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 해사전문법원 유치 총력전…상황 어떻길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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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해사전문법원 유치 총력전…상황 어떻길래?

김선환 기자 ceraph@tbs.seoul.kr 2024-04-12 10:00: 19

해사 전문법원 설치를 위한 정책토론회 <사진=인천시 제공/TBS>

【 앵커멘트 】
해사전문법원, 다소 생소하실텐데요.

바다에서 벌어지는 사건에 대한 전문적인 재판을 담당하는 곳입니다.

그런데 전통적인 해양강국인 우리나라에는 없어 한해 5,000억 원에 달하는 국부가 유출되고 있습니다.

이같은 이유로 국내 해사법원 설치의 목소리가 높습니다.

김선환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 기자 】
해사전문법원은 선박 충돌 사고나 해상보험·선원 관련 사건 등을 전담 처리하는 법원을 말합니다.

국내에는 없어 해사법원이 있는 영국과 싱가포르, 중국(11개) 등 외국의 재판과 중재에 의존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에 따라 인천과 부산 등 대표 항구도시 중심으로 설치의 목소리가 높고, 서울, 세종시 등도 해사법원 설치 대상지로 꼽힙니다.

이를 위해 국내 해사법원 설치 법안이 지난 20대부터 21대 국회까지 모두 11건 발의된 상태입니다.

하지만 관련법안 심의가 이뤄지지 않았고, 21대 국회 역시 5월말 종료되는 임기와 동시에 자동 폐기될 위기에 놓였습니다.

4~5월에 21대 마지막 임시회가 남아있긴 해도 제대로된 논의가 이뤄질 가능성은 높지 않습니다.

해사법원 유치에 가장 적극적인 곳은 인천입니다.

국제공항과 항만·해양경찰청이 있어 해사법원 설치의 최적지라는 점을 부각하고 있습니다.

지난해에는 해사법원 유치에 뜻을 모은 시민 111만 여명의 서명부를 국회에 전달했고, 최근 법원행정처에도 적극적인 유치의사를 건의했습니다.

【 SYN 】유정복 인천시장(2023년 5월 24일, 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시민촉구대회)
"우리 300만 도시 인천, 자랑스러운 대도시 인천, 대한민국의 미래인 인천이 잘돼야 나라가 잘됩니다.
300만 도시, 중국을 빼놓고 세계 100대 도시 안에 들어가는 도시입니다. 우리 인천이 갖고 있는 GRDP, 경제력이 세계 200개 넘는 나라가운데에서 70위 안에 들어갑니다. 우리보다 국가경제규모가 큰 나라는 70개 국가밖에 안됩니다."

우리나라는 2022년 기준으로 세계 선박건조량 1위, 무역 규모로는 7위(2021년)의 해양강국입니다.

국내 해사 사건의 수요 역시 2021년 기준 784건에 달해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 제공의 필요성은 더 높아만 가고 있습니다.

전문가들은 특히 우리처럼 해사법원이 없는 일본보다 먼저 설치하면 선점효과가 있을 것이라고 강조합니다.

【 INT 】김유명 변호사(해사전문법원 인천유치 범국민운동본부장)
"국회 법사위에 100만 서명부를 전달했고, 4월 2일날 대법원 행정처에 100만 서명부와 건의서를 다 드렸습니다. 행정처장님도 긍정적으로 생각하고 계시고, 대법원장님도 관심있으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다만, 지역 이기주의 문제때문에 설립되지 않고 있는 점도 다 알고 계시는 것 같습니다.
저희들은 유연성을 발휘해서 두 개정도 있으면 된다는 생각을 갖고 있는데, 그런 부분만 해결된다면 잘 진행될 것 같고…"

전문가들은 해사법원을 한 곳이 아닌 두 곳 등으로 넓히면 된다고 조언합니다.

영남과 호남을 부산해사법원이 담당하고, 경기 서울과 충청·강원을 서울.경인 해사법원이 담당하는 식으로 지역적으로 나누거나 두 군데에서 모두 전국을 관할하도록 하면 지역간 이기주의에 따른 설치 지연 문제를 해결할 수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 마무리멘트/스탠딩 】
국내 해사법원 설립의 필요성은 검증된 상태입니다.

세계 최고 수준의 조선·해운 산업과 수출경쟁력을 유지하려면 해사법원 설립지와 방식을 속히 합의해야 할 시점입니다.

TBS 김선환 입니다.

취재 김선환 기자
촬영 차지원 김용균 기자
편집 이아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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