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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

대법 "정부·車회사, 대기오염·호흡기질환 책임없어"

김종민

kjm9416@seoul.go.kr

2014-09-04 1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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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호흡기질환에 시달리던 서울시민들이 "대기를 오염시켜 질환을 유발했다"며 정부와 자동차 제조사 등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 소송에서 최종 패소했습니다.

    대법원은 권모씨 등 21명이 정부와 서울시, 현대차 등 7개 자동차 제조사를 상대로 낸 대기오염배출금지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습니다.

    서울에서 살거나 직장을 다녔던 권씨 등은 자신들이 천식 등 호흡기 질환에 시달리게 된 원인이 대기오염 때문이라며 정부 등을 상대로 손해배상과 대기오염물질 배출금지를 요구하는 소송을 냈습니다.

    하지만 1·2심 재판부는 "도로의 교통량 증가나 오염 증대로 인해 원고들의 피해가 발생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원고 패소 판결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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