로그인 · 회원가입 · ABOUT TBS 검색
전체메뉴 시작

TBS 뉴스

정치

박대출,어린이 대상 강력범죄 공소시효 폐지 법안

김동현

nisushut@naver.com

2014-07-17 15:46

프린트
  • 새누리당 박대출 의원은 오늘(17일) 어린이를 대상으로 한 강력범죄에 대한 공소시효를 폐지하는 내용의 법안을 국회에 제출했습니다.

    법안은 최근 유전자 분석과 지문감식 기술 발달 등으로 미제 사건 해결 가능성이 커지면서 강력 범죄의 공소시효를 폐지해야 한다는 사회적 분위기를 반영했습니다.

    박대출 의원은 아동을 대상으로 한 반인륜적 범죄는 더 강력한 법적 제재가 필요하다는 사회적 공감대를 담아 법안을 발의했다고 밝혔습니다.■
  • 기사제보 및 보도자료 제공 tbs3@naver.com / copyrightⓒ tbs. 무단전재 & 재배포 금지
카카오톡 페이스북 링크

더 많은 기사 보기

정치 추천 기사

인기 기사



개인정보처리방침  l  영상정보처리기기방침  l  사이버 감사실  l  저작권 정책  l  광고 • 협찬단가표  l  시청자 위원회  l  정보공개

03909 서울특별시 마포구 매봉산로 31 S-PLEX CENTER | 문의전화 : 02-311-5114(ARS)
Copyright © Since 2020 Seoul Media Foundation TBS.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