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교육청, '교육구성원 책임·권리 통합조례안' 토론회…현장 착근할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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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교육청, '교육구성원 책임·권리 통합조례안' 토론회…현장 착근할까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05-10 10:00: 1

경기도 이천 ''꿈빚공유학교'' <경기도교육청 영상캡쳐/TBS 김선환 기자>

【 앵커멘트 】
최근 충남에 이어 서울에서도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된 가운데 경기도가 학생과 교사, 학부모 등 교육 구성원 모두의 권리와 책임을 담은 통합조례를 추진합니다.

최근 토론회를 열고 조례안에 담길 내용을 공개했는데요.

김선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경기도교육청이 학생인권과 교권을 통합한 조례 제정안을 발표했습니다.

9일 경기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열린 토론회에서 조례안의 내용이 공개됐습니다.

조례안에는 학생, 교직원, 보호자의 권리와 책임을 각각 정하고, 이와 관련해 기본계획을 세우고 연수, 실태조사 등을 진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관련 위원회를 구성·운영하고 권리 구제와 갈등 조정을 위한 담당관·자문기구 운용 등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고 있습니다.

【 SYN 】오지훈 경기도의회 교육위원/ 더불어민주당(9일 토론회)
"통합된 조례안에서 학생인권이 보호적 측면보다는 어떤 교육환경의 효율성, 학교행정의 통합적 관리라는 측면에서 행정편의적 관점에서 나온 조례안이 아닌가 생각해봐야(할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임태희 교육감은 지난 2일 도교육청 광교청사에서 가진 기자간담회에서 "학생인권조례를 폐지해야만 교육공동체가 발전한다고 하면 폐지가 답인데 지금 상황은 그렇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새 조례 추진으로 사실상 학생인권조례가 폐지되는 것 아니냐는 거듭된 질문에도 "기존 학생인권조례와 교권보호조례를 합하고 여기에 학부모까지 대상으로 넣었기 때문에 이 조례가 제정되면 형식적으로 학생인권조례는 자연 폐지되지만, 내용상으로는 통합 내지 통합 개편"이라고 강조했습니다.

【 SYN 】임태희 경기도교육감(2일 출입기자단 간담회)
"(교육당사자들이 다) 상대를 존중하고, 우리 존중함으로해서 존경도 생기는 거니,그런 교육현장을 만들기 위해..(조례안을 마련했다")

서울시교육청이 지난해 서이초 교사의 안타까운 사망사고가 발생한 이후 학내 민원절차 등 교권보호 방안을 내놓았습니다.

하지만 학생인권조례가 교권추락을 부추겼다는 지적 등 폐지를 둘러싼 교육단체의 찬반양론이 엄존하고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은 이번 토론회에 시민사회 패널을 참석시키지 못한 데 대한 어려움을 토로했습니다.

【 INT 】이영진 장학관 /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통합에 대해, 저희는 찬반, 이분법적이고 대립적인 부분이 아니라 대안의 차원에서 추진해 보고자 하는 것이 목적입니다."

경기교육청은 학생인권조례 폐지 대신 통합을 추진하되, 제정조례안에 이른바 '분리교육' '수업중 휴대전화 사용 금지' 등 학생의 책임을 구체화시켰습니다.

다만, 도교육청은 학교폭력 등 모든 학내 문제를 '교육'으로 풀어야 한다는 의지를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지난해부터 교육활동을 방해하는 학생을 교실 내와 교실 밖 장소로, 마지막 단계에서는 외부 기관 연계 등 단계별로 분리하되, 배제가 아닌 '교육'의 틀내에서 갈등을 해결한다는 겁니다.

조례안에 담길 분리교육 프로그램을 운영하게 될 이천 꿈빚공유학교는 마지막 단계 분리 교육을 진행하는 곳으로, 폐교를 리모델링해 올해 새로 문을 열었습니다.

당초, 통합조례제정의 필요성은 경기도의회가 제안했고, 도교육청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급물살을 탔습니다.

【 INT 】이영진 장학관 / 경기도교육청 생활인성교육과
(조례제정과 시행에 있어 관건중의 하나는 도의회와의 소통이 될텐데?)
"경기도학생인권조례도 집행부에서 발의를 했듯이 이번에도 역시 의회와의 소통을 통해서 집행부 입법으로 발의하라는 결과에 일단은 합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조례를 추진하게 된 거구요."

【 스탠딩/마무리멘트 】
경기교육청은 토론회에서 나온 의견수렴절차를 거쳐 다음달 도의회에 조례안을 제출할 계획입니다.

이번 조례안이 이해관계가 상충될 수 있는 구성원간의 차이를 극복하고 현장에서 뿌리내릴 수 있을 지 교육계가 주목하고 있습니다.

TBS 김선환 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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