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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산사태, "난개발이 피해 키웠다"

백창은 기자 ckddms39@seoul.go.kr 2020-08-13 15:44

【 앵커멘트 】
최근 장맛비로 전국 곳곳의 피해가 컸습니다.

특히 집중호우가 내린 경기도에는 크고 작은 산사태가 잇따랐는데요.

무분별한 난개발이 더 큰 피해를 불렀다는 지적이 나옵니다.

백창은 기자의 보도입니다.

【 기자 】
지난 2일 안성에 일어난 산사태 현장입니다.

주택은 무너지고 산에서 내려온 흙탕물이 거세게 흘러내립니다.

지난 1일부터 12일까지 경기도에 발생한 산사태는 178건.

같은 기간 전국에서 발생한 산사태의 15%가 넘습니다.

【 스탠딩 】
경기도에서 산사태 피해가 두 번째로 컸던 가평군입니다.

산사태가 일어난 바로 아래, 경사가 급한 곳엔 펜션들이 가득합니다.

집중호우가 내린 탓도 있지만 전문가들은 이런 급경사 지역의 난개발이 산사태 피해를 키웠다고 지적합니다.

【 인터뷰 】이수곤 / 전 서울시립대 토목공학과 교수
"비가 오면 거기 다 무너지는 겁니다. 산을 건드리면 산사태 피해가 많아지는 건 사실이에요."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경기도는 2018년 기준 전국에서 가장 많은 개발을 허용했습니다.

특히 최근 5년 간 집을 짓는 소규모 개발이 만7천여 건으로 전체 산지 개발의 절반 가량을 차지했습니다.

현행법상 산지에 집을 지으려면 평균 경사도가 25도보다 낮아야 하는데, 사실상 경사가 더 급하고 위험한 곳도 개발이 가능한 상황입니다.

【 인터뷰 】이외희 / 경기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개발사업지의 평균 경사도가 25도이기 때문에 (경사도가) 낮은 지역을 포함시키면 30도, 35도까지 포함될 수가 있습니다. 비탈면이 있기 때문에 옹벽을 치게 되고, 그러면 산사태 위험도 있고. (개발 허용 경사도를) 낮추는 게 필요하다고 봅니다."

경기도 일부 시·군은 조례를 만들어 개발 가능 경사도를 낮췄지만 지자체 자율보다 강한 제도적 보완의 필요성이 커지고 있습니다.

TBS 백창은입니다.

#경기도 #산사태 #난개발 #주택 개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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