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7/15(월) 서기호 변호사 & 신유진 변호사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9-07-15 10:29:29
분류 기타 조회수 258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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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3공장]

재판부, 양승태 전 대법원장 직권 보석 석방 시사? & 일본제철, 강제징용 배상 판결에 불복 항소!

- 서기호 변호사

- 신유진 변호사

 

김어준 : 양지열, 서기호 변호사님 두 분을 모시고 저희가 법리공방전 하는데, 오랜만에 시간이 제법 확보됐는데, 양지열 변호사님이 휴가를 갔어요. 휴가를 가자, 찬스하고 모신 분이 있습니다. 일단 서기호 변호사님 먼저 소개해 드리고, 판사 출신, 안녕하십니까?

 

서기호 :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오늘 새로 오신 분은 신유진 변호사님, 안녕하십니까?

 

신유진 :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제가 변호사님 자료를 보다가 눈에 확 띄는 대목이 하나 있어요. 우리가 이제 전직을 중요하게 여기거든요. 전직 판사다 해서 서기호 변호사님이 지금 섭외가 된 거 아니겠습니까? 신유진 변호사님은 개그맨에 응시. 개그맨에 응시. 어디, 어디에?

 

신유진 : 저는 MBC.

 

김어준 : MBC?

 

신유진 : , MBC 개그맨 공채시험에 응시했다가 아쉽게도,

 

김어준 : 아쉽게도.

 

신유진 : 예선 탈락을 했습니다.

 

김어준 : 예선 탈락, 이거 사법시험 치기 전이죠?

 

신유진 :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내가 변호사가 되겠다고 생각하기 전에 개그맨이 되겠다고.

 

신유진 : , 그렇죠.

 

김어준 : 주변에서 다 권했나요?

 

신유진 : 주변에서 제가 다 웃기다고. “같이 공유해야 된다, 너는. 공공재다.”

 

김어준 : 본인이 밀고 있던 개인기는 뭐가 있어요?

 

신유진 : 그 당시에 저는 시대를 너무 앞서 가서 제가 이제 여성, 가부장적인 여성을 좀 연기했는데, 그때 좀 여자들만 웃었던 기억이 납니다.

 

서기호 : 그래요? 개인기가 여성들을.

 

신유진 : 개인기, 개인기는 요즘에 밀고 있는 개인기는 성대모사를 좀 하고 있습니다.

 

서기호 : 이분이 박근혜 전 대통령 성대모사를 되게 잘해요.

 

김어준 : 성대모사. 성대모사, 성대모사 한 번 해 보시죠.

 

신유진 : 친애하고 존경하는 국민 여러분, 제가 여기까지 와서 성대모사를 하려고 사법시험에 합격했나 하는 자괴감이 듭니다.

 

김어준 : 개그맨은 안 하시는 게 다행이었어요.

 

서기호 : 그러면 이분은 전직 예능인으로, 개그맨 쪽으로 볼까요?

 

김어준 : 전직 예능인.

 

서기호 : 전직 기자에서 전직. 오늘 얼마나 웃긴가 한번 보겠습니다.

 

김어준 : 개그맨 시험에 응시하셨던 변호사를 찾기가 쉽지 않습니다.

 

신유진 : 그렇습니다. 성대모사 가능한.

 

서기호 : 보통 법조인들은 되게 점잖고 좀 그런 게 있잖아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이 신유진 변호사를 뵀을 때 이게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이 부분이, 성대모사.

 

신유진 : 질투하시느라고.

 

김어준 : 성대모사. , 두 분은 다른 방송에서 가끔 만나기도 했던 사이이고, 서로를, 그러니까 서기호 변호사님이 적극적으로 추천.

 

서기호 : 별로 안 친합니다.

 

김어준 : 추천하신 걸로 알고 있고,

 

서기호 : 이 자리는 서로 친한 사이를 추천하면 안 되잖아요, 싸워야 되니까.

 

김어준 : 아니, 신유진 변호사님이 이제 활약을 해 주시면 양지열 변호사님이 돌아오면 서기호 변호사님을 빼고 양지열 변호사님을. 양지열 변호사님의 업계에서의 평가는 어떻습니까?

 

신유진 : 양지열 변호사님은 방송인으로 평가받는.

 

김어준 : 방송인으로 평가받고 있죠, 법조인이 아니고.

 

서기호 : 그 분은 이 서초동에 안 나타나요. 법원, 법원, 검찰청에 안 나타나고, 상암동에만 왔다 갔다 하거든요. 그러니까 방송인이지 이분은 변호사가 아니에요.

 

김어준 : 서기호 변호사님에 대한 평가는 또 어떻습니까?

 

신유진 : 너무 점잖다. 너무 얌전하다. 그래서 제가 서기호 변호사님한테 사실은 특훈으로 싸움의 기술을 몇 가지 가르쳐드렸거든요.

 

김어준 : 양지열 변호사 상대하는 걸 듣다가 저렇게 하면 안 된다.

 

신유진 : 그렇죠.

 

김어준 : 싸움의 기술은 뭐가 있었습니까?

 

신유진 : 논리적으로 압박이 안 될 때는 그냥 당신이 판사야?”

 

김어준 : 그게 이 조언 받고 나온 거예요?

 

서기호 : 아니에요. 그건 제가 했는데, 그때 좋았다고 하면서,

 

신유진 : , 그때 좋았다.

 

서기호 : 그때 되게 좋았는데, 그 뒤로 안 싸우더라. 그게 실망스럽다라는 거예요.

 

신유진 : 그때 이후로는 싸운 적이 없는 거예요. 맨날 칭찬해 주고,

 

김어준 : 맨날 밀려요.

 

신유진 : 그런 식으로 방송하시면 안 된다.

 

서기호 : 그리고 이분이 저한테 조언을 준 게 뭐냐 하면 좀 애매할 때는 법리 검토한 거 맞아요?”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신유진 : 다음 시간까지 제대로 법리 검토해 오라고.

 

서기호 : 법리 검토 좀 제대로 좀 하고 오라고.

 

김어준 : , 이런 분들이에요. 법리공방전이 될지 모르겠습니다, 오늘. 오늘 서기호 변호사님 준비하신 내용을 그럼 짧게 해 볼까요? 최근 몇 주 동안 연속으로 준비한 게 뭐가 있나 싶은 내용밖에 없었는데,

 

서기호 : 제가 양승태 스토커답게. 공장장님 휴가 갔을 때 한 번 다뤘었는데, 이제 추가로 또 계속 하자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이 구속 만료일이 이제 810일로 다가오는데, 그러다 보니까 재판장이 피고인의 신변에 관한 의견을 제출해 보라고 검찰에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한마디로 풀어주겠다는 건데,

 

김어준 : 810일이면 얼마 안 남았는데?

 

서기호 : 구속 만기로 그냥 석방시켜주면 이제 어떤 비난이 쏟아질 것 같으니까 그때 MB처럼 미리 보석으로 풀어줄 생각을 하는 거죠.

 

김어준 : 재판부는 그게 더 부담스럽지 않나요? 어차피 구속 만기될 사람을 굳이 몇 주라도 먼저 풀어주면 그게 더 부담스럽지 않나요?

 

서기호 : 그런데 보석을 조건을 까다롭게 붙여서 하게 되면 피고인이 좀 자유가 좀 더 제한되니까 그런 측면에서 구속 만기 직전에 보석으로 직권으로,

 

김어준 : 그러니까 아무것도 하지 않고 풀어주는 게 아니라 그전에 우리는 이런 조치라도 했다라는 변명을 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신유진 : 저는 참 의문이에요. 저는 MB 때도 재판부는 어쩔 수 없었다. 풀어줄 수밖에 없는 상황 아니었냐, 재판부로서는?” 이렇게 말을 하는데, 피고인들은 구속재판을 면하고자 하는 방법, 여러 가지 방법을 많이 쓰잖아요. 그런데 검찰도 사실은 구속 상태를 유지하고자 하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어요. 이 무기를 왜 안 쓰는지 저는 의문이에요.

 

김어준 : , 서로?

 

신유진 : 별건구속이라는 게,

 

김어준 : 별건구속.

 

신유진 : 사실은 추가기소, 별건구속, 합법적이잖아요.

 

김어준 : 양승태 대법원장, 전 대법원장 상대로는 그렇게 하지 않았죠?

 

신유진 : 않았죠. MB 상대로도 그렇게 하지 않았죠. 오직 우리 최순실 씨와 박근혜 전 대통령,

 

김어준 : 최순실 씨와.

 

서기호 : 지금 그 이야기는 이제 일반 국민의 시각이고, 일반 국민의 입장에서 볼 때는 답답하죠. 하지만 법조인의 시각에서 볼 때 검찰이 그렇게 할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있어요.

 

신유진 : 검찰 편드시는 겁니까? , 지금 안 되겠네요. 사법농단을 지금 하시는 분이. 아니, 지금 검찰 편드시는 겁니까? 방송이 정말.

 

서기호 : 괜히 이분 추천한 것 같아요. 나는,

 

김어준 : 갑자기 뭔가 찬스를 보고 갑자기 목소리가 확 커지면서,

 

서기호 : 사전에 이렇게까지 많이 싸우지 말자고 제가 미리 이야기를 했는데.

 

김어준 : 검찰 편드시는 겁니까?

 

서기호 : 편드는 것 맞습니다.

 

신유진 : 어머.

 

서기호 : 검찰도 잘한 건 잘했다고 칭찬을 해야, 아니, 잘한 건 아닌데, 어쩔 수 없었던 부분이 있었다는 거예요.

 

김어준 : 어떤 대목이요?

 

서기호 : 왜냐하면 검찰이 임종헌을 구속할 때는 나중에 추가기소할 게 있었어요. 일단 구속시켜 놓고 조사를 하다보니까 이제 블랙리스트 건이랑 다 나온 거예요. 그걸로 나중에 추가기소를 했어요.

 

김어준 : 그렇죠. 그래서 연장했죠.

 

서기호 : 그래서 구속이 연장이 될 수 있었는데, 양승태 피고인을 구속할 때쯤 됐을 때는 탈탈 털어서 전직 대법원장을 구속하는 게 굉장히 보통이 아니다 보니까 다 털어서 그냥 영장청구를 한 거예요.

 

김어준 : 다 썼다, 카드를?

 

서기호 : 그러다 보니까 카드가 없는 거예요, 더 이상. 이 부분이.

 

신유진 : 아무래도 저는.

 

김어준 : 상황을 이해해 주는.

 

신유진 : 저는 이해 못하겠습니다. 털게 있으면 추가적으로 더 수사를 할 수 있지 않습니까? 모든 걸 다 털었다 저는 그렇게 보지 않아요. 검찰을 그렇게 믿지 않습니다. 대한민국 검찰, 믿지 않습니다.

 

김어준 : 별로 근거는 없는데, 목소리가 확 올라가네요, 근거는 없는데.

 

서기호 : 세게 이야기하니까 그럴 듯하네. 나도 저렇게, 나도 이렇게 해야 되겠구나.

 

신유진 : 지금 방송에서 방송 배우시는 겁니까?

 

김어준 : 방송 배우시는 겁니까.

 

신유진 : 지금 돈 받고 배우셔야 될 것을, 돈 내고.

 

서기호 : 저는 뼛속까지 판사 출신으로서 그게 있다 보니까 싸우는 걸 잘 못해요, 원래.

 

김어준 : 신유진 변호사님은 우기는 걸 잘하시네요.

 

서기호 : 그다음에 기왕 나오는 김에,

 

신유진 : 이런 사람이 국회에 많이.

 

서기호 : 우길 만한 거를 제가 하나 또 던져드릴게요. 우길 만한 거 하나 더 있어요. 이 담당재판장에 대한 비판이 되게 많아요. “왜 이렇게 양승태 자꾸 봐주냐? 전직 대법원장이라고 약하게 하는 거 아니냐?” 그래서 무슨 USB 증거 능력 가지고, 문제 삼은 거 가지고 1,100개 파일 다 대조하자고 그러면 다 해 주고. 그런데, 제가 이 재판을 맡고 있는 박남천 부장판사를 잘 압니다. 이분한테 재판을 받아봤어요.

 

신유진 : .

 

서기호 : 그런데 이분이.

 

김어준 : 재판을 받아보셨어요?

 

서기호 : .

 

김어준 : 언제요?

 

서기호 : 제가 뭘 잘못해서 재판을 받은 게 아니고,

 

신유진 : 그렇게 보이는데요.

 

서기호 : 저희 의뢰인 사건을 제가 변호인으로서 형사사건을 해 봤는데, 피해자가 4명인데, 그중에 3명은 무죄 받고 하나는 유죄를 받았어요. 그런데 이제 저희 변호인 입장에서야 다 무죄 받으면 좋지만, 하나는 좀 유죄의 가능성이 높았었거든요, 실제로도.

 

김어준 : 어쨌든 합리적이었다, 해 보니까?

 

서기호 : 결론이 정확하더라고요. 그래서 결론을,

 

신유진 : 법원 편드시는 겁니까? , 진짜. , 방송 이거, 이거 되겠습니까?

 

김어준 : 무슨 말만 하면 검찰 편 드냐, 법원 편 드냐.

 

서기호 : 저 편파적인 사람 맞습니다.

 

김어준 : 신유진 변호사님은 근거는 없고, 목소리가 근거예요, 데시벨이.

 

서기호 : 그래서 이 담당 재판장에 대한 비판은 많지만, 이분이 결론은 정확하신 분이기 때문에 지금 양승태 피고인에 대한 뭐, 이런저런 막 다 들어주고, 봐주는 것 같지만, 나중에 판결 선고할 때는 단호하게,

 

김어준 : 그렇지 않을 것이다?

 

서기호 : 징역 15, 10년 막 이렇게 선고할 것이다.

 

김어준 : 할 가능성이 높다. 그러니 좀 기다려 봐라, 비난은 자제하고.

 

서기호 : 저는 믿습니다.

 

김어준 : 그렇고요. 신 변호사님, 준비해 오신 거 있습니까?

 

서기호 : 저 할 거 더 있는데요?

 

김어준 : 시간이 이쪽으로 다 됐어요.

 

신유진 : 지금 방송 편파적으로 하십니까?

 

서기호 : 아니요. 신유진 변호사.

 

신유진 : 저도 좀 말 좀 합시다. 아이 진짜.

 

김어준 : 아이템 뭡니까, 신 변호사님?

 

신유진 : 제가 이번에 모든 국민이 이미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해서 이거는 말할 필요도 없다라고 생각했고, 방송 직전에도 서 변호사님께서 이거 다 아는 거 얘기 왜 하냐?” 이러시는 거예요.

 

김어준 : 어떤 아이템인데요?

 

서기호 : 별 내용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거 신유진 변호사 거를 자르고, 제가 앞에 거를 다 많이 하려고 했는데.

 

김어준 : 잠깐만 들어보고, 일단.

 

신유진 : 1965년에 한·일협정 당시에 계속 개인적 청구권에 대해서는 합의한 바가 없으니 그것에 대해서는 지금 말할 수 있다라고 이제 얘기하는 게, 사람들이 그래도 청구권 협정을 했으면 다 된 거 아니야?’라고.

 

김어준 : 그러니까 일본의 주장은 한마디로 말해서 그때 다 끝났다는 것이고,

 

신유진 : 그렇죠.

 

김어준 : 지금 우리는 개인청구권은 살아있다는 것이고,

 

신유진 : 살아있다 이런 것인데, 그러면 그거를 조금 확실하게 귀에 확 박힐 수 있게 제가 설명을 하려고 갖고 왔어요.

 

김어준 : 그렇죠, 간단하게. 누구나 이해할 수 있게.

 

신유진 : , 그렇죠. 그러면 한·일청구권협정, 1965년도에 그거 누가 했습니까? 다카키 마사오가 했습니다. 그거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여러분.

 

김어준 : 박정희 전 대통령 일본 이름이죠.

 

신유진 : 그렇군요. 한국 이름이 있었군요. 제가 순간. 박정희 전 대통령의 일본 이름은 다카키 마사오입니다.

 

김어준 : 그런데요?

 

신유진 : 그분이 친일.

 

서기호 : 그거 다 아는 이야기 아니에요?

 

신유진 : 그러니까 다 아는 이야기인데, 그분이 과연 일본.

 

김어준 : 법리적으로 해설해 주세요.

 

신유진 : 법리적으로 일본에게 협정을 제안할 때 너네 불법행위에 대해서 언급을 한 적이 있었는지.” 그러니까 강제징용이라는 건 불법행위잖아요. 그 청구권 협정, 개인의 청구권이라는 건 무슨 얘기인지 사람들이 헷갈리는 것 같아요. 그 당시에 우리나라와 일본과의 관계 속에서 불법행위, 강제적으로 소년들을 징용해서 데리고 가서 강제노역을 시킨 것은 명백히 불법행위이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인정하거나 언급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 청구권 협정은 정상적인 행위에 대한 협정일 뿐이고, 거기에 포함되지 않은 불법행위가 있고, 그 불법행위에 대해서 청구한 것은 당연한 것이다?

 

신유진 : 단 한 번도 논의의 대상이 되지 않았던 불법행위에 대해서는 개인의 청구권이라고 지금 말을, 계속 용어를 쓰니까 개인청구권, 개인청구권 하지만, 불법을 한 번도, 일본이 지금까지도 인정한 적이 없다. 그 사실을 좀 기억을 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김어준 : 그래서 지금은 강제징용 피해자들은 강제로 징용돼서 노동을 했던 그 피해에 대한 배상이기 때문에 이 청구권 협정으로 해소된 것이 아니다?

 

신유진 : 해소된 것이 아니다. 그 부분을 좀 명확하게 다 인식을, 저도 모든 국민이 하고 있다고 생각했는데,

 

김어준 : 잘 몰라요.

 

신유진 : 그러니까요.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그래서,

 

김어준 : 잘 모르고, 이거 해야 되는 내용 맞는데요, 서기호 변호사님.

 

서기호 : 다 아는 내용 아니었어요? 이미 작년에 사법농단 수사가 본격화 될 때 이 부분을 많이 다뤘는데?

 

김어준 : 그래요? 왜냐하면 여전히 65년 청구권 협정으로 모든 게 다 끝났다고 주장하는 보수 정치인들도 있고요.

 

신유진 : 그러니까요.

 

김어준 : 여전히 있습니다. 그러니까 공부가 안 된 거죠.

 

신유진 : 단 한 번도 일본은 불법행위에 대해서 인정한 적이 없기 때문에 인정한 적이 없는 걸 어떻게 협상합니까?

 

김어준 : 그렇죠. 그렇죠. 아주 좋은 논리적인 전개네요.

 

신유진 : 법리적으로 많이 검토했습니다. 사법시험 62등으로 합격한.

 

김어준 : 그때 만약에 일본이 이러이러한 불법이 있었는데, 거기에 사과하고 그것도 여기에 포함해서 처리하자고 했으면 끝났을 수도 있죠.

 

신유진 : 그렇죠. 그때 일본이 우리 불법행위했던 거 인정하지만 이렇게 깎아달라.”

 

김어준 : 깎아달라.

 

신유진 : “이 돈으로 해 줘.” 이랬으면 이거는 저희가 할 말이 없는 거예요, 지금도. 그런데 한 번도 불법이라는 걸 인정한 적도 없고, 인정한 적이 없는 사실에 대해서 무슨 협상을 합니까?

 

김어준 : 그렇죠. 맞네요. 이런 논리 전개 좋은데요, 서기호 변호사님?

 

서기호 : 뭔가 그럴 듯한 것 같긴 한데, 뭔가 좀 빠진 것 같은데?

 

김어준 : 뭐가 빠졌습니까, 뭐가?

 

신유진 : 그렇게 지적하지 말랬잖아요.

 

김어준 : , 신 변호사님은.

 

서기호 : 법리검토 제대로 한 거예요?

 

신유진 : 한 겁니다.

 

김어준 : 두 분이 굉장히 흥분상태이고, 제가 보기에는 근거는, 법리적 근거는 많이 등장하지 않고, 고함지르는 것으로. 양지열 변호사님이 들어오신다면 둘 중에 누구를 빼야 되나요? 양지열 변호사님이 아마.

 

서기호 : 저를 좀 빼주십시오.

 

김어준 : , 그래요?

 

서기호 : 제가 좀 휴식이 필요하거든요. 휴가를 좀 가야 될 것 같아요.

 

김어준 : 많이 쉬신 것 같은데. , 일주일에 한 번씩 할 때 세 분이 나오는 것도 방법이에요. 신 변호사님도.

 

신유진 : 그런데 이게 시간이 엄청 짧더라고요. 이 불친절한 AS하다보면 시간이 없어요.

 

김어준 : 시간이 없는데, 오늘은 상당히 긴 편이고요.

 

서기호 : 아니, 두 명이 하는데도 시간이 없는데, 세 명이 하면 더 시간이 없잖아요.

 

김어준 : 그건 법리적 근거도 많이 등장하지 않고 그러니까. 그러니까 고함만 지르고.

 

신유진 : 아닙니다. 이거는, 이거는 제가 국제법적으로도 검토한 겁니다.

 

김어준 : 국제법적으로는 어떻습니까?

 

신유진 : 국제법적으로도 중립국의 입장에서 그러면 협상 자체를 검토를 해 봐야 되는데, 이때 당시에 협상이 드러났던 것은 샌프란시스코 평화 협정에 근거한, 평화 협정에 근거한 한·일 양국 간에 재산권에 관한 조항이었습니다. 재산권에 관해서 양국 간에 더 이상에 청구를 하지 말자라는 합의였지, 이 불법행위에 대한 것은 어디에도 드러난 적이 없다는 거는 이건 명백한 사실이고 팩트입니다.

 

서기호 : 제가 보니까 신유진 변호사가 이제 알았어요. 제가 국제법을 잘 모른다는 걸 알고 일부러 이걸 준비한 거예요. 저는 판사 출신이다 보니까 국내법 전공이거든요. 저 국제법 잘 몰라요. 그걸 알고 일부러 이거 지금 가져온 거예요, 제가 반박 못할까 봐.

 

김어준 : 공부, 이 정도 공부는 하실 수 있잖아요, 그냥?

 

서기호 : 아니, 판사들은 국제법 사건을 따로.

 

신유진 : 판사들은 공부 안 합니다.

 

김어준 : 공부 안 합니다.

 

서기호 : 국제법 분야는 따로 전문가가 따로 있어요, 판사들 중에.

 

김어준 : 그러면 신 변호사님은 국제법을 전공하신 건 아니시죠?

 

신유진 : 저는 국제법으로 사법시험을 봤습니다. 만점 받았습니다.

 

김어준 : , 그러시구나. 그래서 이쪽 전공이시구나. 아니, 실제로 또 일본에서, 일본이 예전 러시아에 끌려간 일본인들을 상대로 개인청구권 살아있다고 일본 정부도 계속,

 

신유진 : 그러니까 이게 끌려갔다라는 말 딱 들으면 그걸 생각하셔야 돼요. 불법행위잖아.

 

김어준 : 그렇죠.

 

신유진 : 불법은 일본이 단 한 번도 인정한 적이 없다. 그렇게 하시면 간단해요.

 

서기호 : 저렇게 우기면 되는 거구나.

 

김어준 : 우기는 게 아니라 말.

 

신유진 : 이건 맞습니다.

 

서기호 : 표정부터 아주, 굉장히 확신에 찬 얼굴.

 

김어준 : 표정은 우기는 표정이었어요.

 

서기호 : 저걸 배워야 되는데, 제가 이걸 잘 못해서.

 

김어준 : 표정은, 내용은 맞는 내용이지 않습니까, 그런데?

 

서기호 : 많이 배웠습니다.

 

김어준 : 일본 정부도 러시아에 상대로는 개인청구권 살아있다는 식으로 계속 얘기했거든요, 자기 자국민에 대해서는. 그런데 우리 국민이 이렇게 청구하는 것에 대해서 이렇게 갑자기 말도 안 된다고 나서는 거죠. 일본 정부 스스로도 개인청구권에 대해서는 90년대까지도 계속 인정했었어요.

 

신유진 : 그러니까요. 자기는 왜냐하면 자기네 나라가 한 번도 불법을 인정한 적이 없다는 걸 스스로 알잖아요. 스스로 알기 때문에 그 불법행위에 대한 청구권은 죽을 수가 없는 거죠.

 

김어준 : 그리고 일본에서 가지고 있던 자료들이 계속 나오니까, , 이거는 아베, 그러니까 소위 일본의 우익이 극우 정치인들이 득세하면서 우기기 시작한 거다. 2000년도 들어서서, 그전에는 인정했다, 일본도. 이게 팩트네요.

 

신유진 : , 맞습니다. 제가 그 방송을 계속 들었는데, 그러니까 인정했다 안 인정했다 이걸 떠나서 한 번도, 그러니까 여태까지 불법행위를 인정한 적은 없다라는 거예요. 자기네는 한 번도 불법을 자행했다라고 인정한 적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

 

김어준 : , 시간이 다 됐기 때문에요.

 

신유진 : , .

 

김어준 : , 앞으로 누가 나올까요? 서기호 변호사님, 신유진 변호사님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신유진 : 감사합니다.

 

김어준 : 안녕.

 

서기호 : 안녕.

 

신유진 :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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