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17(월)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과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9-06-17 10:32:44
분류 기타 조회수 268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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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1공장]

김학의 사건 검찰 수사단 수사결과 발표 후 첫 입장 발표 수사결과 얼마나 허술한 지 입증할 것!”

-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김어준 :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세 번째 수사를 받았죠. 그리고 그 결과, 뇌물수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있습니다. 하지만 성범죄, 그리고 청와대 수사외압, 그리고 검찰의 부실수사, 이런 의혹들은 제대로 밝혀지지가 않았습니다. 특히 수사단은 수사외압이 없었다고 발표했죠. 그러자 곽상도 당시 민정수석은 과거사위를 무고죄로, 그리고 다른 분들도 역시 줄고소를 예고하고 있습니다. , 과연 수사외압은 없었는가? 당시에 진실은 뭔가? 오늘 한 번 짚어보려고, 2013년 이 사건을 실무에서 총지휘했던 당시 이세민 전 경찰청수사기획관을 저희가 스튜디오에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이세민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저희가 인터뷰를 요청 드린 게 한 석 달은 된 것 같습니다, 그렇죠?

 

이세민 :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어찌나 전화를 잘 안 받으시고. 저희 말고 다른 곳에서도 전화 많이 받으셨죠?

 

이세민 :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몇 군데에서 전화를 받으셨습니까?

 

이세민 : 많게는 하루에 한 50여 통씩 전화가 왔었습니다.

 

김어준 : 이게 워낙 관심들이 큰 사안이었고, 당시 하셨던 일이 수사기획관이라고 이렇게 보도가 되는데, 수사기획관이 하는 일이 뭡니까?

 

이세민 : 이 수사기획관은 경찰청에 여러 국이 있는데, 그 수사국에만 수사기획관이 있습니다. 그 이유는 수사국 업무가 방대하기 때문에 그 업무를 보좌하는 차원에서 기획관 그 보직을 만든 겁니다.

 

김어준 : 만들어서 하는 일은, 소위 수사는 이쪽 방면으로 가야 진실에 가장 빨리 도달할 수 있다, 혹은 이런 걸 놓치면 안 된다 이렇게 지휘를 하는 거죠, 말하자면?

 

이세민 : 그렇습니다. 주로 경찰청에 있는 외근직원들, 외근이라 하면 범죄정보과 직원들, 그다음에 특수수사과 직원들, 그다음에 지능범죄수사대인데, 지금 지능범죄수사대는 해체됐습니다. 당시에 제가 있을 때는 있었는데, 이런 외근 업무와 수사구조개혁 업무를 총괄하는 그 업무를 하고 있었습니다.

 

김어준 : 그렇게 이제 현장에서 수사를 직접 지휘하시던 역할에 계셨는데, 하필 그때 이 사건이 벌어졌습니다. 그전에, 본격적으로 인터뷰를 시작하기 전에 인터뷰를 하루에 이렇게 많게는 50군데에서 전화를 받으셨는데, 지금에서야 이렇게 인터뷰를 시작하시는, 저희랑 처음 시작하시는 거죠? 시작하신 이유가 뭔가요?

 

이세민 : 공식적으로 스튜디오에 나와서 출연해서 하는 것은 처음입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요.

 

이세민 : 제가 그동안에 다른 방송에서 전화 인터뷰는 응했고,

 

김어준 : 짧게 하신다든가, 아니면 기자들한테 그냥 언지를 준다든가?

 

이세민 : , , 그런 식으로 했습니다. 이제 하게 된 이유는 그동안에 제가 과거사위원회조사단에 가서 충분히 진술을 했고, 그다음에 412일과 14일에는 수사단에 가서 검찰과거사위원회 수사권고관련수사단 좀 명칭이 긴데, 거기에 가서 이틀간이나 가서 제가 한 23시간 내지 25시간을 진술을 했습니다. 그러면 그때 진술을 제가 소상하게 했는데, 일단 수사에, 수사를 하는 사람들이 수사단을 구성해서 조사를 하고 있다면 거기에 충분히 협조를 하고 그 결과를 기다리는 것이 저도 공직을 한 사람으로서의 기본적인 자세라 이렇게 생각했고, 그래서 언론에 인터뷰를 안 했었습니다.

 

김어준 : 결과가 나올 때까지? 그런데 결과를 봤더니 가만히 있을 수가 없으셨군요?

 

이세민 : 결과를 보고 저는 제가 실망한 감이 있고, 심지어는 제가 수사단에 가서 자세한 진술 내용도 그런 진술한 것이 없다라고 취재하는 기자들을 통해서 흘러나와서,

 

김어준 : 그렇죠. ‘아무도 경찰 관계자가 와서 당시에 외압이 있었다고 증언한 바가 없다이런 취지로 보도가 됐죠? 그런데 그 보도를 듣고 그러면 내가 한 말은 뭐란 말인가?’ 이렇게 되신 거군요?

 

이세민 : 그런 생각했습니다.

 

김어준 : 내가 열 몇 시간씩 가서 두 번이나 자세하게 외압이 어떻게 있었는지 이야기를 했는데, 경찰에서 와서 아무도 외압이 있었다는 말은 안 했다는 게 말이 되느냐?

 

이세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이제 혼자 이런 결정을 하신 것은 아닐 테고, , 경찰의 선후배들이나 혹은 변호사들하고 의논을 좀 해 보셨겠군요? 방송에 나가서 내가 얼마만큼 말해도 됩니까? 이렇게.

 

이세민 : 제가 이제 방송에 출연하는 문제, 그다음에 법적으로 대응하는 문제, 이런 것을 가지고 교수라든지 그다음에 법률전문가인 변호사, 그다음에 언론기관에 있는 사람들, 이런 분들과 상의를 많이 해서 상의를 하다 보니 지금 수사 결과 발표하고 지금 며칠 지났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제 다들 뉴스공장에 나가라고 하시죠?

 

이세민 : 뉴스공장을, 공장장님을 지금 사랑하시는데, 청취율이 제일 높다고 해서 제가 또 나왔고, 그리고 제가 이걸 쭉 자세히 얘기하다 보면 시간이 좀 많이 필요할 수 있는데, 시간을 충분히 주시면 제가 다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어준 : 오늘 부족하면 오늘 최대한 저희가 시간을 만들어 보고요. 부족하면 내일 또 나오시고요. 부족하면 그다음 날도 나오시고 하면 되죠, .

 

이세민 : 알겠습니다.

 

김어준 : , 최초로 돌아가 볼게요. 이 동영상을 언제 입수한 겁니까? 소위 김학의 동영상으로 불리는 이 동영상?

 

이세민 : 동영상을 우리가 공식적으로 입수한 것은 319, 동영상을 소지하고 있는 사람이 임의제출을 통해서 공식적으로 받은 것이고, 지금 공장장님 말씀하시는 취지는 언제 이런 첩보를 수집했느냐 이걸 말씀하셨는데, 그것은 우리 범죄정보과 외근, 여기서 표현하면 형사라고 얘기하겠습니다. 그 외근직원들이 1월 달,

 

김어준 : , 1월 달에?

 

이세민 : 2013년도 1, 2월에 관련자들을 계속 접촉하면서 이 첩보 내용을 입수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을 금방 입수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니고, 관련자들이 진술을 해 주지 않았어요, 처음에는.

 

김어준 : 처음에는?

 

이세민 : 그것은 그 수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을 것이다. 관련되는 사람이 검찰의 고위직이다. 그리고 경찰도 서초소에 일부 내용을 고소했는데, 이게 결국은,

 

김어준 : 무마됐다?

 

이세민 : 처리가 되지도 않고 무혐의 처리가 되더라. 이런 것 때문에 경찰도 믿지 않고 또 검찰도 믿지 않은 그런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외근형사들이 계속 1월 달부터 만나고, 2월 달에 또 해당되는 사람 만나고, 또 동영상이 있다는 그런 내용도 확인하고, 그럼 그 동영상을 누가 가지고 있느냐 하면 그 사람을 또 추적해 가지고 와서 만나고, 이렇게 하면서,

 

김어준 : 실체에 조금씩 다가가게 됐다?

 

이세민 : 조금씩 조금씩 다가갔고, 서서히 이 사람들이 마음을 열었습니다, 그 피해 여성들이.

 

김어준 : , 피해 여성들이?

 

이세민 : 피해 여성들이 마음을 열었고, 서로의 신뢰관계가 이렇게 서서히 형성되는 그런 단계가 이제 3월 달로 들어서면서 돼서, 그러나 이게 정말 경찰청에서 수사가 착수될 수 있는지는 모르겠으니 착수되면 다 협조하겠다 이런 정도까지는 이제 쭉 그런 신뢰관계가 형성돼서 왔습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러니까 1월부터 이미 첩보는 잡혔고, 이게 이제 구체화돼서 한 3월쯤에는 거의 이제 피해 여성들이 진술을 직접 할 정도까지에 이르렀다?

 

이세민 : 협조해 주겠다는 정도로. 그런데 그렇게 설득하기까지는 많은 시간이 걸린 겁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그러면 연루되는, 거론되는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이라면 당시 고검장이란 말이죠?

 

이세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게다가 총장 얘기도 나왔었고, 또 굉장히 중요한 사안 아닙니까, 이렇게 되면?

 

이세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 사안을 모르고 혹시 청와대가 이 인물을 검찰총장이 임명한다든가 하면 굉장히 큰 문제가 될 수 있으니까 당연히 청와대에 보고를 했겠네요?

 

이세민 : 그게 이제 우리는 첩보를 입수하고 있는 단계였고, 완전히 그것을 정보로 생산하거나 또 수사를 착수하거나 이런 단계가 아니었습니다.

 

김어준 : 아니었고, 아직은.

 

이세민 : 그런데 3월 초에 제가 작성한 일지 내용, 그다음에,

 

김어준 : 업무일지 가져오신 거예요?

 

이세민 : , 가져왔습니다. 업무일지를 제가 그때 작성했던 내용, 그 당시에 수사했던 사람들이 또 작성한 일지, 쭉 몇 월 며칟날 뭐 했다 하는 것을 3페이지짜리 정리한 일지, 이런 내용을 다 살펴보면,

 

김어준 : 그 일지 좀 저한테 한번 줘 보십시오. 살펴보면요?

 

이세민 : , 살펴보면 3월 초에 우리가 먼저 이것을 보고한 것이 아니고,

 

김어준 : 아니에요?

 

이세민 : , 이게 우리가 구체적으로 범죄첩보를 생산해서 보고한 게 아니고, 역으로 전화가 온 겁니다.

 

김어준 : 어디서요? 청와대에서요?

 

이세민 : , 그렇습니다.

 

김어준 : , 청와대가 먼저 알았어요?

 

이세민 : 저는 먼저 알았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알지 못한 상황에서 전화가 올 수가 없기 때문에,

 

김어준 : 그렇죠.

 

이세민 : 분명한 것은 32일 날, 청와대에서 당시에 국장에게 전화가 와서 경찰에서 김학의 관련 내용을 수집하거나 또는 동영상을 입수한 것이 있느냐?” 또는 내사나 수사를 착수한 것이 있느냐?” 이렇게 물은 겁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제 담당 국장이 아직 수사나 내사 단계는, 내사나 수사 단계는 아니지만, 지금 그런 내용을 우리 외근들이 많이 듣고, 또 그 내용은 굉장히 심각하다. 그 동영상이 시중에 유포되고 있는데, 그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현직 대전고검장,

 

김어준 : 모 모 씨다?

 

이세민 : 그분이다. 이런 것이 이제 정확하게 우리가 입수는 된 상태였지만, 그것을 구체적으로 보고하고, 이런 단계가 아니었는데 먼저 전화왔다는 거죠.

 

김어준 : 먼저 전화가 왔다? 그런데 지금 당시 청와대 수석들, 혹은 관련자들은 경찰이 허위보고를 해서 그 이후에 문제가 벌어졌다고 하는데, 이게 무슨 말입니까?

 

이세민 : 그것을 제가 이해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오늘 여기 나온 이유 중에 하나도 그것을 말씀드리려고 나온 것이고, 저는 지금 말씀드리는 내용은 수사단에 아주 소상히 제가 진술을 했습니다.

 

김어준 : “그때 벌어졌던 실제 일은 청와대에서 먼저 연락이 왔지 우리가 보고를 잘못 한 게 아니다그런 취지시죠? 그런데 당시.

 

이세민 : 아니, 먼저 연락이 와서, 그 연락이 왔기 때문에 우리가 오니 그때 계속적으로, 순차적으로 보고를 했다는 얘기죠, 내정되기 전까지.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거 얘기가 좀 다르네요, 그렇죠? 보고를 해서 예를 들어서 팩스, 전화, 대면, 이런 것도 다 이루어졌습니까, 보고가?

 

이세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이세민 : .

 

김어준 : 직접 그러면 청와대에 가서도 보고가 이루어졌고, 전화 보고도 수시로 했을 수 있고, 또는 서면으로 문건을 보고한 것도 있고, 그게 다 있는 거죠, 기록이?

 

이세민 : 기록은 있으나, 제가 그러니까 보고 했다는, 예를 들어서 저는 정무수석실에 보고를 했습니다.

 

김어준 : , 정무수석실에?

 

이세민 : 정무수석실에 저는 같은 경우는, 국장도 보고를 했고, 기획관도 보고를 했고, 과장도 보고를 했는데, 저 같은 경우는 정무수석실에 412일은 팩스로 이 첩보 내용을 정확하게 보고를 했고, 이게 굉장히 심각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을 고위공직자에 임용하면 큰 문제가 생길 수 있다하는 것까지 강조해서 저는 보고를 했고,

 

김어준 : 이미?

 

이세민 : 또 그 이전에, 그 팩스 보고 하기 전에, 12일 전에, 그러니까 9, 10일쯤에 전화로도 그 당시에 사회안전비서관에게 먼저 전화가 와서, 보통 먼저 전화가 옵니다, 미리 전화하는 게 아니고. 또 전화가 와서 또 자세한 내용을 얘기를 해 줬습니다.

 

김어준 : 정무수석실은 이정현 수석이 있었고, 사회안전, 말씀하신 비서관은 강신명 전 경찰청장이고, 팩스 보고, 서면 보고, 전화 보고 다, 그러니까 경찰에서는 보고하라는 대로 다 보고한 거군요, 모든 루트에?

 

이세민 : , 맞습니다. 그것도 이제 3월 초에는 수사국장이 청와대 민정 쪽으로부터 전화를 받아서 그 내용을 구두로도 보고했고, 또 국장이 구두 이외에 서면으로 보고했는지, 대면 보고했는지 이거는 그분이 자세하게 이야기하지 않기 때문에 우리가 알 수는 없으나, 35일 날, 32일 날 전화를 받고, 35일 날 내가 인사권자에게서 전화를 받았다이런 얘기를 부하직원인 기획관과 과장들에게 한 사실도 있습니다.

 

김어준 : 아니, 그러면 그렇게 3월 초부터 쭉 보고를 했는데, 13일 날 그대로 김학의 차관이 내정 발표가 됐어요.

 

이세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15일 날 임명이 실제 되고요.

 

이세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게 왜 이렇게 된 거죠?

 

이세민 : 그래서 저희들이 이제 313일 날 내정발표가 됐을 때 제가,

 

김어준 : 각 정무수석, 사회안전비서관, 그 각각의 실에다가 다 이거 안 된다고 보고를 했는데, 왜 임명이 된 걸까요, 강행이 된 걸까요?

 

이세민 : 그 이유를 제가 알 수가 없고, 저도 이게 궁금합니다. 궁금하고,

 

김어준 : 청와대에서 결정했겠죠. 그러니까 그 당시 청와대는 사전에 제대로 경찰이 보고를 안 해서 우리가 이런 일이 벌어졌다고 했는데, 이게 사실관계와는 영 다르네요.

 

이세민 : 우리는 다 보고 했습니다. “그 문제가 있는 인물이다이렇게 다 보고를 했고, 그다음에 청와대의 입장을 생각해 보면 고위공직자를 검증할 때는 경찰청수사국에서만 정보를 받는 게 아닙니다.

 

김어준 : 그렇겠죠, 당연히.

 

이세민 : 그분에 대해서 어떤 인물인가를 여러 기관과 경로를 통해서 보고를 받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정무, 사회안전비서관, 민정, 다 보고를 했는데, 그런데 결국은 임명이 강행이 됐어요. 그러고 나서 이 대목에서 또 굉장히 억울해 하실 것 같은데, 불이익과 외압, 그러니까 더 이상 이 건에 대해서 수사하거나 조사하지 말라이런 외압이 있었고, 거기에 대해서 경찰의 국장이나 경찰청장이나 곤혹스러워했다 대충 저는 이렇게만 알고 있습니다. 그 전후 사정을 설명해 주세요, 그러니까 수사를 진행하려고 하자 어떤 외압들이나 혹은 불이익이 그 이후로도 있었는지?

 

이세민 : 313일 날 내정 당시에 보고 현황을 또 간단히 말씀드리겠습니다. 그거 말씀드리고 나서 외압 부분으로 넘어가겠습니다. 313일 날 내정되고 나서 우리가 사전에 쭉 보고를 했는데, 내정이 됐으니 부담스러웠습니다, 우리가.

 

김어준 : 그렇죠. 그렇겠죠.

 

이세민 : 깜짝 놀랐죠. 그렇게까지 보고해서 문제 있는 사람이라고 보고를 했는데도 임명된 걸 보고 깜짝 놀라서 임명은 됐지만, 아니, 임명이 아니죠. 제가 표현이 잘못됐습니다. 내정이 된 거죠, 313일 날.

 

김어준 : 13일까지는 내정이고, 15일 날 임명된 겁니다.

 

이세민 : 그렇습니다. 내정이 되고 나서 깜짝 놀라서 우리가 자체적으로 회의를 했어요. 그래서 회의해서 청와대에 가서 다시 보고를 강조를 해라.” 왜냐하면 아직 임명 전이니까. 그래서,

 

김어준 : 그렇죠. 이미 임명되면 큰일 난다, 이거.

 

이세민 : 임명 전에 그 동영상이 유출되는 경위, 그다음에 동영상의 내용, 동영상에 나오는 인물이 누구인지 이런 것을 종합해서 보고서를 만들어서 그 당시에 국장이나 기획관인 제가 들어가지 않고, 이것을 그 당시에 경찰청장이 실제로 수집하고 활동했던 실무자가 들어가라.” 이래서 과장, 계장이 들어갔던 겁니다.

 

김어준 : 아예? 자세하게 이야기해 줘라 이거죠, 실제로 얼마나 심각한지 잘 모르는 것 같으니까.

 

이세민 : 그렇습니다. 그래서 과장, 계장이 직접 들어가서, 이제 민정 수석실에 들어가서 그런 내용을 자세하게 보고를 하고, 강조를 했죠.

 

김어준 : 그런데 또 임명이 돼 버렸어요.

 

이세민 : 그러고 나서 심지어는 그날 저녁에 모 언론사에서 이런 내용이 특종 보도가 됩니다.

 

김어준 : TV조선이죠?

 

이세민 : , 그러고 나서 그런데 15일 날 임명이 된 겁니다.

 

김어준 : 임명이 됐어요. 정말 이해할 수 없는 일련의 과정이네요?

 

이세민 :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그렇게, 그 임명을 왜 그럼에도 불구하고 했는지에 대해서는 말씀하실 수 없지만, 이런 일련의, 이제 청와대에서 그만하라고 이제, 우리는 임명할 테니까. 아마도 그런 외압이 시작될 시점이 아닌가 싶은데, 그때가. 그 수사를 더 이상 하지 않으려고 했다. 혹은 수사를 진행한 사람들이 그 이후로는 어떤 불이익을 당하기 시작했다. 이 정황에 대해서 설명해 주십시오.

 

이세민 : 제가 이 첩보를 입수해서 김학의 전 차관 내정되기 이전에 청와대에서 그 행정관들이 왔습니다.

 

김어준 : 행정관들이?

 

이세민 : 청와대 행정관들이 와서 한 사람의 행정관은 우리가 동영상을 아직 입수하지 못했는데, 입수한 것으로 생각하고 동영상을 자기들한테 보여주거나 복사해 달라.” 이렇게 얘기를 해서, 우리는 동영상이 없으니까 해 줄 수가 없죠. 그때가 이제 내정 전입니다. 왜냐하면 입수는 319일 날 됐으니까요. 그리고 또 한 사람의 행정관은 국장실에서 이제 몇 가지의 언행이 있었는데, 제가 그때의 기억을 정확하게 기억하는 것은, 이게 6년 전 거를 얘기하는 겁니다. 그런데 제가 기획관실이 따로 있고, 국장실이 따로 있는데, 기획관실의 그 행정관이 연락을 해서 저를 국장실로 오라는 겁니다, 그 행정관이. 그래서 그때 제가 기억에 남는 것은 아무리 청와대에 파견 나가서 근무하고 있는 행정관이지만, 기획관을 오라 가라 해?’ 이러면서 별로 기분이 안 좋은 상태가 지금도 기억이 납니다. 왜냐하면 필요한 게 있으면 제 방에 와서 보고를 해야 되는데, 저를 국장실로 오라고 그런단 말이죠? 그래서 그런 별로 기분이 좋지 않은 생각까지 하면서 국장실을 갔어요. 그런데 국장실을 가니까 국장, 그다음에 청와대 행정관, 저 이렇게 셋이 있는 데서 그 김학의라는 사람이 엄지손가락을 보이면서 관심 사안이다.

 

김어준 : 엄지손가락?

 

이세민 : 인물, 김학의란 인물에 대해서 관심 사안이다. 이것이.

 

김어준 : 엄지손가락은 VIP, 대통령을 의미한 것 같은데.

 

이세민 : 저는 그렇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것이 이 사안이 진행이 되면, 예를 들면 첩보 단계에서 이게 내사수사 단계로 넘어갈 수 있으니까 이것이 진행되면 굉장히 부담스럽다. 이건, 이 인물은 VIP 관심 인물이다.” 이런 내용을 얘기를 했어요. 그래서 제가.

 

김어준 : 그러니까 VIP 관심 인물이니까 더 이상 수사를 하지 말라는 얘기네요?

 

이세민 : 저는 그런 식으로 들었지만, 그리고 또 이게 수사를 하는데 쉽지 않겠다이런 걸 느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또 경찰청장이 바뀌었어요. 경찰청장이 이제 315, 김학의 차관 임명되는 날 경찰청장을 경질합니다. 그 당시에 저는 경찰청장이 경질된 이유가 이 사건을 경찰에서 수사를 하고 있다. 이 사건을 실무자들이 수사를 하는데,

 

김어준 : 잠시만요. 저희가 이거 한참 얘기가 핫해지고 있는데, 3부에서 10분만 더 모시겠습니다.

 

이세민 : , 지금 시간이 없습니까?

 

김어준 : 아니, 그러니까 잠시 끊었다가 가지 마시고요. 3부에서 이어가야 될 것 같습니다.

 

이세민 : 그 외압 부분만 말씀드리겠습니다.

 

<3>

김어준 : 2013년 김학의 전 법무부차관 사건이 처음 불거졌을 때, 당시 수사기획관으로 실무를 총괄하셨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 모시고 얘기 나누고 있는데요. 2부 마지막에 여기까지 갔습니다. 그러니까 여차저차 한 엄청난 문제가 있고, 김학의 전 차관에게. 그래서 청와대에 보고를 했습니다. “내정하면 안 된다. 임명하면 안 된다, 그런 큰 문제가 있다고.” 그런데 13일 날 내정 발표가 됩니다. 그런데 이 내정 발표가 있기 직전에 청와대 민정에서 행정관이 옵니다. 그 이야기를 하다가 저희가 시간이 부족해서 끊어졌는데, 2부에서. 행정관이 와서 당시 수사국장, 그리고 본인, 그리고 그 행정관 셋이 국장실에 모였습니다. 모여서 당시 행정관이 엄지손가락을 내보이며, VIP겠죠. 대통령 관심 사안이니까 더 이상 이 건을 건들지 말라는 취지의 얘기를 하고 돌아갔습니다.

 

이세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돌아갔고, 그럼에도, 그러고 나서 13일 날 내정이 되고, 15일 날 임명이 강행이 돼 버렸어요.

 

이세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임명이 됐는데, 이 임명이 강행이 된 날 경찰청장도 갑자기 바뀝니다. 그렇죠? 임기가 남아있던 경찰청장이 바뀌고,

 

이세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성한 경찰청장으로 바뀌죠? 이 이성한 경찰청장이 부임한 이후에 이 사건에 대해서 어떤 태도를 취했는가? 그 태도를 보면 이 경찰청장이 바뀐 것이 이 사건과 관련이 있는가 없는가를 가늠해 볼 수도 있겠죠, 간접적으로? 그러니까 본인은 또 어떤 일을 겪으셨는가? 혹은 주변은 어떤 일을 겪었는가? 혹은 수사와 관련해서는 어떤 말을 들으셨는가? 그 대목을 좀 이야기해 주십시오.

 

이세민 : 315일 날, 김기용 청장이 경질됩니다.

 

김어준 : 갑자기 경질됩니다.

 

이세민 : 그러면 이제 경질되고 나서 2, 3일 후에 우리는 언론에서 이미 다 알고 있고, 이 첩보가 무르익었기 때문에 수사를 착수할 수밖에 없었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다 알게 되니까, 이제는.

 

이세민 : 그리고 기자들은 언제 수사를 하느냐라고 계속 채근을 하고, 그래서 315일 날이 달력을 보면 315일이.

 

김어준 : 당시 315일이 무슨 요일입니까?

 

이세민 : 2013년도 315일이 금요일입니다. 그래서 금요일 날 제가 월요일 날 기자들에게 알려주겠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이제 토요일, 일요일이 지나고, 월요일 날 언제냐 하면 18일입니다, 월요일 날. 그래서 월요일 날 저하고 특수 수사과장하고 둘이 기자실에 내려가서 내수를 착수하겠다.” 이렇게 발표를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청장은 교체가 돼 있는데, 금방 교체되질 않고 국회인사청문회를 해야 합니다. 그래서 329일 날 취임합니다. 이성한 전 청장님이 329일 날 취임해서 취임한 이후에 제가 수사 사안을 일목요연하게 정리를 해서 매일매일 아침에 수사 보고를 들어갑니다. 수사 보고를 들어가는데, 수사 보고 들어온 책임자에게 지금도 잊을 수 없는 말씀을 하셨는데 남의 가슴에 못을 박으면 벌 받는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김어준 : 경찰 신임총장이?

 

이세민 : 그렇습니다. 4월 초에 기획관, 남의 가슴에 못 박으면 벌 받아.”

 

김어준 : 김학의 전 차관 사건에 대해서 보고를 하러 들어갔더니, 남의 가슴에 못 박으면 벌 받는다?

 

이세민 : 그렇습니다. 그때 그 남의 가슴은 김학의를 얘기한 겁니다. 그래서 제가,

 

김어준 : 혹은 임명권자의.

 

이세민 : 제가 섬뜩했습니다. ‘이 수사, 이거 제대로 진행이 안 되겠구나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 와중에 또, 그래도 보고는 매일 해야 되니까, 또 하루 이틀 지나고, 2, 3일 지난 다음에 보고를 할 때, 이제 제가 쭉 요도까지 그려가면서, 인물도 누구와 누구와 연결이 됐고, 어떤 식으로 서로 간에 관계가 어떻게 됐고 하는 인물도를 그려서 다 보고를 드리는데도 면박을 주는 거죠, 저에게. “기획관이 보고하는 내용을 나는 하나도 모르겠어.” 뭐 이렇게 하면 열심히 수사한 사람이 우리 총수에게 수사 결과를 보고하는데, 그런 말씀을 하시니까 이제 힘이 쭉 빠지죠.

 

김어준 : “무슨 소리야?” 관심이 없다는 얘기네요?

 

이세민 : 그러니 힘이 쭉 빠지죠. 그런 상태로 있는데, 아니나 다를까 저를 인사 조치를 한 겁니다.

 

김어준 : 한참 수사하고 있는데?

 

이세민 :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습니다. 318일 날 수사 착수했고, 제가 415일 날 발령 나서 나갔는데, 415일이 월요일이고, 13, 14일이 토요일, 일요일이기 때문에 금요일 날 발령 난 거죠, 412일 날. 그러니까 수사를 제가 얼마 하지도 못하고 이제 발령이 난 건데, 제가 그 수사기획관을 두 번 하는 겁니다. 두 번째입니다, 제가. 한 번은 2011년에 했고,

 

김어준 : 두 번째인데?

 

이세민 : 두 번째인데, 그 업무에 그래도 정통하다 해서 저를 거기로 발령을 내서 근무를 하고 있었고, 그다음에 우리는 경찰공무원임용령이라는 대통령령에 보면 1년 이내에 전보를 할 수 없는 전보제한규정이 있습니다. 그러면 그 전보제한규정을 위반해서 저를 인사 조치를 한 거죠. 그래서 저는 이거에 대해서 수사단에서도 다 진술을 했습니다. “이것은 법령 위반이다.” 아무리 그 당시에 경찰청장이 전례대로 했고, 총장이 바뀌었기 때문에 대폭적으로 인사를 할 수 있는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아무리 인사권이 법령을 위반해서 할 수는 없다. 이래서 그 부분에 대해서도 지금 직권남용 문제에 이 부분을 어떻게 해야 될지 심각하게 지금 검토를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지금 현재, 당시 그렇게 전보한 것에 대해서?

 

이세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개인적으로 고소도 준비 중이시고요, 이제?

 

이세민 : 고소를 한다 안 한다에 대해서 제가 인간적인 고민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래도 그 당시에 모셨던 상사이기 때문에 이것을 고소를 해야 되느냐 이런 문제로 지금 고민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이번에 수사단은 왜 아무런 외압이 없었다. 혹은 불이익이 없었다, 그 일로 인해서. 그렇게 발표를 한 겁니까? 지금 말씀대로라면 저한테 지금 말씀하신 업무, 저한테 지금 주신 자세한 업무일지 어떻게 어떻게 보고 했나, 청와대에. 그리고 청와대에 그때 당시에 보고한 보고서 문서로 남아있을 것이고, 지금 가지고 온 본인의 업무수첩, 이런 내용들 다 가서 얘기를 했을 거 아닙니까, 그렇죠?

 

이세민 : 다 제출한 겁니다. 제가 제출한 거는 업무수첩이고, 또 그 당시에 조사받은 사람들이 지금 얘기하신 그런 자료도 제출했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지금 말씀하신, 저한테 수사국장실에서 특정행정관이 와서 청와대 쪽에 의사를 전달했고, 그래서 수사를 하지 말라는 투로 얘기를 했고, 또 새로운 청장이 와서 그런 식으로 수사를 하지 말라고 얘기를 했고, 그리고 본인에 대해서는 수사를 시작한 지 한 달도 안 됐는데 갑자기, 좌천이겠죠, 이런 경우에. 지방 멀리 보내버린다든가, 수사와 관련 없는 부서로 갔겠죠, 아무도?

 

이세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렇겠죠. 수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부서로 보냈을 거 아닙니까? 이런 일들을 쭉 다 진술을 했는데, 아무런 외압도 없고, 아무도 외압이 있었다고 진술하지 않았다고 발표한 겁니까?

 

이세민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해가 안 가네요.

 

이세민 : 그래서 저는 자료를 이 법령 위반되는 내용, 그다음에 이 인사가 전보를 1년 이내에 할 수 없지만, 예외사유가 있는데, 전보를 할 수 있는 예외사유, 거기에 해당이 안 됩니다. 그래서 지금 여러 가지 봐서는 위반이 되니까 관련 자료를 다 제출했는데도 그것을 적극적으로 수사단에서 나아가질 못했죠. 왜냐하면 그 당시에 경찰청장을 조사를 해 보면, 확실하게 조사를 해 보면 그러면 경찰청장은 경찰청장의 뜻이냐? 그분은 또 윗선에서 지시라든가 또는 외압이 있어서 인사 조치를 했을 수도 있다 저는 이렇게 생각해서 관련된 내용에 대해서 다 진술하고 자료도 제출했던 겁니다.

 

김어준 : 그러면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오늘은. 대충의 사안은 이해했고요. 혹시 수사단에 가서 녹음할 때도 있잖아요? 진술하신 내용.

 

이세민 : 제가 수사단에서 이틀을 진술을 했는데, 하루는 제가 녹음을 해서 왔고, 둘째 날은 녹음을 하려고 하니까 못하게 해서 못했습니다.

 

김어준 : , 그러면 첫 날 진술하신 내용은 녹음파일로 가지고 계시네요?

 

이세민 : 지금은 가지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것을 공개하면 간단하게 얘기, 쉽게 본인이 말씀하신 게 입증 될 것 같은데?

 

이세민 : 맞습니다. 그게 있느냐 없느냐 이것 때문에 이걸 공개를 제가 하려고 하고요.

 

김어준 : , 그래요?

 

이세민 : 그다음에 제가 대검찰청의 저의 진술조서 그다음에 진술한 내용을 녹음, 녹화한 CD 이것을 정보공개청구를 했습니다.

 

김어준 : 왜냐하면 그걸 요청할 수밖에 없는 것이, 그리고 이 녹음을 저희도 듣고 싶은 것이 검찰에서는 아무도, 아무도 수사외압이나 또는 불이익에 대해서 진술하지 않았다고 하니까요.

 

이세민 : 그러니까 그 검찰의 취지는 그 위에 민정에 있는 사람한테 직접 외압을 들은 게 없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이제는?

 

이세민 : 직접 이렇게 듣는 사람이 없다. 저는 간접적으로 이렇게 해서 쭉 가서 외압 연결된다하는 것을 진술을 했는데, 그 진술 내용이 이제 나아가지 못한 것으로 생각합니다.

 

김어준 :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아직도 하실 말씀 굉장히 많은 것 같고, 김학의 건은 끝이 난 건 아니라고 봅니다, 저희는. 왜냐하면 핵심은 성범죄와 관련된 의혹이고, 그리고 또 청와대 외압이나 부실수사, 검찰의 부실수사 이런 부분들은 전혀 제대로 짚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이거는 저희가 계속 관심을 가지고, 그리고 이세민 전, 지금은 이제 지방에서 초빙교수로 경찰행정학을 가르치고 계시는데, 이왕 이렇게 나서셨으니까, 아무도 안 나서고 있거든요. 저희하고 작업을 또 계속하시죠. 그 녹취도 저희 주시고요.

 

이세민 : 또 때가 돼서 불러주시면 또 오겠습니다. 와서 진실을 말씀드리겠습니다.

 

김어준 : 오늘은 일부로 알겠습니다, 일부.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 또 모시겠습니다. 김학의 사건 당시에 수사실무를 책임지셨던 이세민 전 경찰청 수사기획관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세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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