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24(월) 서기호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9-06-24 10:5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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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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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4공장]

양승태 전 대법관 재판 지연 전략 &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 인사청문회 쟁점!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전 기자)

 

주진우 : 다른 전직을 가진 두 변호사의 법리공방전. 판사 출신 서기호 변호사와 기자 출신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기호 : 안녕하세요.

 

양지열 : , 안녕하세요.

 

주진우 : 아까 제가 죽습니다.” 하는 건 은유적 표현이었어요. 사과합니다. 너무 센 말인데, 장난이죠. 제가 어떻게 죽여?

 

서기호 : 이 코너가 예전에 공장장님 진행할 때는 서로 막 싸우라고 자꾸 싸움을 붙이고 난투극이다 물어뜯으라고 막 해서.

 

주진우 : 김어준처럼 그런 저열한 진행, 저는 원치 않습니다. 평화적이고, 사랑으로.

 

서기호 : 그래서 오늘은 안 싸워도 될 것 같아서 너무 다행이었어요.

 

주진우 : , 그렇습니다. 양지열 변호사님 나왔는데, 오늘은 어떤 내용 준비하셨어요?

 

양지열 : 따로 준비를 한 건 아니고요. 그냥 알고 있던 거, 얘기 나온 거, 윤석열 지금 검찰총장 후보자에 대해서 제일 뜨겁잖아요.

 

주진우 : , 핫이슈죠.

 

양지열 : 자유한국당이 원래 80일 넘게 원외에 있으면서도 윤석열 인사청문회만은 나오겠다, 하겠다라는 거고, 날카로운 검증을 하겠다고 하는데, 뭘 할 수 있을지 모르겠어요. 왜냐하면 저도 찾아보니까 딱히 나오는 게 없는데, 일단 언론에서 잘 안 짚고 있는 것 중에 하나, 윤석열이라는 사람에 대해서 좀 생각을 해 봤으면 좋겠는데,

 

주진우 : , 그렇죠. 윤석열에 대한 검증은 안 하고 다른 얘기만 하고 있잖아요.

 

양지열 : 그러니까 왜 그럴까생각해 보면 이분이 이제 많이 알려진 것처럼 9수를 해서 사법시험을 붙으셨거든요.

 

주진우 : , 9수생이죠.

 

양지열 : 그래서 94년도에 검사로 시작을 했는데, 그러면 보통 동기들하고 한 7-8년 정도 차이가 나요. 저는 이제 기자를 하다가 들어갔기 때문에 한 7-8, 거의 10년 가까이 동기들하고, 연수원 동기들하고 차이가 나는데, 그러면 자연스럽게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하고 싶지 않은, 원하지 않아도 약간의 아웃사이더가 될 수밖에 없어요, 나이 차이가 워낙 많이 나니까. 그래서 큰 형님 노릇을 제대로 하거나 아니면 아예 왕따가 되거나 이렇게 되는데,

 

주진우 : 그분은 검찰 내에서 술 잘 사주는 덩치 큰 형님.

 

양지열 : 큰 형님, 그렇죠. 이렇게 자리를 잘 잡으셨는데, 그래도 아웃사이더라는 얘기를 들을 수밖에 없냐 하면 검찰이 굉장히 폐쇄적인 조직이잖아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무슨 얘기냐 하면 출세를 포기하고 시작할 수밖에 없어요. 들어갈 때부터, 그러니까 되게 모순된 분인 게, 애초에 검찰총장이 되리라고 상상도 못하고 시작을 하셨을 것 같은.

 

주진우 : 승진, 그다음에 출세, 이거를 포기해서 검사 DNA가 살아있는 거죠.

 

양지열 : 그렇죠. 그런데 아시겠지만, 출세를 포기한 검사라는 게 원래 보통은 좋지 않은 말로 쓰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막 나가는 검사들을 가리키는데, 이분은 또 그렇게 아웃사이더인데도 불구하고 워낙 수사 능력이 또 인정을 받아서 중수부 같은 데로 불려 다니기 시작하거든요. 여기서부터 좀 모순된 사람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출세도 포기하고 돈에도 관심이 없는데 또 일은 잘하는 그런 검사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사실 94년도에 들어갔는데, 2002년도에 한 번 옷을 벗잖아요. 굉장히 빨리 생각보다 나왔던 거예요.

 

주진우 : 이명재 전 검찰총장하고 특별한 인연이 있었다고 합니다.

 

양지열 : 인연이 있었기 때문에 이제 태평양에 가면서 끌고 갔다는 건데, 그래도, 그때 당시에도 저는 아마 검찰 내에 남아있어도, 어떻게 보면 다시 말씀드리지만, 앞으로 검찰총장이 된다거나 이렇게 되는 걸 아예 포기를 했기 때문에 한 번 나왔던 것 같은데, 검찰이 워낙 좋아서인지 1년 안에 돌아왔다. 그런데 그때 변호사 같이 했던 분들의 전언으로는 변호사, 대형 로펌의 변호사의 빡빡한 삶, 이런 걸 못 견뎠다는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술 잘 사주는 덩치 큰 형님이었기 때문에. 그래서 그 이후로는 출세도 포기하고 검찰 조직, 검찰에 대한 어떤 신념을 가지고 쭉 일을 해 왔기 때문에 이런 분이 검찰총장 후보자가 되리라는 건 상상을 못했을 텐데 올라갔다라는 거죠.

 

주진우 : 서기호 변호사님, 국회의원 출신이고요. 인사청문회는 잘 알 거니까 아무 때나 들어오십시오.

 

양지열 : 그러니까 이런 분이 검찰총장 후보자로 올라오면 무슨 얘기를 하고 싶으세요?

 

주진우 : 그런데 저는 하나 지적하고 싶은 게 이분이

 

양지열 : 박근혜.

 

주진우 : 박근혜 전 대통령 때,

 

양지열 : 헷갈리시죠?

 

주진우 : 국정원 댓글 사건을 수사하다가, 열심히 수사하다가 굉장히 탄압을 받았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이천.

 

양지열 : 13.

 

주진우 : 2013년부터, 3년에 수사를 하고, 14, 15년 계속 박정. 죄송합니다. 박정희의 딸인데, 죄송합니다. 박근혜 전 대통령 시기에, 정권 때 계속 탄압을 받았어요. 그때 윤석열을 털고, 털고, 털고, 털다가 징계한 게 뭐냐 하면 국정원 댓글 수사 열심히 한다. 위에 보고하지 않고 열심히 했다.” 이걸로 황교안 전 법무부 장관이 징계한 거, 그거 말고는 다른 내용이, 별다른 내용이 없었어요. 그러니까 지금도 언론에서 그냥 별다른 내용도 없고, 재산 문제, 장모, 부인 이런 얘기만 나오는 거 아닙니까?

 

서기호 : 맞습니다. 그러니까 털어봐야 털 게 없는 거죠. 보통은 털면 다 먼지 나는데, 누구나 다. 이분은 지금 털 게 별로 없어요. 그러다 보니까 지금 엉뚱한 이야기를 자꾸 하는 거죠.

 

주진우 : 조선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어요. ‘52세의 늦장가. 재력가의 아내 재산, 청문회 쟁점 예상.’ 그러니까 늦게 장가가면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아내가 돈 많으면 절대, 문제가 있다는 거죠. 그런데 나머지는 문제가 없다는.

 

양지열 : 그러니까 제가 두 가지가 모순됐는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출세를 못할 분인데, 검찰총장 후보자로 돼 있고, 그러다 보니까 중간에 대형로펌 갔지만 돈도 싫다고 그래서 나왔기 때문에 돈도 없어야 되는 분인데, 또 결혼을 또 아내분이 재력가를 하는 바람에 어쨌든 부부 합산 재산은 고위공직자 5위예요. 그러니까 되게 희한한 분이신 거죠.

 

주진우 : , 그렇죠. 그런데 본인 재산은.

 

주진우 : 본인 재산은 2억 잠깐 넘는 정도?

 

주진우 : 21,300만 원인데 25년 동안 고위공직자 한 사람 치고 21,300만 원이면 많다고 볼 수 없죠.

 

양지열 : 없죠, 부동산도 없는데. 그러니까 좀 그런 분이 올라오는 바람에 과연 뭘 가지고 그러면 자유한국당에서 총공세를 할지 저는 되게 궁금해요.

 

주진우 : 그래서 몇 개 나왔는데요. 일단 군 면제 얘기 나왔습니다.

 

양지열 : 그러니까 부동시라고 그래서 오른쪽하고 왼쪽하고 시력 차이가 굉장히 크다고 합니다. 그런데 오른쪽 눈이 특히 안 좋으시대요.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지냐 하면 총을 못 쓰잖아요, 조준을 못하니까. 그래서 그걸 가지고 혹시 뭐, 뭔가 문제가 있는 게 아니냐 하는데 지금 주변분 얘기에 대해서도 지금도 안경을 안 쓰고 있지만, 계단을 오르거나 할 때 약간 힘들어 할 정도로 실제로 지금도 시력 차이가 있다라는 거예요.

 

주진우 : 아니, 그런데 부동시라는 그 군 면제 사항은 흔한, 흔한 질병이에요. 제 주변에도.

 

양지열 : 지금도 있어요, 지금도.

 

주진우 : 그리고 김황식 전 국무총리가 부동시로 군 면제였어요. 그런데 담마진은 역사상 최초였어요.

양지열 : 그걸 왜, 왜 갑자기 담마진이 나와.

 

주진우 : 그러니까 모든 윤석열의 의혹은 황교안으로 대치가 가능합니다.

 

서기호 : 그러니까 인사청문회에서 보면 항상 빠지지 않은 게 병역 면제 의혹을 꼭 제기를 해요. 황교안도 담마진 의혹이 나왔었고요. 그런데 이런 것들은 의혹으로 청문회장에서 제기할 수 있어도 그걸로 낙마하는 사례는 거의 없었어요.

 

주진우 : 중요한 데, 그 낙마한 사례가 없나요?

 

서기호 : 제 기억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국회의원 한 시절에는 없었던 것 같아요.

 

양지열 : 아니, 어차피 검찰총장 같은 경우에는 국회 동의가 사항이 아니기 때문에 낙마는 못해요.

 

서기호 : 그러니까 그거 자체가 의혹이 굉장히 커져서 이거 뭔가 비리가 있다이렇게까지 돼서 낙마하는 사례가 없다라는 취지죠. 군 면제 의혹은 의혹으로 제기는 많이 하는데, 실제로 그게 결정적인 낙마 사유가 된 경우는 없었어요.

 

주진우 : 동아일보에서 이런 기사가 나왔습니다. ‘윤석열 후보자 부인, 세금 체납으로 세 차례나 집 압류됐다.’

 

양지열 : 100만 원씩 세금 체납이 됐었던 거예요.

 

주진우 : , 100만 원이요?

 

양지열 : 그러니까 66억 가지신 분이 100만 원 세금 체납이 됐다라는 게, 그게 뭐, 큰 문제가, 그러니까 주소 이전하면서 신고를 안 해서.

 

서기호 : 그렇죠. 실수 뭐, 이런 거였고, 이제 그것이 떼먹으려고, 세금을 떼먹으려고 한 것은 아니라는 건데, 이분도 마찬가지인데요. 그런 세금 체납 의혹도 주로 단골로 청문회 때 나와요. 왜냐하면 의원들 입장에서는, 보좌관들 입장에서는 막 털어야 되니까 뭐든 나오면 딱 가지고 질문하고 하는데, 막상 답변을 들어보면 대부분 이런 식으로 주소지 이전 과정에서 이렇게 실수, 누락된 거 이런 경우로 많이.

 

주진우 : 고지서를 못 받아서, 그리고 그때 대구에도 있었고, 여주지청장, 지방에서 근무해서 고지서를 못 받아서 100만 원 세금 그때그때 냈다 이렇게는 하는데, 사실은 이것도 황교안 저기, 대표로 이렇게 대치가 가능한데, 법무부 장관으로 후보자에 올랐을 때 자식한테 준 돈이 있었어요. 상속한 돈에 대한, 상속한 돈에 대한 세금을.

 

양지열 : 증여세, 상속이 아니라, 아직 안 돌아가셨으니까.

 

주진우 : , 증여세, 죄송합니다. 그리고 총리가 됐을 때도 증여세를 급히 냈죠.

 

양지열 : 그런데 황교안 대표 얘기를 계속 하시니까 결국에는 이제, 이거는 많이들 짐작은 하고 있지만, 결국은 윤석열 지금 후보자에 대해서 만약에 자유한국당에서 큰 공세를 하게 되면 현재의 요건에서는 황교안 대표 얘기를 안 할 수 없다.

 

주진우 : 그렇죠.

 

양지열 : 그러니까 2013년도에 댓글 가지고 외압이 있었다라는 얘기를 국회 출석에서 얘기를 했잖아요. 그러면서, 그러면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도 관련이 있냐?”라고 했을 때 윤석열 지금 후보자가 아니, 없다고 할 수 없다라는 얘기를 해 버렸단 말이에요. 그 얘기는 여러 번 화면에서도 나왔어요. 그러면 그때는 그냥 넘어갔는데, 지금은 왜 그렇게 생각했느냐를 털기 시작하면 그게 과연 얼마나 유리할까 하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죠.

 

주진우 : 윤석열 후보자의 하나 의혹만 제가 더 말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자가 숨겨놓은 딸이 있다.” 이런 얘기를 조금 해서 제가 취재를 해 봤는데요. “술을 먹고 전화를 해서 딸을, 딸한테 애교를 부리면서 전화를 한다.” 이런 목격자가 있어서,

 

양지열 : 애교를 부려요?

 

주진우 : 얘기했는데, 강아지랍니다. 4살 난, 36개월된 강아지한테 애정이 커서 강아지하고 이렇게 대화가 가능한 수준이라고 주변에 그렇게 또 자랑을 하고 다녀서 그 얘기가 이렇게 와전됐다는데, 유기견이랑, 강아지를 키우세요. 그리고 세 마리를 키우고, 고양이도 키우고 그래서, 그 얘기를 가지고 지금 숨겨진 딸이 있다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양지열 : 본인이 강아지하고 대화가 가능하다고 얘기를 하셨다는 거예요, 주변에?

 

주진우 : 아니, , 그렇게 통화를 한 대요.

 

양지열 : 이거 야권에서 크게 공격할 거리가 될 수도 있겠네요.

 

주진우 : 그렇겠네요. “초능력자는 안 된다.” 이런 얘기 나올 수도 있습니다. 윤석열 후보자에 대한 얘기가 너무 많아서, 너무 많아서 지금 핫한 내용이어서 지금 길어졌는데요. 서기호 변호사님?

 

서기호 : , .

 

주진우 : 양승태 전 대법원장님의 재판은 어떻게 됩니까?

 

서기호 : 그 얘기하기 전에 잠깐 오늘 우리 양지열 변호사가 준비한 것에 대한 평가를 하자면, 오늘 보니까 굉장히 준비를 잘해 오셨고, 핵심을 잘 집어서 얘기를 하시네요, 오늘은 보니까.

 

양지열 : 원래 그랬습니다. 언제는 안 그랬어요?

 

주진우 : 원래 그랬는데.

 

서기호 : 오늘 이제 띄워주는 분위기로 하려고.

 

주진우 : 서 변호사님이 운 띄웠어요.

 

서기호 : 훈훈한 분위기로 오늘 진행하겠습니다. ‘양승태 스토커가 제가 돼야 되겠다.’ 이 생각을 하게 된 게 우리 주진우 기자님 보고 따라 배운 겁니다. MB 스토커 하셔서 결국 구속 시켰잖아요. 그런데 이 재판이 시작돼서 보니까 재판 지연을 막 시키는 거예요. 그런데 특이한 것은 양승태의 재판 지금 전략은 본인이 직접 나서서 하는 게 아니에요.

 

주진우 : 판사들이.

 

서기호 : 박병대 피고인을 통해서 하거나 또는 증인으로 나와야 될 판사들을 통해서 하거나 이 두 가지인데, 한마디로 이런 거죠. 대법원장까지 했던 내가 나서리? 이런.

 

주진우 : 아직도 그러고 계세요?

 

서기호 : , ‘내가 나서리? 알아서 좀 해이렇게 하는 거고, 아마 시켰거나 아니면 알아서 그냥 기거나 이런 건데.

 

주진우 : 그런데 담당 판사님들이 잘 들어주죠, 그 내용을?

 

서기호 : 그런데 이제 담당 재판장 입장에서는 사실 문제 제기 하는 것이 완전히 터무니없는 것도 아니라서, 그러니까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칙이나 어떤 이런 것들이 그동안 재판에서 잘 안 지켜지던 것들을 지금 문제 제기 하니까 지켜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 돼서 들어주기는 합니다. 그런데, 그래도 조금 조금씩 아닌 것은 아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예를 들면 박병대 피고인이 처음에 눈 수술 때문에 3차 공판을 연기 시켜버렸잖아요. 그래서 그거는 그냥 받아줬는데, 그다음에 언제더라? 5차 공판인가? 6차 공판인가? 그때 오후에 갑자기 박병대 피고인이 나 안과진료가 예약돼 있어서 가야 된다.” 이런 거예요.

 

주진우 : 갑자기요?

 

서기호 : 갑자기.

 

주진우 : 제가 만약에 재판 받다가 갑자기 눈 아파요그렇게 판사님한테 얘기하면요. 혼납니다.

 

서기호 : 그렇죠. 그래서 이거는 재판장도 너무 심하다 해서 안 된다하고 딱 선언을 했어요. 그리고 우리 MB께서, MB 각하께서는 아프실 예정이다 했는데 안 아팠잖아요. 그런데 이 박병대 피고인은 실제로 아프기는 해요. 그런데 이 아픈 게 몸져누워서 입원해야 될 정도는 아니고,

 

주진우 : 나이 먹으면 편찮으시죠.

 

서기호 : , 눈 안과 수술, 눈 질환이거든요, 안과 질환. 그러니까 이거는 입원할 필요가 없는 거라서 수요일, 금요일 재판이 있는 날을 피해서 날짜를 잡으면 됩니다, 치료를 할 때. 그런데 굳이 수요일이나 금요일 날 진료를 잡아서 지연시키려고 했다가 딱.

 

주진우 : 그런데 판사님들이 이런 건 제어를 해야 되는데, 우리 대법관님, 그다음에 대법원장님의 재판은 그분들이 적용받는 재판, 법은 우리 일반인의 재판과, 법과 완벽하게 다릅니다. 다른 세상 얘기 같습니다. 그래서 양승태 대법원장은 810일 날 나올 예정이지 않습니까?

 

서기호 : , 그렇습니다.

 

주진우 : 임종헌 전 법원행정처 차장도 나올 예정인가요?

 

서기호 : 거기는 이제 한 번 구속영장이 추가로 연장해서 발부됐기 때문에 좀 시간이 아직 있습니다.

 

주진우 : 언제인가요?

 

서기호 : 그게 날짜가.

 

양지열 : 10월일 거예요.

 

주진우 : 10월이요?

 

서기호 : 11, 11월 같은데.

 

주진우 : 지금 재판 상황을 보면 10, 11월에는 임종헌 전 차장도 나오실 것 같아요.

 

서기호 : 그런데 이제 임종헌은 한 번 연장이 돼서, 됐기 때문에 그때까지 끝낼 수 있는 가능성은 있는데,

 

주진우 : 재판부 기피 신청해서 바뀌었지 않습니까?

 

서기호 : 기피 신청 때문에 한 번 지켜봐야 되는 상황이고, 그다음에 또 재판 지연 전략 중에 또 하나가 뭐냐 하면 임종헌의 차장의 USB파일에 대한 증거능력을 문제 삼고 있어서,

 

주진우 : 그렇죠.

 

서기호 : “이것을 파일 원본과 출력한 자료들이 똑같은지를 다 일일이 대조해야 된다. 그래서 처음에는 한 30여 건만 검증하자고 했는데, 갑자기 박병대 피고인 쪽에서 1,142건 파일을 다 해야 된다. 다 검증해야 된다.” 이렇게 한 거예요.

 

주진우 : 서기호 변호사님, 이 얘기는 김어준 하고 다시 해 주셔야 되겠습니다.

 

서기호 : 시간이 벌써?

 

주진우 : , 지금까지 우리 변호사님들, 오늘 아침에 나와 주셔서 부족한 저한테 힘주셔서 감사합니다.

 

양지열 : 비주얼 담당하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주진우 : 아닙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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