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6/10(월) 서기호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9-06-10 10:27:17
분류 기타 조회수 169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 4부

[인터뷰 제4공장] 

양승태 재판 지연 전략 2탄 & 봉천동 주택가 음란행위 남성 구속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전 기자)


김어준 : 두 변호사. 기자와 판사 출신 서기호, 양지열 변호사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기호 : 안녕하세요.


양지열 : 네, 안녕하세요.


김어준 : 초반에 굉장히 긴장감 있고 서로 디스도 좋았거든요. 점점 친해지면서 디스가 약해지고 이러다 코너 없어지는 수가 있습니다.


서기호 : 그 말 한 지 굉장히 오래됐는데 아직까지도 코너가 안 없어지는 것 보니까,


양지열 : 매번 협박을 하세요. 


김어준 : 없앨 때쯤 되면 또 한 번씩 괜찮아지더라고요. 


양지열 : 아, 계속 겁을 줘야. 


서기호 : 아, 계속 겁을 주는군요.


김어준 : 자, 오늘은 아이템이 뭡니까? 


서기호 : 상대방 물어뜯을 생각을 미리 준비하다 보니까 정작 자기 코너를 제대로 준비 못 하겠어요, 신경 쓰여서.


양지열 : 아니, 본인 잔뜩 준비를 해 와 놓고. 아까도 밖에서 공부하더만.


김어준 : 서기호 변호사님 뭡니까? 


서기호 : 오늘 제가 준비한 코너가 굉장히 어려워요. 진짜 법리. 


김어준 : 원래 간단한 것도 어렵게 말씀하시는 분인데.


서기호 : 너무 어려운 법리여서 마지막까지 공부를 하다가 왔는데요. 


김어준 : 간단하게 말하자면 뭡니까? 결론부터 이야기하자면.


서기호 : 일단 내용은 뭐냐 하면 그동안 제가, 


김어준 : 서론 서라고, 서론이 굉장히 긴 분이거든요. 


서기호 : 서론에서 일단 요점을 말해야 되니까. 


김어준 : 결론부터 이야기해 주세요.


서기호 : 아니, 이야기 시작도 안 했는데 벌써부터 견제가 들어오고. 


양지열 : 이렇게 잔득뜩 이야기는 했는데 나중에 듣고 보면 제가 한 30초면 요약 가능한 거예요.


김어준 : 그러니까 결론부터 먼저 이야기해 주세요. 


서기호 : 좋습니다. 결론, 양승태 스토커가 되겠다. 이게 결론입니다.


양지열 : 계속 해 왔잖아요, 그건.


김어준 : 그 바로 앞에 결론, 왜 그런 스토커가 될 건지 그 바로 앞 결론. 


서기호 : 저는 2012년부터 피해자였고요, 그때부터 양승태 스토킹을 해 왔습니다. 


양지열 : 아이, 참….


서기호 : 그래서 이 사람이 구속이 된 거예요, 작년에. 그랬는데 제가 구속되고 난 다음에는 사실은 그다음부터는 김학의나 이쪽에 정신이 팔려서 양승태 스토커로서의 본분을 잊고 있었습니다. 반성. 


김어준 : 그런데 왜 다시 한 번?


서기호 : 이제 재판을 정식으로 시작을 하면서부터 "소설 같은 이야기다" 이런 이야기 하고 하니까 제가 열 받아서 다시 스토킹을 해야겠다 해서 다시 봤더니 보니까,


김어준 : 뭐가 문제입니까?


서기호 : 자기가 대법관 시절에 법리를 내세웠던 것에 반대되는 주장을 하고 있다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자신이 대법관 시절에 실컷 이야기했던 걸 본인이 피고인이 되자 정반대로 하고 있다? 예를 들어서요?


서기호 : 그게 내로남불이라고 하잖아요. 예를 들면 공소장 일본주의 이야기가 그동안 계속 나왔던 건데 이번에 또 어떤 언론에서 위법수집증거법칙이라고 해서 위법한 절차에 의해서 수집한 증거는 증거 능력이 없다, 이게 학설에서 주로 학자들이 많이 이야기하는데 그동안 대법원 판례에서는, 그러니까 2007년도경에 이분이 대법관 시절에 위법수집증거에 대해서 중대한 경우에만 증거 능력을 부정하고 중대하지 않으면 그냥 넘어가도 된다. 이렇게 했거든요.


김어준 : 그때는 왜 그렇게 말했을까요? 위법한 것도 일부러 인정해 줄 수 있다, 이런 취지 아닙니까? 


서기호 : 그러니까 위법한 절차에서 수집한 증거를 전부 다 무효다, 부적합하다 해 버리면 실제적 진실을 발견하는 데 지장이 초래가 된다. 그러니까 약간의 절차상의 하자가 있더라도 그건 넘어가고 그 절차의 하자가 굉장히 중대한 경우에만 증거 능력을 부정하자, 이렇게 본인이 별개 의견으로 냈었거든요. 그런데 지금은 자기가 임종헌 USB에 대해서 이게 중대한 위법이다 이런 말은 안 하고 그냥 위법하다. 그러니까 증거 능력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본인이 예를 들어서 진실을 파악하는 데 더 중요한 경우라면 다소의 위법이 있더라도 그건 양해해 줄 수 있는 지점이 있다고 했는데 이번에는 그거 절대 안 된다, 자기가 관련되자. 


서기호 : 그러니까 중대한지 여부가 제일 중요한 기준이라고 자기가 밝혔는데 이번에는 이건 중대해서 위법하다, 이런 이야기 안 하고 그냥 위법하니까 증거 능력 없다. 이렇게 하는 거죠. 


김어준 : 그런 식으로 전문가들, 그러니까 이건 사실 신문 기사로 내기가 쉽지 않겠네요. 그러니까 전문가들은 알 수 있는 양승태 대법원장의 과거와 비교해서 이중적인 태도들. 매우 볼썽사납다, 이런. 


양지열 : 그런데 법리로만 순수하게 따진다면 본인이 이야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별개 의견으로 대법관 시절에 제시했던 거라고. 그러니까 대법원 판례는 다수설을 따르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본인이 그때는 다수설과 반대되는 별개 의견을 냈더라도 지금은 피고인이 됐으니까 다수 의견대로 위법한 내용을 그대로 받을 수 없다는 걸 본인이 이야기하는 거예요. 대법원 판례대로 주장하는 거예요. 그걸 모순된다고 이야기할 필요 없어요. 나는 그때 소신 있는 발언을 했지만 이젠 접겠다.


김어준 : 나의 이익과 관련됐을 때 나의 소신은 접겠다. 


양지열 : 법리상 틀린 것도 없잖아요, 대법원 판례에 따르는 건데.


김어준 : 다소 얍상할지언정 다수설인데 어떠냐, 이런 거죠.


서기호 : 지금 양지열 변호사의 태도가 딱 지금 현재 양승태 피고인의 태도와 똑같아요. 너무 얄미워! 짜증 나, 그리고.


양지열 : 아니, 판사 출신이 얄밉다는 걸로 사람을 저렇게 공격하면 돼요? 파마 풀어지셨네요. 다시 할 때 됐네, 그러고 보니까.


서기호 : 아니, 파마하고 관계 있는 게 아니고.


김어준 : 그러면서 양승태 대법관의 재판 전체가 굉장히 지연돼서 결국 이게 풀어 주려고 하는 거 아니냐, 이런 의혹이 있잖아요.


서기호 : 그렇죠.


김어준 : 그것도 판사 출신으로 보기에 지연시켜서 풀려나려고 하는 거다, 불구속 기간 만료돼서. 그건 거의 틀림없어 보이는데. 


서기호 : 재판 지연 전략인 건 분명한 거죠. 그건 인정하시는 거죠? 


양지열 : 여기서 짚어야 할 건 저게 아니라 양승태 전 대법원장은 구속이 되어 있고 박병대, 고영한 두 분이 불구속 상태잖아요. 그런데 불구속되어 있는 두 분이 갑작스럽게 기일 변경, 날짜를 미뤄 달라고 신청을 했어요. 이건 뭔가. 


김어준 : 협조죠, 협죠. 재판 지연 전략 협조.


양지열 : 이 세 분이 어떻게 협조를 했냐. 밖에 계신 분이 지금 구속되어 있는 분하고 뭔가 코드를 맞추고 있는 거 아니냐? 이쪽을 짚어야죠. 


서기호 : 그것도 준비했어요. 


김어준 : 앞에가 너무 길어졌어. 


양지열 : 그런 중요한 설명을 빼 놓고 앞에서 본인 피해 입은 것만.


김어준 : 뭐냐 하면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구속되고 있고 나머지 고영한, 박병대 두 전직 대법관들은 불구속이에요. 그런데 예를 들어서 만약에 박병대 전 대법관이 당일 직전에, 재판 일정이 잡혀 있는데 당일 바로 전날 오후 늦게 갑자기 기일 변경 신청을 하는 거죠. 이렇게 되면 재판이 계속 뒤로 미뤄질 수밖에 없는데 이런 식으로 안에서도 밖에서도 계속 양승태 대법원장이 불구속 기간 만료로 풀려나게 하려고. 


양지열 : 뭔가 합작을 하고 있는 게 아니냐. 


김어준 : 하는 의심이 들 정황. 그래서 실제로 6개월이 다 되어 가는데, 이제.


양지열 : 8월이잖아요. 8월.


김어준 : 그때는 풀려나야 되는데 아직 재판이 출발도 못 했어요. 


서기호 : 그래서 방금 기일 변경 문제는 눈 수술 이유로 갑자기 아무 특별한 사정 없이 이렇게 기일 변경 요구를 했던 것 때문에 검찰에서,


김어준 : 몸은 마음대로 되지 않는다, 이렇게 해명했습니다. 


서기호 : 수술 때문이라고 하면 수술이라는 건 미리부터 예정되어 있는 건데 날짜를 못 맞췄다는 것도 이상하고. 하여튼 좀 변명이 궁색하더라고요. 그래서 검찰에서 금요일 날 뭐라고 했냐 하면 "분리해서 재판을 진행하자."


김어준 : 그렇죠. 이 두 분과 구속된 양승태 전 대법원장을 분리해서 양승태 전 대법원장만 신속하게 하자.


양지열 : 그렇죠. 그런데 지금 문제가 아까 이야기했던 USB 들어 있던 거 그게 왜 위법하냐고 따지고 있냐면 USB에는 문서들이 여러 개 들어 있잖아요. 그런데 그 여러 개 들어 있는 거 하나하나가 이게 어디서 나온 건지를 다 따져 봐야 되는 건데 그걸 과연 위법하다고 주장할 수 있느냐, 본질적으로. 그것부터 따져 봐야죠. 


서기호 : 그래서 아까 제가 이야기했잖아요. 자기가 중대한 경우에만 증거 능력이 없어져야 된다고 이야기했는데 지금은 중대라는 말을 빼 버리고 이야기하고 있으니까.


양지열 : 아니, 제가 말씀드리는 건 아예 위법이라고 말하는 것 자체가 이상하다는 거죠. 그동안 수사에서 그러면 여태까지 포렌식 결과로 문서 나온 것들을 다 그런 식으로 따져야 되면 국정농단 재판도 못 해요. 


김어준 : 양지열 변호사하고 서기호 변호사하고 내용이 똑같습니다, 사실은. 


서기호 : 많이 다른 것 같은데. 


김어준 : 아니, 내용은 똑같은데 양지열 변호사가 더 세게 하라고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양지열 : 지난주에 했던 거랑 비슷한데 짧은 시간이지만 제 거라도 잠깐 하죠.


김어준 : 30초 내에 양지열 변호사 거 해 주시고, 30초 이내에 짚어 주시죠.


양지열 : 지난주에 지금 최근에 문제가 됐던 사건들이 여성이 혼자 있는 집에 따라와서, 


김어준 : 아, 그 동영상. 신림동 동영상.


양지열 : 신림동 동영상.


김어준 : 오싹한 동영상이죠.


양지열 : 그거 문을 열려고 시도했던 부분이 주거침입, 강간미수로 구속이 됐고 또 지난 주말에는,


김어준 : 강간미수까지 들어갔어요? 


양지열 : 강간미수가 들어갔으니까 구속된 거거든요, 사실은.


김어준 : 주거침입은 구속이 안 되죠.


양지열 : 그런데 봉천동 또 이번에 사건은 뭐냐 하면 반지하 방에 있는 여성을 밖에서 보고 있으면서, 그러니까 이게 뭔가 침입하려는 시도를 한 건 아니었는데 어쨌든 밖에서 쳐다봤다는 것도 주거침입이 될 수 있다. 


김어준 : 쳐다보는 것만으로? 앞에 신림동 케이스는,


양지열 : 조금 달라요.


김어준 : 그렇죠. 신림동 케이스는 이건 강간미수가 꼭 들어가야지. 


양지열 : 그렇죠.


김어준 : 주거침입은 행위고 목적이 있을 거 아닙니까? 


양지열 : 그러니까 그 목적이 과연 있었느냐도 어쨌든 좀 불투명한 부분인데 했는데, 하여튼 봉천동까지 구속을 시키면서 과연,


김어준 : 두 케이스가 좀 다르다?


양지열 : 다르기도 하고 구속까지 갈 만한 사안이냐 지금 되게 시끄러운 상황입니다. 


김어준 : 반박을 하려고 했더니 시간이 다 됐네요, 서기호 변호사님.


양지열 : 안녕.


서기호 : 안녕.


김어준 : 서기호,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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