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5/2(목) 박용진 의원 & 주진우 기자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9-05-02 10:34: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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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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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2공장]

삼성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신용평가회사 의견서도 조작 수사 진행 상황은?

- 박용진 의원 (더불어민주당)

- 주진우 기자

 

김어준 : 삼성 바이오로직스 앞으로 계속 뉴스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이 사안 관련해서 국회의원으로는 거의 최초이자 거의 유일하게 오랫동안 분투하며 이 사안을 수면 위로 끌어올리기 위해서 노력하다가 사라지신 분이죠, 다른 곳으로. 박용진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박용진 : 안녕하세요. 박용진입니다.

 

김어준 : 오랜만에 모셨습니다, 이 건으로는. 유치원 3법 가지고 한참 하다가 그전에는 사실 이 건으로 오랫동안

 

박용진 : 그랬죠. 그래서 제가 한 쪽으로는 유치원, 한 쪽으로는 삼성, 이렇게 하고 있는 중입니다.

 

김어준 : 거기 위원회에서는 쫓겨나지 않으셨어요?

 

박용진 : 정무위에서 쫓겨나서 교육위원회에 가서 일이 그렇게 된 거죠.

 

김어준 : 거기 가서 더 큰 건을 터뜨리셔서. 그때 굉장히 중요한 문건들을 공개를 하셨어요. 오래 됐는데 잠깐 설명해 주시죠, 무슨 일이 그때 있었는지.

 

박용진 :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분식회계와 관련된 내부 문건입니다.

 

김어준 : 잠깐만요. 참고로 옆에는 주진우 기자가 앉아있습니다.

 

주진우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후반부를 설명하기 위해서. 잠깐 기다려요, 주진우 기자는.

 

박용진 : 그래서 제가 작년 117일 날 그 내부 문서를 공개를 했고요. 왜 했느냐면 이게 분식회계인지 아닌지를 확인해 줄 증권선물위원회의 내부 분위기가 유야무야 넘어갈 분위기였다는 얘기 때문에 그랬고요.

 

김어준 : 이 얘기는 한번 해야 되겠어요. 사실은 굉장히 어려운 관문들을 다이거 되겠나, 삼성인데?’하는 고비를 간신히 간신히 넘어서 여기까지 온 겁니다, 기적적으로. 그런데 그중에 굉장히 큰 고비 하나를 넘어가는데 결정적인 문건을 공개하셨어요.

 

박용진 : 그때 만일 그 문건 공개하지 않았으면 그 일주일 뒤에 엉뚱한 결과가 나왔을 수 있고요.

 

김어준 : 본인 스스로에 대한 칭찬인 거죠.

 

박용진 : 그로부터 일주일 뒤인 1114일 날 증선위가 이거 분식회계에요.’ 그러면서 어디를 고발을 했느냐면 삼성 바이오로직스, 그리고 이와 관련된 4개 회계 법인을 고발을 했어요. 그런데 검찰이 우다다다 어디부터 뛰어갔냐면 삼성물산을 느닷없이 들이쳐서 거기를 다 들어왔어요.

 

김어준 : 검찰도 수사를 엄청나게 잘 했어요, 신속하게.

 

박용진 : 저는 제가 검찰을 응원하고 박수칠 것이라는 걸 몰랐는데 이번에 정말로 그래요.

 

김어준 : 삼성 바이오로직스 수사는 검찰이 번개처럼, 그리고 핵심을 딱 때려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왔어요.

 

박용진 : 그래서 지금 확인하고 있는 내용들은 황당 그 자체입니다.

 

김어준 : 그때 문건이 뭔지 잠깐 설명해 주세요. 본인 자랑을 좀 더 자세히 해 주세요.

 

박용진 : 지금 말씀드리는 게 그 문건 안에 있었던 분식회계의 정황, 실행 계획, 이게 다 실행됐었다는 것을 검찰이 확인하고 있는데요. 이것을 확인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화들짝 놀라야 되는 것은 뭐냐면, 1. 삼성이 회계법인들과 공모를 해서 삼성물산과 제일모직의 합병 과정에서 이재용 부회장에게 일방적으로 유리한 가치를 만들기 위해서 삼성 바이오로직스를 뻥튀기를 시켰는데 그 규모가 무려 19조 짜리로 뻥튀기를 시킨 거예요.

 

김어준 : 그때 그랬었죠.

 

박용진 : 근데 이때 요즘 나오고 있는 콜옵션, 이때는 숨겨요.

 

김어준 : 그것이 삼성이 시켜서 했다는 게 드러났죠.

 

박용진 : 그리고 두 번째, 삼성과 회계법인이 공모를 해서 이제는 이 콜옵션을 가지고 이 콜옵션에 대한 이른바 상대편, 미국에 있는 바이오젠이라는 회사가 콜옵션 행사하려고 한다더라, 라고 하는 주장을 하면서 느닷없이 분식회계를 시작해서 45,000억 원대의 분식회계를 시작을 해요. 그리고 이것을 통해서 자본잠식 상태, 회사 거의 망하기 직전까지 가 있다는 것을 숨기고 오히려 45,000억 원대에 이르게 하고 뻥튀기 한 거죠. 거기서 그로 인해서 대한민국 주식 시장에 상장을 성공시켜요.

 

김어준 : 그러니까 사실은 깡통이 된 회사를 엄청 부자로 만든 다음에 상장을 시키는데 실제로 깡통이었다는 것을 삼성은 다 알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면 사기 친 거죠.

 

박용진 : 마지막으로 세 번째로 삼성과 회계법인이 공모를 하여 이 문제와 관련해서 이게 분식회계다.

 

김어준 : 회계법인은 공모라고 안합니다. 시켜서 했다고 합니다.

 

박용진 : 물론 그렇게 얘기하겠지만, 해서 어떤 짓들을 하느냐면 첫째, 가처분 신청을 했잖아요. 증선위가 이러저러한 판단을 하고 징계를 하고 나니까 그때 가서 법관 앞에 가서 거짓말해요. 그다음에 두 번째로 증권선물위원회라고 하는 국가기관에 가서 또 거짓말을 해요.

 

김어준 : 한 번 한 거짓말을 덮기 위해서 계속 거짓말을 합니다.

 

박용진 : 생각을 해 보십시오. 삼성이 이런 짓들을 같이 공모하고,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범죄자가 경찰관하고 짜고 조서를 만들고, 환자가 의사하고 짜고 엉뚱한 진단서를 만들어 내는 이런 황당한 일이 대한민국에서 벌어졌는데 이게 4년 전부터 된 거죠, 2015년이니까. 이때부터 있었던 일을 이제사 검찰이 수사를 하니까 이제사 이러한 관련된 증거들을 인멸하기 위해서 노력하고 있다는 것 아니에요?

 

김어준 : 인멸하다가 잡힌 거죠.

 

박용진 : 지난 3~4년 동안 너무나 당당하게 있었던 거예요. 누가 우리를 건드려? 누가 삼성을 손을 대? 이렇게 생각하고 있었던 거죠.

 

주진우 : 3~4년이 아니라 지금껏 삼성은 당당하게 범죄 행위를 저질러 왔습니다.

 

김어준 : 지금도 하고 있어요, 아니라고. 삼성 아니었으면 진작 관련자들이 다 감옥에 오래 오래 있을 사안입니다. 주진우 기자 안 불렀는데 툭 튀어나왔네요.

 

박용진 : 그데 이 과정 전체가 대한민국의 시장 경제 자체를 엉망으로 만들어 버리는 행위고요. 또 이로 인해서 국민연금이 손해 봤죠. 그 다음에 삼성물산 소액 투자자들 손해 봤죠. 그리고 관련된 주식투자자들, 우리 일반 국민들, 개미들, 엄청난 손해와 불안감에 시달리고 있는 상황이라는 점.

 

김어준 : 이런 무리한 삼성 입장에서의 프로젝트를 성사시키기 위해서 말 사주고 그렇게 한 게 아니냐, 이렇게 연결이 되는 거죠.

 

박용진 : 말 사주고 말똥 치워주고 온갖 일들을 다 한 건데.

 

김어준 : 그런데 삼성은 거꾸로 당했다, 그러니까 돈을 달라고 하는데 정권이 달라고 그러는데 어떻게 안 줄 수 있냐.

 

주진우 : 강요죄 피해자다. 뇌물 공여자가 될 수 없다. 계속 그 얘기를 하고 있죠.

 

박용진 : 그리고 웃기게도 이재용 2심재판부는 그렇다.’

 

김어준 : 정형식 판사님입니다.

 

박용진 : 그렇다, 하고 받아준 거죠. 그분은 이번에 또 승진했죠. 좋은 데 가셨어요. 법원장으로 가셨습니다. 대한민국 웃겨요. 이상하게 가요. 이 모든 것의 시작은 사실은 이 일은 20155월 합병 계획을 발표할 때부터 시작됐거든요.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20145월 이건희 회장이 쓰러질 때부터 시작이 됐다고 보셔야 돼요. 승계 작업이 핵심이에요.

 

김어준 : 이건희 회장이 느닷없이 쓰러지시는 바람에 아직 승계 구도를 다 준비를 못 했는데 갑자기 쓰러지니까 승계를 해야 되니까 이런 무리한 작전들이 펼쳐진 것이다. 그렇게 쭉 연결해서 이 사안을 오래 본 사람들은 생각하고 있는데, 자꾸 콜옵션 기사만 나오니까 콜옵션이 뭔지 기사읽기를 멈추는 경우가 많습니다. 그리고 기사 양 자체도 너무 적고 이런 해설도 잘 안 해 주니까 별 거 아닌 일이 있었나보다. 기업에 크고 작은 비리들이 많으니까 그런 비리 중 하나인가보다, 하고 넘어가려 하나 이것보다 큰 사건이 어디 있습니까? 초대형 사건이에요. 국정농단이 이것 때문에 벌어진 것이나 마찬가지인데.

 

박용진 : 콜옵션으로 빠지면 헤어 나오기 어렵다고 생각을 해요. 그것에 대한 디테일한 얘기를 할 필요가 없습니다.

 

김어준 : 뻥튀기했다, 그냥.

 

박용진 : 그럼요. 이 전체적인 정황과 흐름에 관련해서 보고요. 삼성이 얼마나 대단하냐면 일단 자기들과 관련돼서 불리한 법을 못 만들게 합니다. 입법부, 국회, 거의 가지고 놀죠. 그리고 그 법이 행여 엉터리거나 조금 부족한 법이라도 만들어지면 관료들이 그것을 시행령이나 이런 것을 다 주물러서 엉망을 만들어버립니다. 그래도 위법한 일을 저지르면 검찰이 기소를 가장 낮은 걸로 해요. 그리고 법원에 가면 법원에 가서도 판결이 웃기게 나와요.

 

김어준 : 낮거나 풀어주죠.

 

박용진 : 그리고 이 모든 과정에 대해서 언론이 침묵을 해요. 이렇습니다. 지금 회계법인이 자기들 목을 걸고 이런 엉터리에 공모를 하고 같이 하잖아요.

 

김어준 : 할 수 있었던 이유는 삼성 건이니까 괜찮을 거라고 생각한 거예요.

 

박용진 : 그렇습니다. 이런 무소불위의 권력이 헌법 위에, 우리 법질서 체계 위에, 삼권분립 위에 서있게 되면 대한민국은 더 이상 민주공화국이 아니라고 하는 게 가장 큰 위험이에요.

 

김어준 : 저는 삼성 바이오로직스 사건이 이만큼 수사 진척이 됐다는 자체가 기적적이라고 봅니다. 어떻게 여기까지 왔나.

 

박용진 : 거기에 제 역할이 컸다는 것 꼭 잊지 말아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김어준 : 인정합니다. 중간에 문건 굉장히 결정적이었어요. 인정하고, 그리고 이 삼바 건이 다시 떠오르는 데 박용진 의원님 이름이 없어서 제가 한 번 모셔야 되겠다 싶었어요. 이 분 큰 역할을 했는데 다 잊혔네.

 

박용진 : 원래 그런 거죠.

 

김어준 : 섭섭하셨죠?

 

박용진 : 괜찮습니다.

 

김어준 : 옆에 나와서 이거 내가 한 거야.’ 막 하고 싶으셨죠?

 

박용진 : 일만 바로 잡히면 됩니다.

 

김어준 : 그러면 여기서부터 또 어둠의 기자, 이런 것은 서초동 이야기는 주진우 기자한테 물어봐야 돼요. 여기까지는 현재 진행된 거고요. 이게 실제 검찰은 어디까지 진도가 나가있어요?

 

주진우 : 많이 나가있어요.

 

김어준 : 그 정도는 나도 알아요. 어디까지 나갔어요? 말할 수 있는 정도까지만 말을 하자면?

 

주진우 : 매우 매우 많이 나가있어요. 얼마 전에 구속된 삼성 에피스, 그러니까 삼성 바이오로직스의 자회사 두 분의 임원이 구속됐습니다.

 

김어준 : 이 뻥튀기는 그 자회사부터 시작된 겁니다.

 

주진우 : 그렇죠. 자회사에서 시작돼서 이제 삼성 바이오로직스로 올라가겠죠.

 

김어준 : 그룹으로 올라가겠죠.

 

주진우 : 그리고 그 위에 그룹으로 올라가는데 미전실. 지금은 이름을 바꿨어요.

 

김어준 : 삼성전자 TF로 바뀌었습니다.

 

주진우 : 그래도 뭐 같습니다. 그런데 삼성전자 TF, 그러니까 미전실의 고위직까지 수사는 진행이 돼 있습니다.

 

김어준 : 사실상 그룹 차원까지는 올라와 있는 거네요?

 

주진우 : . 이재용 부회장의 턱밑까지 갔다고 봐도 됩니다. 이름은 제가 공개하지 않겠습니다만 거의 진행이 됐습니다.

 

김어준 : 이재용 부회장은 문재인 대통령 만나서 굉장히 얼굴이 밝던데요.

 

박용진 : 활짝 웃고 있던데요.

 

주진우 : 앞에서는 웃는데요. 뒤에서는 애가 탈 겁니다. 이번 수사가 조금 그전의 삼성 수사하고 다른 게 아까 말했듯이 이번 삼성수사팀은 정말 삼성을 봐주거나 삼성 손 안에 노는 그런 수사팀이 아닙니다.

 

김어준 : 그냥 나오는 대로 수사해도 되거든요.

 

주진우 : , 그래서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 나왔을 때 아까 말했던 회계법인, 컨설팅, 삼성 임직원 모두 다 이거 아니라고 오리발을 내밀었는데요. 수사가 진행되면서 회계법인, 컨설팅, 그리고 삼성 관련자, 삼성 직원까지

 

김어준 : 신용평가사 회사까지.

 

주진우 : 다 분식회계를 시인하고 있습니다.

 

박용진 : 균열이 쩍쩍 지금 나고 있습니다.

 

주진우 : 잘못했다고 인정하고 있어서 삼성이 이 삼성 바이오로직스 분식회계에 대해서는 할 말이 없어졌어요. 근데 할 말이 없어졌는데 지금 삼성이

 

김어준 : 그 전에, 저는 사실 에피스 임원 두 사람 구속 영장 기각될 줄 알았어요.

 

박용진 : 근데 너무 증거가 많아서요.

 

김어준 : 그런데 과거에도 증거가 많았을 때도 기각된 경우 많았거든요.

 

주진우 : 지금껏 삼성 관련돼서는 증거와 정황이 전혀 역할을 하지 못 했었는데.

 

김어준 : 정형식 판사 2심 이재용 부회장 무죄 때릴 때 증거가 없었나요? 증거는 많았죠.

 

박용진 : 그런데 이번의 경우에는 아시겠습니다만, 실제로 최근 몇 년 전에 증거 인멸을 저질러 놨으면 사실은 이렇게 안 될 텐데 너무 당당한 거예요. 그동안 배짱 좋게 있다가 최근에 수사 시작되니까 놀라서 증거인멸 했으니까. 최근 거예요.

 

주진우 : 증거 인멸한 것 하나만 더 애기하자면 JY, 합병, 미전실 이런 것을 가려고

 

김어준 : JY는 삼성 내에서 이재용 부회장을 일컫는 이니셜입니다.

 

주진우 : 키워드를 검색해서 지웠다가 증거 인멸했다고. 나왔는데 거기에 VIP가 하나 더 있어요.

 

김어준 : 박근혜 전 대통령.

 

주진우 : 박근혜 전 대통령입니다. 그렇죠. 그러니까 박근혜 전 대통령한테 로비를 해서 합병을 하고 그리고 승계를 위해서 이렇게 조작했다.

 

김어준 : 그런 의혹을 뒷받침하는 정황이네요. 삼성 바이오에피스 문서에 왜 박근혜 전 대통령이 등장합니까? 등장할 이유가 없는데.

 

주진우 : 지금 그래서 삼성은 굉장히 곤란한 처지인데.

 

김어준 : 삼성은 여기서 어떻게 대응하려고 하는 거예요?

 

주진우 : 당장 대법원 전원합의체에 회부된 대법원 판결이 지금 가장 큰 숙제입니다. 그런데 23일 날 속개된다고 지금 되어 있는데.

 

김어준 : 523.

 

주진우 : 4월 말에 판결한다고 박용진 의원님 생각하셨죠? 그리고 5월로 넘어와서 5월에는 판결이 내려질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마 또 밀릴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어떻게든 미루려고 한다? 그러면 안 되죠.

 

주진우 : 삼성이 지금껏 어떻게든 미루려고 했는데 이번에는 다급해서 미루지만 미룬다고 해서 삼성이 꼭 유리한 건 아니에요.

 

김어준 : 그렇기는 한데.

 

박용진 : 왜냐하면 지금 있는 수사가 결론이 나서 나오면 검찰에 기소가 되면 조서가 나올 것 아니에요? 그러면 그것을 근거로 대법원이 판단을 바꿔야 되는 거예요, 2심 판결을.

 

김어준 : 꼭 그렇지는 않은 것으로 저는 알고 있어요. 참고는 할 수 있고

 

박용진 : 답을 정해 놨으면 곤란한 일이죠.

 

주진우 : 그래서 삼성에서 지금껏 80차례 넘게 의견서를 계속 폭탄처럼 냈습니다, 대법원에.

 

김어준 : 의견서의 핵심이 뭐에요?

 

주진우 : 미국 사례를 자꾸 갖다 놓고 갖다 놓고 있는데 아까 말했다시피 강요죄 피해자다. 우리는 뇌물 공여자가 아니다. 이 얘기를 계속하는데 미국 사례를 계속 드는데 잘못된 사례를 계속 가져오고 있어요. 우리나라에서 뇌물죄로 가장 많이 처벌받고 있는 사람이 식당이나 술집 주인들인데 공무원들한테 뒷돈 줘서. 그런데 이것 대부분 공무원들이 봐줄 테니까 돈 줘.’ 이렇게 해서 받았거든요. 그런데 이런 사례를 다 뇌물죄로 처벌했습니다, 95% 이상이. 그런데 우리나라 판례가 있는데 이것을 무시하고 미국 판례를 가져오는데

 

김어준 : 미국 판례는 어떤 건데요? 20초밖에 안 남았어요.

 

주진우 : 미국 판례도 사실 관계가 맞지 않아요. 그런데 지금 삼성이 다급해서 마구 던지고 있는 게 지금 삼성의 현 주소입니다.

 

김어준 : 하여튼 물량으로 우리가 당했다고 말하려고 노력하고 있다.

 

주진우 : , 그렇습니다.

 

김어준 : 523일이요? 전원합의체. 기다려주시고 그리고 박용진 의원도 잊지 말아주시기 바랍니다, 삼바에 대해서는. 박용진 의원, 주진우 기자였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용진 : 고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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