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27(월) 서기호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9-05-27 10:42: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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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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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3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 김태한 대표 구속 영장 기각, 과거와 달라 윗선 수사 급제동 아니라 급발진'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전 기자)

 

김어준 : , 이 코너 제목을 그러고 보니까 아직도 안 정했네요. 서초동의 결투라고 할까요? , 판사 출신, 기자 출신, 서기호 변호사, 양지열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양지열 : 안녕하세요.

 

서기호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서로 한 주간 중요한 사건의 법리를 주장하면 나머지 한 분이 공방을 하는 시간인데, 공방이 잘 안 돼서 하다못해 외모라도 지적하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양지열 : 하다 못해가 아니라 그걸 원하시잖아요.

 

김어준 : , 서초동 결투, 일단 서초 목장의 결투,

 

양지열 : 서초 목장의 결투.

 

서기호 : 그런데 양지열 변호사는 주로 활동무대가 서초동이 아니고 상암동입니다.

 

김어준 : 그렇죠, 방송국이 있는,

 

서기호 : 그래서 서초동의 결투가 좀 안 맞는 것 같아요. 이분이 변호사인데, 실제로 활동무대가 상암동이에요.

 

양지열 : 최근에, 최근에 상암동에 있는 모 방송에서 많이 프로그램이 없어져서 광화문 쪽에 요즘 더 많이 하고 있어요. 정정해 주시기 바랍니다.

 

김어준 : , 그래요? 광화문? 광화문에 뭐가 있어요?

 

양지열 : 몇 개 있어요, 광화문에도.

 

김어준 : , 종편들이 있죠.

 

양지열 : , 종편도 있죠.

 

서기호 : 아무튼 양지열 변호사는 변호사인데도 법원이나 검찰 주변에는 없어요. 안 나타나요.

 

양지열 : 변호사가 법원, 검찰 주변에만 있어야 된다라는 법은 없어요.

 

서기호 : 하긴, 송무, 소송 업무를 주로 하는.

 

김어준 : 제가 보기에는 방송 출연은 하고 싶은데 다른 거로 출연을 못하니까 변호사 자격증을 따서 그걸로 방송에 주로 출연하고 있어요.

 

양지열 : 그러니까 방송에 출연하기 위해서 6년 사법시험 준비해서 그 고생을 해서,

 

김어준 : 그러니까, 그런 걸로 보여 집니다.

 

양지열 : 재미있는 논리를, 저랑 싸우시자는 거예요, 지금?

 

김어준 : 최소한 이 정도는 해 주세요, 최소한, 서로.

 

양지열 : 서 변호사님이 제대로 못하니까 지금 공장장님이 나서서 저한테 지금 싸움을 걸잖아요.

 

김어준 : 서기호 변호사님, 준비하신.

 

서기호 : 저는 워낙 관대한 사람이라서, 원래 평화주의자인데, 참 월요일 아침만 되면 난감합니다. 내가 어떻게, 원래 싸움을 싫어하는 사람인데, , 어떻게 자꾸 싸워야 되니까,

 

양지열 : 다른 사람 섭외해 올 거예요?

 

김어준 : 긴 얘기, 다른 얘기 길게 하지 마시고, .

 

서기호 : 오늘 제가 준비한 거는요. 아침에 주진우 기자님도 나와서 말씀하셨지만, 전화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건인데, 이제 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김태한이라는 사람이 지난 주에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대해서 오늘, 그게 본류가 아니고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쪽이 증거인멸 핵심이다라는 것에 대해서는 오늘 아침에 다 이야기가 나왔고요.

 

김어준 : 준비 해오셨는데, 우리가 다 해 버렸군요.

 

서기호 : 그런데 그 외에도 제가 준비를 했어요.

 

김어준 : 또 다른 거를 준비를 해오셨어요? 어떤 겁니까?

 

서기호 : 제가 이거를 준비하게 된 게 뭐냐 하면, 토요일 날, 아니, 일요일 날 아침에 기사를 검색하다 보니까 김태한 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 구속영장 기각이렇게 해서 윗선 수사 급제동이런 언론 보도가 되게 많았어요.

 

김어준 : 그게 이제 사안 내용을 잘 몰라서 그러죠.

 

서기호 : 그래서 제가 이걸 보고서 이상한데? 윗선 수사 급제동.’ 이게 제목이 좀 이상하잖아요. 내용을 파악해 보니까 이게 아닌데 그 언론에서 제목을 잘못 뽑은 거예요. 분석을 잘못 한 거고, 제가 보기에는 거의 뭐,

 

김어준 : 윗선 수사 급발진이에요.

 

서기호 : 급제동이 되기를 바라는 마음이 표출된 거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 정도로, 사실은 급발진인데, 말씀하신 대로.

 

김어준 : 맞아요. 더 당겨졌어요.

 

서기호 : 그러면 이게 왜 급발진이냐라는 것을 판결문을 보면 알 수 있습니다.

 

김어준 : 판결문이요?

 

서기호 : 판결문,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결정문인데, 기각 결정문의 이유를 보면 알 수 있는데, 그거를 제가 좀 말씀드리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보통 기사의 제목만 보고 기각됐다고 그러니까 윗선 수사 급제동 됐네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그 이유를 보면 이게 급발진이라는 것을 알 수 있다라는 거죠. 예를 들면 판사가 뭐라 그랬냐 하면 작년 55일 회의의 소집 및 참석 경위, 회의 진행 경과이거를 근거로 들었어요. 55일 어린이날 회의가 올해 벌어진 게 아니고 작년, 벌써 1년 전에 벌어진 겁니다.

 

김어준 : 작년에 증거인멸과 관련된 회의를 했다는 거죠.

 

서기호 : 그때부터 이미 증거인멸 시작을, 모의를 한 건데, 그 회의가 소집되었을 때, 그리고 참석하게 된 경위, 회의 진행 경과를 보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그냥 소극적으로 참석만 했던 걸로 보인다. 이런 취지죠.

 

김어준 : 그러니까 주도한 사람은 따로 있고, 그 사람들은 삼성전자 TF, 그러니까 미전실 사람들, 그룹 사람들이다?

 

서기호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이렇게 판단한 거죠.

 

서기호 : 사업지원 TF, 미전실 사람들이 회의 소집을 주도했고, 거기에 대표이사 보고 참석하라니까 참석했고, 자기는. 그 회의 진행 과정에서도 미전실 쪽 사람들이 주로 증거인멸 방법을 논의하고,

 

김어준 : 본인은 말을 안 했던 거고요.

 

서기호 : 본인은 그냥 말 안 하고 있었다는 거죠. 그다음에 또 한 가지가 그 이후 이루어진 증거인멸 진행 과정, 이걸 또 들었습니다. 결국은 1년 동안 벌어진 증거인멸, 바이오의 공장 바닥을 뜯어서 거기다 숨기고, 노트북 숨기고 이런 것도 김태한 사장은 직접 관여할 가능성이 안 했을 가능성이 많다라는 거죠.

 

김어준 : 김태한 사장이 시키긴 시켰다고 하는데 그게 전부 다 출장 나와 있던 미전실 사람들이 직접 지시한 거를 전달만 했을 뿐이다 이렇게 파악한 것 같아요.

 

서기호 : , 그렇게 했거나 또는 이 직원들한테 교육을 시켜서 나중에 이게 혹시 문제가 되면 김태한 사장이 시켰다고 해라 이렇게 얘기했을 수도 있다는 거죠.

 

김어준 : 그런 말도 나와요?

 

서기호 : 이것은 제가 추측하는 겁니다.

 

김어준 : 거기서부터는?

 

서기호 : 여기서부터는 이제 추측인데,

 

김어준 : 새로운 뉴스인 줄 알고 깜짝 놀라서 들었더니 그냥 추측이구나.

 

서기호 : 이 판결문을 보면 그 판결문 속에 이 사건의 실체를 알 수 있거든요. 판결문에.

 

김어준 : 그런데 이 결정문 상으로 보자면 그룹에서 했구만 이런 거예요.

 

서기호 : 그렇죠. 그다음에 마지막으로 또 든 게 김 대표의 직책을 들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 김태한 대표는 바이오 대표이지 바이오에피스의 대표는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 바오이, 이 회계사기는 바이오에피스에서 벌어진 거거든요. 그리고 또 바이오에피스는, 실질적인 바이오에피스의 실질적인 사장은 이재용 부회장입니다, 사실.

 

김어준 : 실질적인 사장이라기보다는 오너라고 하죠, 사장은 따로 있으니까.

 

서기호 : 그러니까 바이오에피스의 콜옵션부터 시작해서 이게 회계사기 이런 것들이 다 이재용 부회장이 최종 책임자인데, 그게 삼성전자 지원사업 TF 미전실이 이미 그전부터 관리를 해 왔다라는 걸 증명하는 거고, 그렇기 때문에 김태한 사장은 그 에피스의 사장도 아니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이런 부분도 하나의 근거가 됐고요. 그다음에 이제.

 

김어준 : 아직도 있습니까?

 

서기호 : 마지막입니다.

 

양지열 : 그만 읽으시고 정리를 해서 좀, 정리를 해 와서 머릿속에서 말씀해 주시면 안 될까요?

 

서기호 : 마지막 또 한 가지는 김태한 사장은 기각됐는데, 영장이 발부된 두 사람은 삼성전자 사업지원 TF 사람들이란 말이에요.

 

김어준 : 그러니까 미전실 부사장들이 말하자면,

 

서기호 : 두 사람, 미전실 부사장 두 사람이 구속이 됐어요.

 

김어준 : 구속이 됐어요.

 

서기호 : 그런데 그중에 한 명은,

 

김어준 : 다 한 얘기거든요, 변호사님, 아침에.

 

서기호 : 또 한 가지, 아니, 안 한 거 있어요, 안 한 거.

 

김어준 : 안 한 거?

 

서기호 : 그중에 한 사람이 부사장이라는 사람, 박 부사장이라는 사람은 공식 소속은 삼성전자 소속입니다, 삼성전자 인사팀. 그러니까,

 

김어준 : 둘 다 삼성전자 소속이죠.

 

서기호 : 아니요. 그러니까 정확하게 말하면 김 부사장은 삼성전자 지원사업, 사업지원 TF 소속이고요. 이 박 부사장은,

 

김어준 : 그러니까 삼성전자 안에 있는 건데요.

 

서기호 : 삼성전자 소속인데, 삼성전자 소속인데, 공식적으로만 그렇게 돼 있지 비공식적으로는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에서 활동했다는 거죠. 이런 비공식적으로 삼성전자 사업지원 TF에서,

 

김어준 : 변호사님, 요점이 뭡니까?

 

서기호 : 활동한 사람들이 두 명이나 더 있다는 겁니다.

 

김어준 : 변호사님, 요점이 뭐죠?

 

서기호 : 요점이요?

 

양지열 : 요점이.

 

김어준 : 요점이요.

 

양지열 : 아니, 그런데 지금 얘기를 들어보면 그러니까 삼성전자, 그러니까 과거에 미전실에 있는 사람들이 최근에 언론에 논란이 됐었던 노트북을 감추고 공장 바닥을 뜯고 이런 것들을 주도한 것이 정작 그 회사의 대표는 왕따 비슷하게 그냥,

 

김어준 : 패싱 당했다는 거죠, 왕따까지는 아니었어도.

 

양지열 : 가만히 있었다는 얘기인데, 문제는 이런 거죠. 만약에 그래서 삼성바이오 쪽의 대표는 그냥 가만히 소극적으로 했다는 이유로 영장을 기각을 시키면 그러면 같은 논리가 이재용 부회장에게도 적용될 수가 있어요. 예전부터 미전실 같은 경우는 선대 이건희 회장부터 그룹을 주도한 건 맞아요. 그런데 그 승계 작업이라는 것을 이재용 부회장이 직접적으로 주도했다는 게 나와줘야 되는데, 이런 식으로 삼성 바이오로직스 대표도 미전실에서 주도했기 때문에 아, 이 대표는 그냥 소극적으로 있었다 이런 식으로 영장이 기각되는 식의 논리가 가능하거든요.

 

김어준 :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의 포인트는 이거 전부 다 미전실이 하는 것으로 되고 이재용 부회장은 빠져나가는 거 아니냐?

 

양지열 : 그렇죠. 과거에도 삼성 같은 경우에는 비서실에서 책임졌던 사례가 많아요.

 

김어준 : 예전에는 그랬죠.

 

양지열 : 계속해서 그 구도가.

 

김어준 : 그러면 이렇게 되는 거예요. 실제 미전실이 그룹의 회장이다.

 

양지열 : 그렇죠. 아니, 그러니까 회장이 아니더라도 법적으로 책임진 건, 이게 과거에 사례가 있어요.

 

김어준 : 아니, 오너 몰래했다는 겁니까, 그러면? 말이 안 되잖아요.

 

서기호 : 아니, 그건 말이 안 되는 게, , 보세요.

 

김어준 : 오케이.

 

서기호 : 미전실 이퀄 이재용이에요.

 

양지열 : 왜 미전실 이퀄 이재용이에요? 지금 미전실 같은 경우에는 이재용이 얘기하는 건, 국정농단 사건에서도 그랬어요. “나 모르게 미전실에서 했다. 오버했다.” 그렇게 얘기해서 이재용 부회장이 빠져나온 것도 있어요. 그전에도 이건희 회장도 그랬었고, 삼성 스타일이에요, 항상.

 

서기호 : 그것은 이제 그 사람들이 그렇게 빠져나간 것인데, 실체는 그렇다는 거예요, 실체는 미전실이 이퀄 이재용이고,

 

양지열 : 아니, 실체가 지금 법원에서 과거에 인정을 안 받았잖아요. 못 받았잖아요.

 

서기호 : 그런데 이번에는 좀 다른 게 뭐냐 하면 이 미전실에서 그러면 한 일이 뭐냐 보니까 분식회계, 회계사기를 저질렀는데, 그 이유가 뭐냐 경영권 승계를 위한 것이고, 에피스 지분을 뻥 튀겨서 제일모직과 삼성물산의 합병 비율을 높이려고 한 것이고,

 

김어준 : 그런데 그게 이재용 부회장이 모른 채 이루어질 수 있냐 이거예요?

 

서기호 : 그러니까, 그런데 이번에는,

 

김어준 : 모른 채 이루어진 것처럼 만들 수 있다는 게 지금 우려거든요.

 

서기호 : 아니, 이번에는 이재용을 상징하는 JY라는 표현이 들어간 문건이 삭제된 정황이라든가 지난주에 나온 이재용이 바이오젠, 합작사 바이오젠 대표하고 통화한 내용들이 나오고,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미전실 이퀄 이재용이라는 게 드러나는 거고, 그래서 오늘의 요점은 뭐냐 하면,

 

김어준 : 옛날에도 드러난 증거는 많았어요.

 

서기호 : 바이오로직스 대표이사는 허수아비다.

 

양지열 : 그러니까 이게 왜 언론에서, 저도 이제 이걸 가지고 급제동이라고까지는 하고 싶지 않은데, 걱정스러운 것은 언론에서도 그런 표현을 쓴 이유가 뭐냐 하면 이런 전례가 있기 때문이에요.

 

김어준 : 저는 언론은 그거, 변호사님이 걱정하는 걸 걱정하고 한 걸 아니라고 봅니다.

 

양지열 : 왜 기자들을 무시하세요? 전직 기자로서 굉장히 기분이 나쁜데?

 

서기호 : 양지열 변호사가 본인이 기자 출신이라고, 기자들 두둔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이번에 급제동이라는 기사는 진짜 엉터리 기사예요. 말도 안 되는 기사예요.

 

양지열 : 그렇게까지는 아니더라도 제가 지적하고 싶은 것은 그래요. 분명히,

 

김어준 : 양 변호사님은 다른 걸 걱정 하는데,

 

양지열 : 어쨌든 명목상에 대표가 있는데, 그 바이오, 그리고 이재용 부회장 같은 경우에는 바이오에 대해서 취임 이후부터 계속해서 힘을 많이 실어줬어요. 그게 경영권 승계를 위해서건 삼성의 실제 미래를 위해서건 아니면 후계한 이후에 뭔가 좀 달라진 걸 위해서건 삼성이 주력산업으로 갖고 있었던 무기 같은 경우도 한화에 넘기면서까지도 바이오 쪽에 무게를 실어줬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런 바이오의 대표가 나는 소극적으로 일했기 때문에 모른다라고 해서 그걸 법원이 받아들였으면 결국 이재용 부회장은 난 바이오 쪽을 중심을 줬을 뿐이다. 그 에피스하고 관련돼서 미국 회사하고 전화통화한 것도 내가 바이오를 주력적으로 끌고 가고 싶었던 거다.’

 

김어준 : 그러니까 양 변호사님의 주장의 허점은 뭐냐 하면, 걱정은 알겠어요, 과거도 그랬으니까.

 

양지열 : 그렇죠.

 

김어준 : 이건희 회장도 이렇게 빠져나갔거든요.

 

양지열 : 아니, 그걸 지금 서기호 변호사가 답변해야지 왜 나서서 지금 심판이 심판을 안 봐주시고,

 

김어준 : 서기호 변호사님 지금 명상에 잠겼잖아요. 답변이 내용이 없어요, 지금. , 그런가 하고.

 

서기호 : 생각 중이에요.

 

김어준 : 생각 중이잖아.

 

양지열 : 아니, 그러면 그대로 졌다고 그래야지.

 

김어준 : 그런데, 그러니까 미전실이 다 뒤집어 쓰고 미전실 선에서 끊길까 봐. 그러면 이재용 부회장은 승계를 당한 거 아닙니까?

 

양지열 : 그렇죠.

 

김어준 : 자기 그룹을 자기도 모른 채 승계를 당해 버렸어.

 

양지열 : 옛날에도 그런 일이 많았어요. 우리 조선시대로 가면 중간에 계파들이 싸움을 해서.

 

김어준 : 아니, 그런데 그 걱정이 이해가 가는 게 예전에 처음 시작이 거기 아닙니까? 에버랜드.

 

양지열 : 그렇죠, 비서실로 있었을 때.

 

김어준 : , 에버랜드 때 똑같이 있었거든요. 에버랜드 사장이 이재용, 아들 이재용에게 지분을 넘겼잖아요. 그런데 이건희 회장은 몰랐다는 거거든요, 그때. 판결이 그래요. 그 말을 일상으로 번역하면 아버지 모르게 아들에게 회사를 넘겼다, 굳이. 아버지 회장이었는데 아버지 모르게 부하직원이 회사를 넘겼다였어요. 말도 안 되는데 그때 그렇게 법원이 판결을 했어요.

 

양지열 : 그런 우려가 있다는 거지, 이 논리가요.

 

김어준 : 그러니까 이번에도 이제 아들이 승계를 당한 거예요, 아들은 모른 채.

 

서기호 : 그런데 지금 남은 상황들은 좀 과거랑 다른 이유가 뭐냐 하면 직원들이 막 이렇게 실토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김태한 사장 같은 경우에 자기가 뒤집어 써야 되는데, 원래는, 제가 오늘 이야기에서 중요한 건 뭐냐 하면 작년 어린이날 회의 때부터,

 

김어준 : , 요점을 이제 찾으셨어.

 

서기호 : 김태한을 윗선에 책임자로 내세우려고 했던 거예요, 미전실에서.

 

김어준 : 했는데.

 

서기호 : 나중에 이런 일이 벌어질까 봐.

 

김어준 : 그렇죠. 그렇죠.

 

서기호 : 그런데 김태한이.

 

김어준 : 그래서 굳이 참석시킨 거 아닙니까?

 

서기호 : 그렇죠. 일부러 참석시킨 거예요, 나중에 이런 일 대비해서 네가 뒤집어 써라라고. 그런데 김태한이 나 뒤집어쓸 수 없어.’

 

김어준 : ‘나는 아무 말도 안 했어.’

 

서기호 : ‘나 아니야.’ 이러고 진실을 이야기하잖아요.

 

김어준 : 과거와 다르다는,

 

서기호 : 이게 과거하고 다르다는 거예요, 이게. 삼성전자.

 

김어준 : 변호사님, 요점이 지금 생각나시면 어떻게 하십니까? 시간 얼마 안 남았는데.

 

양지열 : 걱정했던 그대로네요. 이 미전실 때부터 걱정을 했어.

 

서기호 : 어쨌든 요점이 생각났어.

 

김어준 : 아니, 그런데 과거처럼 될 수 있겠나 싶은 생각은 들어요.

 

양지열 : 사실은 미전실을 과거처럼 장악을 못한 상황에서 서둘렀다는 분석이 좀 재계는 있거든요.

 

서기호 : 그거는 일리가 있어요.

 

양지열 : 제가 한 얘기에 일리가 있다고 하면 어떻게 해요?

 

서기호 : 방금 그 이야기에만 일리가 있고, 그러니까 지금 서두른 상태에서 이게 증거 인멸 시도 하다보니까 직원들이 이제 말을 안 듣는 거예요, 이제.

 

양지열 : 제가 처음에 얘기했을 때 그 얘기를 해 주셨어야 된다라는 얘기예요.

 

김어준 : 말 안 듣는 이유가 그건지는 모르겠는데, 어쨌든 과거하고는 좀 다르다, 흘러가는 양상이. 그래서 이재용 부회장이 자신도 모른 채 회사를 승계 받는,

 

양지열 : 구도는,

 

김어준 : 그런 식으로 결론나진 않을 것 같다.

 

양지열 : 그러면은 힘들 것 같다라는 답변을 유도하고 싶었는데,

 

김어준 : 서기호, 양지열 두 분이었습니다.

 

서기호 : 끝났어요?

 

양지열 : 안녕.

 

김어준 : , 안녕, 안녕하세요.

 

서기호 : 안녕.

 

김어준 :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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