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24(월) 김기식 전 금감원장 & 김경율 회계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9-06-24 09:44: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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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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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3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 중간정리 & 삼성의 전략!

- 김기식 전 금감원장

- 김경율 회계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주진우 : 삼바, 삼성바이오로직스 회계사기 사건이 절정으로 치닫고 있습니다. 이재용 부회장의 검찰 소환도 초읽기에 들어갔는데요. 이번 시간에는 삼바의 오늘이 있게 한, 삼바를 전 국민에게 알린 가장 결정적인 두 분을 모셨습니다. 김기식 전 금융감독원장님, 그리고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소장 김경율 회계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기식 : 안녕하세요.

 

김경율 : , 반갑습니다.

 

주진우 : 삼성이 제일 싫어하는 사람들 오늘 아침에 다 모였습니다. 여기에 서초동에 있는 두 분 모시면 드림팀이라고 보입니다. 우리 특별히 김기식 전 금감원장님, 매우 오랫동안 삼성한테 큰 미움을 받고 계신데 삼성 문제에 이렇게 천착하는 이유가 무엇인지요?

 

김기식 : 우리 국민들이 다 아시다시피 대한민국은 재벌 공화국이다이런 이야기들 많이 하지 않습니까? 그 재벌이 여러 개 있지만 사실 삼성과 그 나머지 재벌이라고 할 만큼 삼성의 힘이 압도적이기 때문에 삼성 문제는 우리나라 경제민주화의 측면에 있어서나 또 어떤 권력 운영에 있어서 수없이 많이 발생하는 정경유착 사건에 삼성이 빠진 적이 없기 때문에 삼성 문제는 어떻게 보면 대한민국의 모든 것이 다 압축됐다고 이야기할 수도 있습니다.

 

주진우 : 여러 삼성 문제에 대해서 이야기하는 사람은 많습니다. 그런데 20년 동안 한 자리에서 가장 굳건하게 자리를 지키고 있는 사람은 드뭅니다. 삼성 공부 저도 열심히 하고 취재 열심히 하는 편인데 저희가 정신적으로나 육체적으로도 지주로 모시고 있는 사람이 바로 김기식 전 금감원장입니다. 금감원장님에 임명되신 게 언제였죠?

 

김기식 : 작년 20183월 말이었습니다.

 

주진우 : 그리고는 416일 날 낙마합니다. 416일 날 저녁에 마포의 중국집에서 저녁을 먹고 있었어요. 칠리관자 요리가 나오기 시작했고 제가 그 관자를 한 입 베어 문 순간 옆에 계시던 김기식 금감원장의 전화기가 울렸어요. 청와대로부터 걸려 왔는데요. 바로 중앙선관위에서 청와대 질의에 위법 의견을 바로 사임 표명을 하셨습니다. 그날 밤 굉장히 괴로웠습니다. 중국 요리가 목에 걸려서 며칠 힘들었습니다. 18일간 재임하셨어요. 역대 최단 기간입니다. 그런데 그 짧은 기간 동안 뭐 하셨습니까?

 

김기식 : 기간은 짧았는데 여러 가지를 했습니다. 제가 워낙 일의 추진력, 속도가 빠른 편이어서. 대표적으로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건, 1년여 끌어온 것 제가 되자마자 일주일 만에 결론을 냈고요.

 

주진우 : 일주일 만에 그때 삼성바이오로직스 문제를 올려놨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 온 거죠.

 

김기식 : . 그리고 또 삼성증권에서 유령주식 발행 사건 났었고요. 사실은 그때는 공개를 못 했다가 뒤에 알려지게 됐습니다만 그 당시에 삼성 이건희 회장의 차명계좌를 추가로 적발해서 그거에 대한 조사를 해서. 딱 되자마자 삼성 관련해서 그것도 다 총수 오너와 직접적으로 관련되어 있는 사건 두 개를 직접 제가 처리를 하게 된 거죠.

 

주진우 : 단언컨대 역대 금감원장 중에 가장 일을 많이 한 사람이 김기식 금감원장이었습니다. 동의하시죠, 회계사님?

 

김경율 : 그렇습니다.

 

주진우 : 그때 어떻게 보셨어요?

 

김경율 : 저요? 지났으니까 하는 말인데 저희가 이례적으로 환영 논평을 냈었거든요. 취임 환영 논평. 그랬다가 욕도 되게 먹고 그랬는데, 역시 저희의 판단이 틀리지 않았다.

 

주진우 : 그럼요. 사실 김기식이라는 이름이 불려지기 전부터 삼성이 굉장히 열심히 움직였어요. 그래서 저는 임명하자마자 언론의 벌떼 공격 뒤에 삼성이 있다는 걸 저는 의심하고 있는데요. 굉장히 안타까운 부분이었어요. 조금 버텨 줬으면 하는 생각이 있었는데, 그랬더라도 18일 동안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 이야기는 다 김기식으로부터 비롯됐습니다. 삼성 승계 문제에 언제부터 관심을 가지셨어요?

 

김기식 : 참여연대 있을 때 제가 처음 삼성 문제를 건드리기 시작한 게 1998년이니까 지금 21년 지난 거죠. 그때도 이재용 회장의 편법·불법적인 재산 승계 문제 때문에 문제가 되기 시작해서 제가 돌이켜 생각하면 20년 동안 이렇게 일관되게 문제 제기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이렇게 무시하면서 계속 똑같은 위법·불법 행위를 일관되게 하는 저 삼성의 저 일관성, 저 자신감, 저 오만감은 어디서 오나 이런 생각은 하죠.

 

주진우 : 김경율 회계사는 삼성에 이렇게 천착하게 된 이유가?

 

김경율 : 사실 98년도에 저는 참여연대에 첫발을 디뎠고요, 김기식 위원장이 시킨 일을 조금씩 하다가.

 

김기식 : 매우 충실히 열심히 잘하던.

 

주진우 : 삼성 관련된 기자들도 김기식 처장님이었죠, 그때? 그때 배웠어요, 저희도. 이야기 듣고 그거 가지고 공부하고 그랬었습니다.

 

김기식 : 그랬던 기자가 한 100명쯤 되는데 20년 동안 꾸준히 계속 하고 있는 기자는 우리 주진우 기자밖에 없어요.

 

주진우 : 그래서 이렇게 사나 봐요. 검찰이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사기 관련돼서 증거인멸 혐의 수사는 거의 마쳤습니다. 지금 지난주부터, 그 지난주부터 본건, 그러니까 분식사기 사건에 대해서 집중 수사를 하고 있습니다. 수사가 어떻게 지금 흘러가고 있는지? 김경율 회계사님?

 

김경율 : 지금 증거인멸과 관련된 삼성 측 마이크를 통해서 보도되고 있는 내용들이 뭐냐 하면 증거인멸은 지금 다 드러나고 있는데 회계분식은 드러난 게 아무것도 없다, 검찰 수사 과정에서.’

 

주진우 : 얼마 전에 막 사과하고 그러던데. 도둑질 안 했는데 장물만 있다?

 

김경율 : 그렇죠. 증거인멸만 드러났고.

 

주진우 : 장물에 대해서 사과를 합니까, 그러면?

 

김경율 : 이제 황당한 거죠. 말씀처럼 도둑질은 했는데 장물에 대해서만 사과했다 이런다거나 술 먹고 운전을 했는데 음주운전은 아니다 이런 식인데요. 사실 지금 저희들이 한번 꼭 좀 언급하고 싶은 것은 삼성이 현재 많이 주장하고 있는 논리 중 하나가 금융감독원이 입장을 세 번 바꿨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데 이제 금융감독 위원장님도 나오신 김에, 뭐냐 하면 첫 번째 참여연대가 2016년 말에 질의를 했었고 그때 답변이 삼성 측은 뭐라고 하냐 하면 삼성 측의 회계처리가 문제가 없었다.” 이런 답변을 냈다고 하거든요.

 

주진우 : 금감원은 지금까지 그랬습니다.

 

김경율 : 제가 사실은 그때 여덟 페이지짜리 문서를 오늘 다시 읽어 봤어요, 오랜만에. 지금 한번 간단하게 읽어 보면 ... 경우 회사가, 즉 삼바가 제출한 자료의 설명에 따르면 뭐라고 되어져 있냐면 본건 콜옵션에 대한 공정가치 외부 평가 관련 사항 2014년의 경우 객관적이고 합리적인 추정이 매우 어려운 상황이라 합리적인 평가가 불가능하다는 의견을 받았다이렇게 삼성 측이 주장을 했거든요, 2017년도에. 그런데 최근에 검찰 수사 과정에서 뭐가 밝혀졌냐 하면 이것들이 다 조작된 보고서였다. 그런 것들이 밝혀져서 저는 과연 회계분식이 밝혀지지 않았고 별건의 문제다, 이런 것에 절대 동의할 수 없고요. 그간의 검찰 수사 과정에서 이미 고의 회계 분식은 뚜렷하게 드러났다.

 

김기식 : 그런데 지금은 아마 분식회계냐 아니냐 문제는 넘어갔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수사가 증거인멸뿐만 아니라 분식회계 관련해서 검찰이 이미 증거를 다 갖고 있고 끝났다고 생각하고 지금 아마 7월 말까지 수사가 진행돼서 끝날 것 같은데 이 수사에는 이제는 이 분식회계가 결국은 이재용 부회장의 경영권 승계의 목적으로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확정 짓는 것, 그리고 거기에 누가 관여했냐. 그래소 과연 이재용 부회장이 관여를 입증하느냐 라고 하는 마지막 단계에 와 있는 것 같고요. 사실은 처음에 제가 분식회계로 결론을 내고 금융위에 넘길 때, 증선위에 넘어갈 때 우여곡절이 많지 않았습니까?

 

주진우 : 그렇겠죠. 금감원은 지금껏 삼성 편에서 삼성보다 더 강력한 삼성의 입장이 되어 주곤 했었는데 불과 며칠 만에 이걸 결론 내고 추진한다? 그게 굉장히 엄청난 일이었어요.

 

김기식 : 제가 이제 와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 사실 금감원에서 이걸 분식회계로 결론 낼 때도 그냥 순탄하지는 않았습니다. 내부적 우여곡절이 있었는데, 제가 그래서 한번 물어봤어요. 왜 이렇게 주저주저하고 심지어 원장한테 허위 보고까지 하냐고 했더니 솔직히 저를 좋아했던 간부가 원장님, 제가 금감원에 거의 30년 가까이 있는데 지금까지 삼성과 관련해서 원칙대로 일 처리를 하고 인사상 불이익을 받지 않은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솔직히 삼성은 우리 금감원 직원들한테도 두려움의 대상입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데 제가 한편에서는 너무 충격적이고 너무 씁쓸했습니다. , 이게 거의 공공기관에 해당되는 우리 금감원의 직원들조차도 이럴 정도인가. 물론 제가 참여연대 하면서도 국정원 직원 고용해서 저를 미행하고 감시하고 이런 일까지 다 겪어 봤지만 시민단체가 아니라 국가기관에 해당하는 곳까지도 이렇게 공포감을 느끼고 있구나, 이런 느낌을 받았는데요. 그 뒤에도 증선위 넘어가서 이게 고의냐 중과실이냐, 그다음에 이게 분식회계가 되냐 마냐 가지고 금융위 공무원들이하고 공방이 있었습니다만 지금 돌이켜보면 다 우스운 공방인 거죠. 누구도 지금 그때 문제 제기를 했던 우리 금융위 공무원이 됐든 회계사들이 됐든 누가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회계가 분식회계라 같다는 걸 부정할 수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는 거고 이제 수사가 거의 정점으로 가고 있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김경율 : 참고로 우려되는 것은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우리 김기식 위원장의 말씀에 토씨 하나 반론을 제기할 수 있는 부분은 없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 경제신문, 보수 언론에서는 회계분식에 대해서 아무것도 밝혀진 바 없다, 싱가폴 대학의 모 교수 칼럼 써서 회계분식을 조사해 달라, 증거인멸 조사하지 말고. 이런 식의 칼럼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주진우 : 수사가 정점으로 갈수록 삼성의 언론 플레이가 시작되겠죠. 일부 경제신문이나 보수 언론은 사설, 칼럼 이렇게 쓰는데 자기 얼굴 내고 이름 박고 이런 기사를 쓸 수 있을까, 이런 사설을 쓸 수 있을까. 이런 게 너무 쏟아져 나와서 너무 충격인데요. 삼성의 대응 방법은 어떻습니까? 삼성이 검찰에서는 거의 손을 들고 있는 것 같아요. 최재경 전 민정수석을 필두로 김앤장이랑 모든 사람들이 모여서 삼성을 위해서 지혜를 짜내고 있는데 어려운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삼성의 대응 방안은 어떻게 보이십니까?

 

김경율 : 지금 최근에 보이는 것은 갑자기 이재용 부회장의 이런 행보를 앞세워서 투자와 고용을 앞세우는 이와 같은 투자를 할 것이고 반도체 회사라든지 또 투자를 늘리겠다 라는 이와 같은 언론 플레이도 보고요. 상당히 정치권에 메시지를 보내는 듯한 그런 행보들이 보이기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 지난주에는 앞으로 10년 아무것도 모른다.” 이렇게 한마디하셨는데, 10년 앞으로 모르잖아요. 저도 모르고요. 다 모르는데, 이 부분 가지고 100개 넘는 기사가 났더라고요.

 

김기식 : 아마 우리 국민들께서 다음 달 넘어가면서부터 이재용 부회장 소환 이야기가 나오기 시작할 텐데 경제위기, 이러면 삼성이 어떻게 된다부터 시작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소환되어져서 사법적 판단이 나기까지 정말 엄청난 기사를 보시게 될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아마 전방위적으로 언론을 통해서 삼성 측에서 이재용 부회장 사법처리를 해서는 안 된다는 여론을 만들려고 할 거고요. 또 하나는 우리 주진우 기자가 이야기했던 서초동에 계신 두 분 중 한 분인 윤석열 중앙지검장이 검찰총장에 지명됐지 않습니까? 저는 물론 18일 만에 제가 그만뒀지만 윤석열 검찰총장 후보자는 아마 저보다는 훨씬 더 잘 버티실 것이라고 생각을 하는데, 아마 윤석열 지검장이 총장 되는 것에 대해서도 삼성으로서는 굉장히 아프고 어떻게든 막고 싶겠죠. 그래도 저는 윤 지검장이 잘 넘어가셔서 총장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주진우 : 김기식 전 금감원장님께 묻습니다. 재벌총수의 구속이나 사법처리와 경제와의 연관성, ‘경제가 어려우니까 부자 도둑은 살려 줘야 된다이런 논리가 지금까지 통용됐는데 이 부분 들을 때마다 좀 약간 어처구니가 없지 않습니까? 이건 경제도 아니고 정의도 아니고.

 

김기식 : 그렇죠. 최근에 가장 오래 징역살이를 한 게 SK 최태원 회장인데요. 감옥 생활을 했던 3년 동안 SK는 오히려 훨씬 더 성장을 했거든요.

 

주진우 : 역대 최고의 성과를 냈습니다. SK하이닉스, 뭐 날아갔죠.

 

김기식 : 그러니까 물론 총수가 있을 때 잘하면 그 역할이라고 하는 건 어떤 경영자보다 큰 역할을 하는 게 맞는데, 그러나 우리나라 재벌 기업이라는 게 이미 시스템적으로 움직이기 때문에 오히려 총수가 없을 때 그 시스템이 잘 돌아가게 되면 더 좋은 성과를 낼 수도 있고요. 무엇보다 지금 삼성 같은 경우에는 사실은 돈을 버는 소위 테크노 크라트, 예를 들어서 반도체 하면 권오현 부회장 이런 사람이 떠오르지 않습니까? 그런데 삼성에서의 권력 서열은 10위권 밖이거든요. 왜냐하면 미전실의 소위 재무관료들이 소위 훨씬 더 힘이 세고 실제로 돈 벌어 본 적이 없는 사람들이 돈을 벌었던 테크노 크라트들은 사실은 권력 서열의 밖에 있는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저는 이번 수사를 통해서 과거 구조본부터 미전실까지 이어졌던 삼성의 일종의 권력 집단이 처벌을 받게 돼서 힘을 잃게 되면 오히려 삼성 안에서 건강한 조직 문화, 또 능력 있는 전문 경영인들이 삼성전자를 경영할 수 있는 이런 환경들이 만들어져서 오히려 지금 위기의 삼성전자의 새로운 돌파구가 뚫릴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주진우 : 삼성의 분식회계, 삼성의 분식사기가 검찰한테 입증이 된다면, 재판에서 유죄 판결을 받는다면 이재용의 승계 구도는 어떻게 흘러가게 됩니까?

 

김경율 : 사실은 이 문제가 불거지기 시작했던 건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된 건데요. 제일모직·삼성물산 합병과 관련 소송들이 여러 가지로 엮여져 있거든요. 그럼 합병 과정의 정당성까지도 뒤흔들리게 되고 하면 여러 가지 파생되는 승계 과정이 만만치만은 않을 것 같습니다.

 

주진우 : 뒤따르는 소송들도 있을 거고요. 개미들도 그렇고, 국민연금 손해 봤지 않습니까? 노후자금 손실 봤지 않습니까?

 

김경율 : 저희 참여연대에서 저번주 목요일, 금요일 날, 사실 국민연금이 지금 움직여야 하거든요, 손해를 봤으면. 그런데 손해를 봤으면서도 가만히 있기 때문에 저희가 이제 참여연대에서 국민연금을 상대로 소송을 하라는 국민청원 운동을 시작하고 있습니다.

 

주진우 : , 참여연대 참 부지런합니다.

 

김기식 : 아마 첫 번째 이번 사건 처리가 되면 지금 아마 삼성이 제가 금감원장으로 있을 때 분식회계 건 처리한 것에 대해서 그렇게 삼성이 극렬하게 움직였던 이유 중 하나도 그거일 텐데 대우조선해양 분식회계 사건 때 그냥 전문경영이었던 고재호 사장이 9년형을 받았습니다. 지금 국정농단 사건과 관련해서 지금 집행유예냐 아니냐 가지고 논란이 있는데, 지금 삼성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가 확정되려면 양형으로 보면 지금 국정농단 사건에서 받는 양형은 비교가 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중형이 불가피한 혐의에 해당되고, 그럴 경우에 소위 공백 상태가 길어질 수 있는 측면은 있다고 생각하고요. 또 하나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 간 합병은 이 분식회계에도 불구하고 그게 취소되지는 않습니다. 이미 합병이 이루어져서 주식이 거래됐기 때문에 제3자가 선의에 취득한 주식거래에 대한 이런 보호의 문제도 있기 때문에. 다만 분식회계로 인해서 합병 비율을 조작했기 때문에 그에 손해를 받은 사람들에 대한 손해배상 책임을 직접적으로 이재용 부회장이 져야 됩니다. 그 규모가 다양하게 제기될수록 조 단위를 넘어가는 손해배상의 책임이 발생할 수 있을 거고요. 세 번째는 아직도 이건희 회장이 형식적으로는 안 돌아가신 상태지 않습니까? 재산 분할이 이루어지지 않은 상태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 삼성그룹이라고 하는 우리나라 제일 재벌의 승계 구도가 정리되지 않은 조건에서 조금 문제가 생길 수 있는 여지들은 있겠죠.

 

주진우 : 그 문제를 어떻게 처리할 건지도 삼성한테는 숙제일 텐데 이건희 회장님 문제도 어떻게 삼성이 처리할 것으로 보이세요?

 

김경율 : 그렇죠. 이제 사실은 현재 국회에 이른바 개혁입법이라는 이름으로 금융지주회사 문제라든가 보험업법, 재산평가 문제, 이런 것들도 많이 산재해 있어서 상당히 현재 이런 검찰의 이와 같은 수사 결과와 더불어서 이런 개혁입법들이 통과되고 나면 말씀하신 것처럼 이건희 회장의 승계 문제는 상당한 난항에 부딪히지 않을까.

 

김기식 : 그런데 이재용 회장의 삼성 승계 핵심은 삼성전자를 지배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삼성전자에 대한 대주주 지분을 갖고 있는 게 삼성생명하고 삼성물산인데 그러면 결국 삼성생명의 갖고 있는 7%의 지분을 어떻게 물산으로 옮길 거냐 하는 문제가 가장 큰 이슈죠. 그래서 사실은 삼성바이오로직스는 두 번에 걸친 회계 조작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것의 첫 번째는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씨가 지분을 갖고 있던 제일모직에 유리한 합병을 만들기 위해서 분식이 한 번 이루어졌다면 두 번째 분식회계는 삼성바이오로직스를 상장시켜서, 특혜상장을 시켜서 그 지분을 팔아서 삼성생명이 갖고 있는 전자 지분을 사기 위한 자금을 만들기 위한 2차 분식회계가 이루어지고 그 과정에서 금융위가 특혜상장을 시켜 주는 문제인데 아마 이것도,

 

주진우 : 특혜상장 문제도 굉장히 큰 문제죠.

 

김기식 : 그렇죠. 그것도 아마 검찰이 들여다보지 않을까 싶습니다.

 

주진우 : , 하루 종일도 이야기할 수 있고 하루 종일도 공부하고 싶은데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김기식 전 금감원장님 감사하고요. 참여연대 경제금융센터 김경율 회계사님 감사했습니다.

 

김기식 : , 고맙습니다.

 

김경율 : 감사합니다.

 

주진우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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