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30(목) 김용민 변호사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9-05-30 08:15:05
분류 기타 조회수 168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잠깐만 인터뷰] -전화연결

김학의 사건조사 결과 발표 검찰의 봐주기 수사결론!

- 김용민 변호사 (검찰과거사위원회 진상조사단)

 

김어준 : 여기서 저희가 잠깐 법무부 검찰과거사위원회 어제 발표가 있었죠, 과거사위원회에서 어제 기자회견으로 이 내용을 발표한 김용민 변호사 연결해서 어제 발표한 내용 간략하게 정리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김용민 : , 안녕하세요.

 

김어준 : , 핵심만 짚어보죠. 그러니까 검찰 수사를 훼방한 검찰 간부들이 있다는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용민 : 그렇게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추정을 하고 있다?

 

김용민 : 검찰이, 검찰이 부실 수사를 했는데, 그 부실 수사를 한 것이 윤중천의 별장을 드나들었거나 윤중천에게 접대를 받았던 사람들이 관여를 했는지가 직접 확인된 것은 아니고, 그런 사람들이 있었고, 그 사람들이 결재권자였다라는 것 때문에 이렇게 훼방을 했을, 조직적으로 했을 가능성이 있다라고 보고는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그 당시에 훼방을 했을 정황, 가능성, 이 정도를 확인한 거군요?

 

김용민 : .

 

김어준 : 그러니까 그 실체나 물증, 혹은 이렇게 직접적으로 나왔다기보다는 그런 정황들을 광범위하게 파악했다.

 

김용민 : .

 

김어준 : 그런 것이고, 그리고 윤중천 씨가 이렇게 한 것은 이것이 당시 혹은 지금도 이어질 수도 있는데, 이게 스폰서 문화의 전형적인 사례다 이렇게 발표를 했지 않습니까?

 

김용민 : 맞습니다.

 

김어준 : 그 대목을 좀 설명해 주십시오.

 

김용민 : , 2009년에 아마 기억하실 건데, 부산에서 스폰서검사 사건으로 떠들썩했던 일이 있었습니다. 이게 바로 그 이후 다시 터졌던 문제인데, 고위 검찰 간부들과 건설업자 혹은 지역에 사업을 하는 사람들과의 직업적인 유착관계를 통해서 접대를 받거나 아니면 금품을 받거나 혹은 이 사건처럼 성접대를 받거나 이런 일들이 있어 왔고, 그 사람들이 관련된 사건에서 접대를 받았던 검찰 고위간부들이 편의를 봐주거나 하는 이런 일들이 끊임없이 있어 왔던 것으로 보이고, 이 사건이 그런 사례들을 집중적으로 보여주는 중요한 사례라고 생각하는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성접대, 혹은 돈으로 사례를 한다든가 이렇게 업자와 검찰 간의 유착관계, 이런 게 있어왔는데, 그런 게 한꺼번에 다 들어 있는 종합선물세트 같은 사건이군요,

 

김용민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리고 상대가 검찰의 최고위급 간부들이었고, 그리고 한상대 전 검찰총장도 거론이 되는데, 여기 보면 한 전 총장에게 수천만 원 상당의 금품을 줬다고 윤중천 씨가 조사위에 와서 진술했다고 보도가 됐거든요. 윤중천 씨의 주장으로는 수천만 원을 당시 검찰총장에게, 한 총장에게 줬다 이런 얘기를 했다는 거죠?

 

김용민 : 돈을 줬다라는 얘기를 했고, 그 당시 검찰총장은 아니었고요. 검사장급 정도였습니다. 그 정도에서 교류를 맺고 있었는데, 용돈하라고 돈을 줬다라는 주장을 했습니다.

 

김어준 : 서울중앙지검장이었군요? 확인해 보니까, 당시.

 

김용민 : 그러니까 받은 시기는 서울중앙지검장 시기였는지 그전에 차장검사로 있을 때 받았는지는 조금 불분명하긴 한데,

 

김어준 : 돈을 지급한 시기는 불분명하고

 

김용민 : , 맞습니다.

 

김어준 : 줬다하더라도,

 

김용민 : 돈을 지급했다라는 것은 분명히 언급을 했고, 진술을 했고, 저희가 추가로 확인한 바에 의하면 서울중앙지검장이던 시절에 윤중천 씨가 관련된 사건이 있었고, 그 사건이 윤중천 씨에게 유리하게 끝났던 정황을 확인한 것입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러니까 윤중천 씨가 돈을 줬다는 주장과 그리고 당시에 관련된 사건을 윤중천 씨에게 유리하게 끝낸 정황, 이 정도가 확인이 된 거군요.

 

김용민 : , 그런데 그 사건은 관련자들 진술을 조금 더 들어보면요. 피해 여성들이 진술을 하는데, 김학의와 윤중천이 그 사건 가지고도 상당히 많이 상의를 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김학의가 그 역할을 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김어준 : 그렇군요. 그러니까 한상대 중앙지검장 시절인지 아닌지 모르겠으나, 돈을 건넨 것이, 주장을 하고 있죠, 일단은. 그런데 그게 이제 직접적인 관계인지, 중간에 김학의 전 차관이 끼어서 그런 거래가 이루어진 것인지, 혹은 관계가 이루어진 것인지는 확인해 볼, 수사로 확인해 볼 필요가 있다 이런 내용이네요?

 

김용민 : 맞습니다.

 

김어준 : 어쨌든 요지는 윤중천 씨가 낀 소위 스폰서 사건, 대형 스폰서 사건이 확인이 됐고, 그리고 거기에는 검찰 고위간부들이 김학의 전 차관 이외에도 연루돼 있는 정황이 보이고, 그러니 이 사건을 제대로 수사해라. 김학의 전 차관 성접대 혹은 성폭력 사건도 그 과정에서 아마 덮였을 개연성이 있다 이런 거죠? 그렇게 이해하면 되는 거죠?

 

김용민 : , 맞습니다. 이게 사실 윤중천 리스트 사건라고 불릴 수 있을 만한 것으로 보여 지는데요. 그런 사건이 당시 수사 과정에서 어느 정도 확인이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검찰과 경찰이 더 이상 수사에 나가지 않고 다 덮었던 사건이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오늘 말씀 감사합니다.

 

김용민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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