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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세훈 "기상이변 언제든 발생 가능…최악에 대비해야"
- 오세훈 서울시장은 "기후 변화로 인한 기상 이변은 언제든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에 항상 최악의 상황을 염두에 두고 철저히 대비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오 시장은 오늘(17일) 오후 '2024 풍수해 안전대책 추진현황 보고회'에서 각 분야별 풍수해 대비 상황을 점검하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그러면서 "주요 방재 시설에 대한 지속적인 점검과 하천변이나 공사장, 지하차도, 산지 등 안전사고 우려 지역에 대한 철저한 관리"를 당부했습니다. 서울시는 여름철 재난에 대비하기 위해 오는 10월 15일까지 풍수해 재난안전대책본부를 가동하며 대책을 추진합니다. 우선 올해부터 국지성 집중호우에 대비한 기존 5단계 대응체계에 '예비보강'을 신설해 6단계로 운영합니다. 예비보강은 하루 30㎜ 이상(보강단계) 비는 내리진 않지만 대기가 불안정해 돌발성 집중호우가 예상되는 단계로 발령 시 시‧자치구의 풍수해 담당 공무원을 비상근무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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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뺑소니 입건' 김호중, 내일 창원 공연 예정대로 진행
- 뺑소니 혐의로 경찰에 입건된 가수 김호중이 내일(18일)부터 경상남도 창원에서 열리는 '트바로티 클래식 아레나 투어' 공연을 강행합니다. 김호중 소속사 관계자는 오늘(17일) 연합뉴스와 통화에서 "내일 창원에서 열리는 공연은 일정대로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 내일부터 이틀간 창원 스포츠파크 실내체육관에서 열리는 공연은 김호중이 지난 14일 경찰에 입건된 후 처음으로 공식 석상에 서는 자리입니다. 소속사 관계자는 "입장 표명에 관해 내부적으로 정한 방침은 없다"며 "김 씨가 공연 중에 어떤 말을 할지는 알 수 없다"고 말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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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동운, 채상병 사건 대통령 소환 가능성에 "일반론으로 동의"
- 오동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 후보자 "공수처장이 된다면 순직 해병 사건을 성역 없이 법과 원칙에 따라 수사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오 후보자는 오늘(17일) 국회에서 열린 인사청문회에서 "한 치의 어긋남도 없이 사건을 처리 하겠다"며 이같이 밝혔습니다. 오 후보자는 해병대 채모 상병 순직 수사 외압 의혹과 관련해 필요하면 윤석열 대통령도 공수처가 소환할 수 있느냐는 더불어민주당 박용진 의원 질의에는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사건에 대해 답을 내릴 수 없지만 일반론으로는 동의한다"고 답했습니다. '대통령도 재임 중 형사소추가 되지 않을 뿐 수사 대상이 될 수는 있지 않으냐'는 질문에는 "일반인과 다른 조금 예외 규정은 있는 것으로 안다"면서도 "수사 대상이 맞다"고 답했습니다. 다만 "제가 그 부분에 대해 보고받지 않았기 때문에 구체적인 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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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알레르기 유발 호두 미표시 당뇨환자용 식품 회수
- 식품의약품안전처는 알레르기 유발 물질인 호두가 표시되지 않은 당뇨환자용 영양조제식품에 대해 판매 중단과 회수 조치를 한다고 밝혔습니다. 대상 제품은 삼육식품이 제조한 `삼육케어 당캐치` 200㎖입니다. 식품 표시·광고 법령에는 호두 등 알레르기를 일으킬 수 있는 원재료를 사용한 경우 원재료명 표시란 근처에 바탕색과 구분되도록 별도 알레르기 표시란을 마련해 표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해당 제품은 호두가 함유된 원재료를 사용했음에도 이를 표시하지 않았다고 식약처는 전했습니다. 식약처는 해당 제품을 구매한 소비자는 섭취를 중단하고 구입처에 반품해 달라고 당부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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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북한, 동해상으로 탄도미사일 발사…25일만에 또 도발
- 북한이 오늘(17일) 미상의 탄도미사일을 동해상으로 발사했다고 합동참모본부가 밝혔습니다. 군은 미사일의 기종과 비행거리 등 자세한 제원을 분석 중입니다. 북한은 지난달 22일 단거리 탄도미사일(SRBM)인 600㎜ 초대형 방사포 발사를 감행한 지 25일 만에 다시 도발에 나섰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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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일부터 건보급여 진료시 신분증으로 본인 확인 거쳐야
- 오는 20일부터는 병·의원에서 건강보험 급여가 적용되는 진료를 받을 때 반드시 신분증 등을 지참해 본인 확인 절차를 거쳐야 합니다. 보건복지부는 이러한 내용의 개정 국민건강보험법이 20일부터 전국 요양기관에서 시행된다고 밝혔습니다. 정부가 인정하는 신분증은 건강보험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여권, 외국인등록증 등으로 사진과 주민등록번호가 포함된 행정·공공기관 발행 증명서입니다. 간편인증 등 전자서명인증서와 모바일 건강보험증, 모바일 운전면허증을 제시해 본인 확인을 할 수도 있습니다. 미성년자 등 본인 확인이 어려운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기존처럼 주민등록번호를 제시해 진료받을 수 있습니다. 그 외 응급환자, 해당 요양기관에서 본인확인 후 6개월 내 재진 받는 경우, 진료 의뢰나 회송 받는 경우도 본인 확인 예외 대상입니다. 복지부에 따르면 현재 다수 요양기관에서는 환자의 건강보험을 적용할 때 별도로 본인 확인을 하지 않고 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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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 "이탈 전공의, 부득이한 사유 소명시 수련기간 인정"
- 정부가 근무지를 이탈한 전공의들에게 '부득이한 사유'를 소명하라고 촉구하며 의료현장에서 이탈한 기간 일부를 수련 기간으로 인정해 줄 가능성이 있음을 시사했습니다. 전병왕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제1통제관)은 "개인별로 차이는 있지만 오는 20일이면 이탈한 지 3개월이 된다"며 "부득이한 사유로 휴가, 휴직한 경우에는 그 사유를 수련병원에 제출하는 등 필요한 조치를 취해달라"고 말했습니다. 전 실장은 "집단행동으로 인한 근무지 이탈 이 부분은 부득이한 사유로 보지는 않는다"면서도 "다만 그 기간에도 휴가나 병가 등으로 결재받아서 이용할 수 있지 않느냐"며 "이에 대해 소명하게 되면 그 기간만큼 인정받아 추가 수련 기간에서 제외될 수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전공의들은 사직서를 제출했지만 수리되지 않아 근무지를 이탈한 상태로 되어 있는데 이 기간 중 일부를 휴가나 휴직으로 처리해야 할 필요성을 소명한다면 해당 기간만큼은 수련한 것으로 인정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사실상 수련 공백이 3개월을 초과한 전공의들도 구제될 가능성이 생긴 것으로 해석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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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시장 면담 위해 시청 진입 시도한 공공운수노조 4명 체포
- 서울 남대문경찰서는 오세훈 서울시장 면담을 요청하며 시청 청사로 진입하려던 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조합원 4명을 현행범 체포해 조사 중입니다. 이들은 오늘(17일) 오전 서울시청 동편에서 서울시사회서비스원 지원 중단 조례 통과에 반발하는 결의대회를 하던 중 시청으로 진입을 시도하다 저지하던 경찰과 충돌한 혐의(공무집행방해)를 받고 있습니다. 이들은 오 시장과 면담하겠다며 청사 진입을 시도한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서사원은 장기 요양·장애인 활동 지원·보육 등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 출연기관으로 지난달 시의회에서 지원 조례가 폐지됐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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