳에서 근무하는 해외 파견 직원은 2~3명에도 불구하고 23명의 국회의원이 대거 해외에서 국감을 실시했습니다.

외통위의 경우는 11일간 재외공관 감사를 벌이는데 20시간넘게 장거리 비행을 해서 현지에서 고작 2-3 시간 국감을 하고 또다시 이동해야 하기때문에 실효성 논란이 매년 지적되고요

중국 주재 대사관 국감에서는 국감이후 대형 뮤지컬을 관람한 사실이 드러나 도마위에 올랐습니다.

홍금애 국정감사 NGO 모니터단 집행위원장의 말을 들어보시죠

<INT>
"저희가 국감비용을 요구자료를 받아봤더니 전체 국감 비용을 15억정도 쓰는데 그 중에서 5억 정도를 외통위 한군데서 쓰거든요...결과도 보면 교민들과의 교류를 원활하게 할 것,한글 학교를 제대로 운영할 것 이런 것 정도가 끝인 나라도 꽤 많거든요"

【 앵커멘트 】
국회도 국회지만 국감에 임하는 피감기관,그러니까 정부도 부실한 답변과 늑장 자료 제출 지적을 받고 있죠?

【 기자 】
네.지난 15일 감사원에 대한 국감에서는 개회 선언직후 법사위원장의 첫 발언은 정부의 자료제출 문제였습니다.

<INT>이상민 법사위원장의 말입니다.
"의원들께서 (자료를)요청하면 전혀 비협조적입니다. 오히려 자료를 뭉개고 밤늦게나 전달하고, 아직도 제출하지 않거나 그런 일이 매우 많습니다"

야당 의원들과 항상 날을 세우던 새누리당 김진태 의원조차도 야당 의원들 주장에 이렇게 공감해본적이 없다며 감사원의 부실한 자료제출을 비판했습니다.

산업통상자원부 국감에서는 윤상직 장관이 산하기관에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사전검열을 받으라는 지시를 내린 사실이 드러나 야당 의원들로부터 거센 항의를 받기도 했습니다.

안전행정부 국정감사에서는 의원들의 자료제출 요구에 개인정보를 이유로 내용이 없다시한 자료 제출로 질책을 받았습니다.

정종섭 장관의 고압적인 태도도 논란이 됐습니다.

<INT>새정치연합 강창일 의원
"의원들하고 논쟁하지 마세요 탁탁 끊어서 끼어들어서 답변하려고 그래요"

<INT>새누리당 이완구 의원
"좀 더 겸손하고, 좀 더 진솔한 자세로 조금, 제 눈에도 장관께서 조금 그런 자세로 이 국감장에서 임했으면 하는 바람을 갖고 있습니다"

【 앵커멘트 】
이런 문제점들을 개선하기 위해서라도 올해부터 분리국감을 실시하기로 했었는데요. 매년 반복되는 국감 문제에 대한 추가 개선책은 어떤게 있을까요

【 기자 】
네. 전,후반기로 나눠 실시하는 분리국감 역시 기간이 20일로 제한돼 있기 때문에 행정기관을 꼼꼼하게 살펴볼 수 있는 물리적인 시간이 제한될 수 밖에 없는데요

이로인해 매달 상임위별로 중요기관에 대해서라도 상시국감을 실시해야 한다는 주장도 제기되고 있습니다.

또 현재 국감에서 문제점이 밝혀지고 국감 시정조치를 요구하지만 실제로 시정조치는 미흡하고 점검도 제대로 이뤄지지 않는다는 지적도 나왔습니다.

<INT>홍금애 집행위원장
"19대 국회들어서 2년동안 시정조치사항이 5740개가 나왔는데 그중에서 640개 중복이 나왔거든요...똑같은 시정조치가 내년에도 또 거듭되고 후년에도 또 거듭되고 한다고 하면 이런 바보같은 국정감사를 왜 하고 있어야 하는지를 이해가 안되는 거죠"

실제로 국토교통위원장인 박기춘 의원이 18대 국회 이후 처음으로 국정감사 이후 조치를 전수조사한 결과 국감에서 시정을 요구한 지적사항 가운데 10건 중 7건은 별다른 조치없이 넘어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앵커>
피감기관에서도 1년 중 국감만 잘넘어가면 된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여실히 드러나는 대목이군요 김동현 기자 수고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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