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21(화) 김영희 변호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9-05-21 09:3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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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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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1공장]

검찰과거사위 장자연 사건 마무리, “진상조사단 결론과 너무 달라... 참담

- 김영희 변호사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총괄팀장)

 

김어준 : 어제 장자연 사건에 대해서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가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결과 발표는 대검찰청 산하의 진상조사단의 조사 결과를 요약한 겁니다. 진상조사단의 총괄팀장 김영희 변호사님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이게 원래 진상조사단의 보고서는 250여 쪽 됐다면서요.

 

김영희 : 250쪽이 넘고, 그리고 오늘은 저는 총괄팀장이 아니라 장자연 팀원 자격으로 나왔습니다.

 

김어준 : 이제 조사단은 해체됐습니까?

 

김영희 : 아직 해체되지는 않았습니다. 5월 말까지.

 

김어준 : 조사단원으로 그럼 제가.

 

김영희 : .

 

김어준 : 조사단의 한 사람으로 나오신 것인데, 그런데 이게 250쪽이 넘는 보고서가 그것의 10분의 1로 줄어들어서 발표가 됐잖아요. 원래 요약을 하긴 합니다만 이렇게 줄이면서 진상조사단이 보고한 것과 조사위가 발표한 것 사이에 축약 과정에서 잘못됐거나 혹은 보시기에 이건 이렇게 발표하면 안 되지, 이런 지점이 있습니까?

 

김영희 : 조사단원의 조사 결과에 대해서 위원회가 심의를 하고요. 심의를 하더라도 통상적으로는 그동안 과거사위원회 관련해서는 거의 대부분 해당 팀의 다수 의견을 그대로 존중을 해서 그걸 결론으로 발표를 해 왔는데,

 

김어준 : 조사단원 사이에도 의견이 다를 수 있으니까.

 

김영희 : .

 

김어준 : 그런데 조사단원이 예를 들어서 60% 이상이 이렇게 주장한다면 다수 의견을 채택하는데.

 

김영희 : . 아주 이례적으로 장자연 사건의 경우에는 소수 의견이었던 검사들 의견을 대부분은 결론으로 채택을 해서. 물론 의견의 차이가 없는 부분도 있지만 의견의 차이가 있는 중요 쟁점에서 소수 의견인 검사 의견을 결론으로 발표를 한 것이 가장 큰 문제였다고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검사가 조사단원 중에 2명인가 포함되어 있었죠?

 

김영희 : , 그렇습니다.

 

김어준 : 나머지 분들이 몇 분이죠?

 

김영희 : 4명입니다. 교수 2, 변호사 2.

 

김어준 : 그러면 6명인데.

 

김영희 : 외부단원이 사실은 과거사위는 검찰에 대해서 객관적으로 공정하게 조사할 수 있는 부분이 검사 자신은 검찰 조직에 있었던 일에 대해서 비판적으로 볼 수가 없기 때문에 사실 보조하는 역할이고 외부단원이 중심이 되는 게 맞는데,

 

김어준 : 그렇죠. 애초에 이게 검·경 수사 단계에서부터 제대로 안 됐다고 해서 출발한 건데 오히려 그렇게 의견이 갈릴 때 검사 의견을 최종 채택해서 발표했다는 말씀이시네요?

 

김영희 : , 그렇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그렇게 검사 의견을 주로 받아들여서 소수 의견이 발표된 항목들이 뭐가 있습니까? 어떤 사안이 그렇게 됐습니까?

 

김영희 : 가장 중요하게는 리스트의 존재 여부.

 

김어준 : 장자연 리스트. 장자연 리스트는 사실상 없는 것처럼 발표가 됐는데.

 

김영희 : 그건 굉장히 잘못된 건데요. 어쨌든 다수 의견은 리스트가 있는 것으로 판단을 했고 그리고 그 리스트는 장자연 씨가 작성을 했고 그리고 또 주로는 장자연 씨의 피해 사실과 관련해서 작성한 것으로 판단을 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검사들 의견은 리스트의 실체가 존재하지 않았던 것으로 보면서,

 

김어준 : 아예 처음부터?

 

김영희 : 그렇게 판단을 했어요. 그리고 그러면서 장자연 씨가 작성했는지도 모르겠고 그것이 도대체 무엇과 관련해서 작성했는지도 알 수 없다는 판단을 했는데, 그러면서 근거로 든 것이 장자연 씨 문건을 작성하게 만든 당시의 유 모 씨라는 매니저가 있습니다. 그분이 진술을 번복했고 또 하나는 유가족도 이번에 과거사 조사 과정에서 진술을 번복했다는 걸 주된 근거로 들었는데.

 

김어준 : 초기에는 그게 존재했고 그리고 불태웠다였잖습니까? 이번에는 번복했어요?

 

김영희 : 당시 수사 당시에는 유 모 씨라든지 유족분도 '명단' 이라든지 '목록' 이라는 용어를 쓰셨고, 수사 받을 때. 그리고 구체적으로 어떤 이름이 있는지도 소상하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차이는 뭐냐 하면 명단이 있느냐 없느냐. 쉽게 이야기해서 이름만 따로 모아 놓은 것이 있느냐 없느냐의 차이일 뿐이고 서술형으로는 '있다' 라는 여전히 말씀을 하셨기 때문에 무슨 차이냐 하면 지금 현재 언론에 보도된, KBS에서 보도한 문건 4장은 여전히 지금도 그 부분은 누구도 다투지 않는 것이고 밝혀진 4장 외에 따로 이름만 모아 놓은 게 있느냐. 윤지오 씨는 따로 이름만 모아 놓은 게 있다고 하는 것이고,

 

김어준 : 본인이 그걸 봤다는 것이고.

 

김영희 : 당시에 유 모 씨와 유족분도 수사 당시에는 '이름만 모아 놓은 게 있다' 는 취지로 진술을 했는데, 지금 와서 '이름만 모아 놓은 게 아니고 서술형으로 있다' 이 차이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결국은 이름이 있다는 것에 대해서 부인하는 게 아니라 이름을 따로 모아 놓은 리스트라는 게 있느냐, 아니면 서술형으로 있느냐 그 차이인데 마치 장자연 리스트가 아예 없는 것처럼. 그게 문제인 것입니다. 그러니까 장자연 씨가 피해 사실을 언급한 이름이 있었다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인하지 않는 걸로 봐야 되고.

 

김어준 : 리스트가 없는 것처럼 말한 것은 어떤 의미에서는 말장난인데요?

 

김영희 : 그렇죠. 왜냐하면 서술형 속에 이름이 퍼져 있느냐, 흩어져 있느냐, 아니면 이름을 따로 모아 놨느냐.

 

김어준 : 아래한글로 쭉 쳐서 설명했느냐 아니면 액셀로 모아 놨느냐, 이거 차이 아닙니까?

 

김영희 :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렇게 볼 수 있는데, 어쨌든 지금 유족분들이나 아니면 유 모 씨가 이야기한 이름들은 지금 현재 KBS가 확보했던 문건에는 없는 이름들이기 때문에 결과적으로 오히려 그러면 이름만 모아 놓은 것이 아닌 문건 속의 이름들이 누구냐.

 

김어준 : 알겠습니다. 이해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한 포인트가 뭐가 있습니까?

 

김영희 : 가장 중요하게는 국민적 관심사가 되고 있는 수사 여부입니다. 지금 어쨌든 성폭행의혹이 제기되었고 그것은 조사단이 기한 연장된 이후에 나온 부분인데 그 부분과 관련해서 어쨌든 만약에 약을 탄 술을 마시고 장자연 씨가 성폭행을 당했다고 한다면 그 부분은 공소시효가 남아 있을 수 있는 사건인데,

 

김어준 : 앞으로 5년 정도 더 남아 있는 거 아닙니까?

 

김영희 : , 그렇습니다. 그 부분에 대해서 어쨌든 외부 단원들은 지금 저희 조사단 자체가 강제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강제 수사권이 있는 수사 기관이 이 부분을 들여다볼 수 있도록 기록을 넘기고 검토를 하게 해야 된다는 의견을 줬는데,

 

김어준 : 그건 너무 당연한 것 같은데.

 

김영희 : 이 부분에 대해서 검사들은 반대를 했습니다.

 

김어준 : 왜요?

 

김영희 : 지금 현재 증거가 너무 없다는 이유를 들었는데 그 부분은 조사단이 수사권이 없기 때문에 당연한 부분인데도 불구하고 수사권이 없어서 확보하지 못한 증거를 가지고 증거가 없기 때문에 수사가 안 된다는 이상한 논리로.

 

김어준 : 그걸 모으라고 수사를 하라는 거 아닙니까? 그런 의심되는 정황이 있으니 그걸 수사하라고 이런 조사위를 하는 건데.

 

김영희 : 그래서 일부 언론에서 장자연 조사팀이 내분이 있다든가 갈등이 있다는 보도는 많이 했으나 그 원인에 대해서 물어본 언론사는 한 군데도 없는데요.

 

김어준 : 왜 없죠?

 

김영희 : 가장 중요한 갈등의 원인이라고 하면 검사들은 그 부분을 수사에 못 넘기게 하려고 제가 보기에는 정말 총력전을 했습니다. 그랬는데 그거에 대해서 수사를 하게 하기 위해서 저희가 노력하는 부분들이 외부에서는 갈등으로밖에 보도가 안 됐고.

 

김어준 : 그러니까 검사와 외부 전문가들 사이에 이견이 있었는데 바로 큰 대목이 이 성폭행 관련해서 수사를 해야 된다는 의견과 아니다, 증거가 없으니까 수사를 할 필요가 없다. 이게 갈린 거군요.

 

김영희 : . 저희가 직접적으로 수사를 해야 된다고 말하지 않았고 굉장히 합리적으로 수사 개시 여부를 검찰이 검토해 달라, 이런 의견이었는데도 그것조차도 막으려고 제가 보기에는 조직적 차원에서 반대가 있지 않았나 느낄 정도로.

 

김어준 : 그렇게 느낄 정도로.

 

김영희 : 왜냐하면 검사들이 아주 이례적으로 기자들하고 직접 인터뷰를 한다든지 윤지오 씨 진술을 보고서 내용을 유출해 가면서까지 윤지오 씨 진술에 대해서 말을 하면서 믿을 수 없다는 식으로 하면서 수사를 해서는 안 된다는 보도를.

 

김어준 : 윤지오 씨 관련된 보도가 그런 식으로 흘러나온 거군요, 거꾸로.

 

김영희 : 그런 부분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 왜냐하면 직접 인터뷰를 한 것에 대해서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검사들이. 왜냐하면 기사 내용 중에 윤지오를 직접 조사했던 조사단원이라고 하면서 기자 인터뷰를 한 걸로 되어 있는데 그 조사단원 중에 그런 말을 할 사람은 검사들밖에 없었습니다.

 

김어준 : 그렇게 주장하고 계시다? 물론 검사들은 자인하지는 않았지만.

 

김영희 :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김어준 : , 부인하지는 않았다?

 

김영희 : 위원회에서 제가 이 문제를 제기했을 때 우리는 기자들을 만난 적이 없다고 부인하지 않았습니다.

 

김어준 : 윤지오 씨 진술을 의도적으로 흔들려고 하는 정황이 많았는데 그중에 이런 이유도 있었겠군요. 성폭력 관련된 사항은 신빙성이 높다.

 

김영희 : 수사가 안 되게 하려고 굉장히 노력했다고 저는 판단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런 말을 하고 싶어서 어떻게 참으셨어요?

 

김영희 : 묻지 않았습니다, 누구도.

 

김어준 : 저희가 묻잖아요, 지금. , 그런 일이 있었군요. 그러면 크게는 성폭행, 그러니까 소위 공소시효가 남아 있는 사건에 대해서 어떻게든 수사로 연결되지 못하도록 조직적으로 막으려고 한 게 아닌가 하는 이런 인상을 받으셨다는 거.

 

김영희 : 왜냐하면 검사들이 그렇게 기자들하고 직접 인터뷰하지 않습니다. 전화도 안 받습니다.

 

김어준 : 안 하죠, .

 

김영희 : 안 합니다.

 

김어준 : 이런 예민한 상황에서는 특히.

 

김영희 : 그런데 마지막에 유일하게 성폭행 수사와 관련한 부분, 그리고 리스트 존재 여부에 대한 부분에 대해서만 직접적으로 전화 인터뷰도 아니고 만나서 인터뷰한 것으로 기사가 나왔기 때문에 왜 이렇게 직접 나섰을까 하는 의문을 품을 수밖에 없는 부분이고 그건 결국 성폭행 부분이 수사로 넘어가지 않게 하기 위해서 대검도 어느 정도 뒤에서 조장하거나 봐준 것이 있지 않나. 그렇지 않고서는 사실 평검사들이 그렇게 직접 만나서 보고서 내용을 유출한다는 것은 굉장히 생각하기 어렵습니다.

 

김어준 : 그렇게 의심이 간다. 그 뒤에 대검이 있는지 누가 있는지는 모르겠으나 하여튼 배후가 있나 싶을 정도로 적극적으로 나서서 그런 일을 했다?

 

김영희 : , 그런 뜻입니다.

 

김어준 : 그나마 성과라고 한다면요?

 

김영희 : 성과는 사실 저희 다수 의견은 성과가 훨씬 많은데 그런 부분들이 전달이 안 된 걸 너무 안타깝게 생각을 하고. 정의당에서도 어제 그런 평을 냈던데 "장자연 씨를 두 번 죽였다." 저도 너무 마음 아프고 죄송하게 생각하고요, 고인에게. 성과라고 한다면 어쨌든 발표된 내용 중에 조선일보 외압 부분 이런 부분들은 의견의 차이가 없었기 때문에 그대로 발표가 됐는데 그 부분 관련해서도 사실은 덜 발표된 면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중요하게는 장자연 사건과 관련해서 너무나 초기 증거 수집이 미흡했다거나 아니면 있어야 될 증거가 남아 있지 않은 부분들이 많이 밝혀졌는데 장자연 씨 사망 당일 날, 아마도 돌아가시기 3시간쯤 전에 마지막으로 매니저 유 모 씨한테 본인이 발송했던 문자메시지가 세 개가 삭제가 됐습니다. 그런데 돌아가시는 분이 직접 그 문자를 삭제했다고 보기는 어렵고,

 

김어준 : 그렇죠, 당연히.

 

김영희 : 문자를 보냈는데 유 모 씨는 받은 휴대폰에서 자기가 받은 문자를 삭제했습니다. 그런데 유 모 씨가 보낸 문자는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이걸 디지털포렌식했는데 복구 불가라고 나온 부분은 이해하기 어렵고.

 

김어준 : 당시는 수사를 하면 통신사 서버를 뜯어 보면 금방 알 수 있는데 그런 수사를 안 했나 보죠?

 

김영희 : 휴대폰 디지털포렌식 했는데 왜 장자연 씨가 마지막으로 보낸 문자는 복구가 안 됐나 좀 이해가 안 가는 부분이고 또 유족분께서 장자연 문건을 받을 당시 상황을 녹음한 녹취록도 분명히 수사에 제출이 되어 있다고 기록이 남아 있는데 그 부분이 기록에 남아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은폐의 의혹으로 보고 있습니다.

 

김어준 : 변호사님 오늘 저희가 사실 이렇게 길게 인터뷰할 내용일 줄 모르고 시간을 짧게 잡았는데,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저희가 이 조사단원으로 참여했던 분들 한두 분 더 모시고 이 이야기를 본격적으로 해 봐야 되겠네요.

 

김영희 : 저는 그렇게 하면 좋겠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굉장히 답답하신 것 같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모시고 저희가 이번 주 내로 몇 분 함께 모셔서 이 사안을 자세히 짚어보겠습니다. 장자연 조사를 1년 반 가까이 했던 진상조사단의 김영희 변호사였습니다. 다시 모시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영희 :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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