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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청년수당, 6월부터 본격 지급

류밀희 graven56@tbstv.or.kr 2017-04-12 08:51

[앵커]
서울시와 정부가 갈등을 빚었던 청년수당 사업 추진이 급물살을 타게 됐습니다. 1년 4개월간의 논의를 통해 복지부가 서울시의 협의안에 동의한다는 결정을 내렸는데요. 이에 서울시는 오는 6월부터 청년수당을 본격 지급한다는 계획입니다.

[기자]
지난해 복지부의 반대로 도입 한 달 만에 지급이 중단됐던 서울시 청년수당 사업이 오는 6월부터 본격 시행됩니다.

청년수당은 취업이나 창업을 준비 중인 만 19세에서 29세 사이인 서울시민 5천명에게 서울시가 매월 50만원씩 6개월간 지원하는 사업입니다.

그간 서울시와 복지부는 이를 놓고 대립했습니다.

서울시는 지난해 2천8백 명을 뽑아 첫 달치 수당을 지급했지만, 복지부가 시정 명령에 이어 직권취소 결정을 내리면서 1년여 동안 갈등이 계속됐습니다.

구직활동의 범위를 어디까지 인정할지를 놓고 정부와 서울시의 입장이 달랐기 때문입니다.

서울시는 올해 1월, 복지부에 청년수당 관련 협의 요청서를 보냈으며 지난달까지 3차례 실무 협의를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지난 7일, 복지부가 최종적으로 동의 통보를 했고 서울시는 올해 사업을 시행할 수 있게 된 겁니다.

청년지원 문제가 사회 의제로 떠오르고 고용노동부와 9개 지방자치단체가 서울시 청년수당과 유사한 정책을 도입하면서 복지부 입장에도 변화가 생긴 것으로 보입니다.

<구종원 / 서울시 청년정책담당관>
"정치적으로 해석하기 보다는 이 사업이 정말 추구하려고 했던 본질이 무엇인가. 이 시대 기회가 없는 청년들에게, 절박한 삶에 처한 청년들에게 실질적인 도움이 될 수 있고 그래서 새로운 기회로 도약할 수 있는 계기로 삼고자 했던 사업의 본질의 취지를….”

서울시 청년수당사업이 중단 9개월 만에 재가동 된다는 소식에 유사한 사업을 준비하고 있는 다른 지자체 걸음도 빨라지고 있습니다.

월 50만원씩 최대 6개월 동안 지원하는 경기도 청년구직지원금은 복지부의 동의를 얻어 예정대로 지급하게 되고, 인천시는 월 20만원씩 최대 3개월간 지원하는 청년사회진출지원사업을 준비 중입니다.

각 지자체에서 시행하려는 청년지원 사업이 전부 중앙정부의 ‘동의’가 필요한 점에 대해서 제도적인 개선이 필요하다고 전문가는 조언합니다.

<이승윤 교수 /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지방정부가 각 자신의 지역의 인구 집단 특성, 노동시장 특성, 그리고 문제 우선순위에 따라 복지 정책을 다양하게 만들어 내는 것에 대해서 조금 더 권한을 부여하는 게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청년에 대한 정책을 일자리와 관련된 사업으로 제한할 것이 아니라 현재 청년들이 고민하는 다양한 문제를 포함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있습니다.

<김희성 / 서울청년정책네트워크 공동운영위원장>
주거라든지 아니면 생활상의 안전이라든지 학자금 이자와 같은 부채 문제부터 시작해서 여러 가지 문제를 겪고 있고요. 또 그 문제들이 많아지고 복잡해지고 심화되는 상황에서 다양한 정책이 필요한 상황인거죠.”

이와 관련해 서울시는 청년들에게 필요한 것이 무엇인지 의견을 듣고, 이를 반영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울시는 이달 말 공고를 내고, 세부 사업계획을 마련해 6월부터 본격적으로 청년 수당 사업을 진행하기로 했습니다.

tbs 류밀희(graven56@tbstv.or.kr)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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