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4/9(화) 김용민 변호사 (검찰과거사위원회) 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9-04-09 10:25:37
분류 기타 조회수 210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2공장]

대검, 김학의 출국 금지 반대 . 조사단 활동 사실상 방해!

-김용민 변호사 (검찰과거사위원회)

 

김어준 : , 며칠째 계속 잔잔히 이어지고 있습니다. 대검과 과거사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의 출국 금지를 놓고 계속해서 진실공방 양상이 벌어지고 있는데, 법무부 산하 검찰과거사위 위원, 김용민 변호사 어제 기자회견도 했었죠. 직접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용민 : , 안녕하세요.

 

김어준 : 그럼 최초로 거슬러 올라가서, 과거사위 진상조사단이 김학의 전 차관 출국 금지를 처음으로 논의한 게 언제입니까?

 

김용민 : 이제 문제가 되는 건 20일 수요일인데, 사실 그전 날인 19일 화요일에.

 

김어준 : 320일 수요일.

 

김용민 : 19일 수요일에 과거사진상.

 

김어준 : 잠깐만요. 22일 날 김학의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

 

김용민 : 맞습니다.

 

김어준 : , 바로 직전에 한 거예요?

 

김용민 : , 바로 직전, 이틀 전인 거죠.

 

김어준 : 그러면 거꾸로 얘기하면 출금 논의가 있자마자 바로 출국 시도를 한 거네요?

 

김용민 : , 맞습니다. 사실상 출금 논의가 있고, 출금을 시도 했다가 실패한 거죠.

 

김어준 : 실패하자.

 

김용민 : 하자마자 나간 것입니다.

 

김어준 : 나간 시도를 하다가 이게 잡힌 것이네.

 

김용민 : , 그거 시점 상 보면 더 중요한 것은 25, 그다음 주 월요일 날 수사 공고를 하고, 그때는 이제 대검이 출국 금지를 반대할 명분도 없는 상황이 될 가능성이 높은 때였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 그러면 20일 날 이전에 다시 거슬러 올라가서 이게 최초로 어떻게 논의가 진행된 겁니까?

 

김용민 : 그러니까 19일 날 먼저 출국 금지 문제를 진상조사단이 대검과 상의를 어느 정도 했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그 무렵에 주심위원인 주무위원이 저랑도 좀 상의를 하고 있었는데, 20일 날 수요일 날 법무부에 다른 주무위원이, 아니, 다른 위원이 저에게 연락해서 이런 방식이 어떻겠냐?”라고 저한테 상의를 했고, 그래서 제가.

 

김어준 : 이런 방식이 뭡니까?

 

김용민 : 그거는 진상조사단에서 위원회에게 출국 금지와 관련된 요청을 보내고, 위원회가 법무부 장관에게 권고하는 방식으로 출국 금지를 해 보자.”

 

김어준 : 그러니까 출국 금지를 이 진상조사단은 수사 권한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절차적으로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를 놓고 논의를 했던 거군요.

 

김용민 : 맞습니다. 절차적인 문제를 가지고 논의했던 거죠.

 

김어준 : 절차, 필요는 한데 어떤 절차를 밟아서 출국 금지를 시킬 것인가 논의를 해서, 결과적으로 해서 대검에 요청을 합니까?

 

김용민 : 대검에 요청을 했다기보다는 20일 수요일 날 대검에 물어봤던 거는 공문을 보낼 것이다. 그런데 어떤 방식으로 보낼지 모르겠다. 한번 상의 해 보자.” 이렇게 된 것입니다. 원래 조사단에서 법무부 과거사위원회가 공문을 보낼 때에는 대검 명의의 공문을 보냅니다, 대검 소속이다 보니까. 그런데 이게 대검 명의의 공문을 보내도 될지, 아니면 조사단 명의의 공문으로 바로 보내도 될지.

 

김어준 : , 이게 이제 직제와, 그러니까 조사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예외적으로, 한시적으로 만든 조직이고, 실제 권한은 검찰에 있죠.

 

김용민 : , 맞습니다.

 

김어준 : 출국 금지시키는, 출금을 요청할 권한은 검찰에 있으니까, 이러한 조사단이 그러면 그 형식을 어떻게 취할까 가지고 고민을 많이 한 거군요.

 

김용민 : , , 그런 것도 있고, 사실은 이제 과거사위원회에서 권고하는 방식이면 법무부 장관이 출국 금지를 하는데 전혀 법적인 문제가 없거든요, .

 

김어준 : 어쨌든 여러 가지 방식을 논의하다가 대검에 그렇게 문의를 했더니.

 

김용민 : , 문의를 했더니 , 그러면 어떤 방식을 해라라는 답변을 줬어야 됐는데.

 

김어준 : 출금을 시킬 의지가 있다면?

 

김용민 : , 그게 아니라 출국 금지를 하지 마라라는 사실상의 반대 의사를 강하게 표시를 했죠.

 

김어준 : 그러니까 이러저러하니 출금을 시킬 수 없는 거 아니냐?”라는 의견이 돌아왔다는 거죠?

 

김용민 : 맞습니다. 일반적인 경우에는 구두로 그런 얘기를 하거든요, 대검은. 원래 문서 잘 안 남깁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서는 특이하게 공문을 보내서 이러이러한 사유가 있다. 이걸 고려해라.” 표현은 고려해라이지만, 읽어보면 출국 금지를 하지 마라.”라는 의미로 읽히는 것이죠.

 

김어준 : 그러니까 어떤 식으로 출국 금지를 시킬 건지 절차를 논의하다가 이렇게 하면 어떻겠냐고 문의 했더니, 문서로 이러이러한 이유 때문에 출국 금지가 안 된다라는 답변이 돌아왔다? 그러니까 출국 금지 하지 말라는 얘기죠.

 

김용민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렇게 받아들였고. 그런데.

 

김용민 : 사실 과거사위원회나 진상조사단이 기존에 뭔가를 진행을 할 때 대검에게 의견을 잘 물어보지도 않았지만, 대검이 직접 의견을 제시한 적은 단 한 번도 없었습니다. 왜냐하면.

 

김어준 : , 이게 유일한 겁니까?

 

김용민 : 불개입 원칙을 너무 강하게 고수해서, 과거사에 대한 독립성을 보장해 주겠다라고 해서 불개입 원칙을 매우 강하게 고수했습니다. 그게 심지어는 우리가 이런 것 좀 도와주세요.”해도 불개입입니다. 안 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도움을 요청해도 안 받아줬었던 대검인데, 이 사건에서는 특이하게, 매우 이례적으로 하지 마라라는 강한 입장을 표명을 했죠.

 

김어준 : 문서로, 그것도? 그래서 , 이것은 대검이 출국 금지를 할 의사가 없구나.”라고 받아들여서 그런 다음에 다른 방식으로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죠, 출국 금지를 한 게 아니라?

 

김용민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혹시 출국을 시도한다면 그때 이런 방식으로 출국을 막아야 되겠다, 마지막 순간에. 이렇게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죠?

 

김용민 : 그거는 아마 법무부에서 고민을 했을 문제인 것 같고.

 

김어준 : , 법무부에서? , 복잡하네.

 

김용민 : 조사단과 과거사위원회는 그렇게까지는 어렵고.

 

김어준 : 과거사위가 있고, 과거사위가 있고, 법무부 산하에. 그다음에 대검에 조사단이 있고, 산하에. 이렇게 나눠져, 이상해요, 아주. 나눠져 있고, 지금 결국 출국을 막아낸 것은 법무부인 것이죠? 법무부인 것이고, 법무부에서 미리 이런 거를 서류랑 다 준비하고 있었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민 : 아니에요.

 

김어준 : 또 아니에요?

 

김용민 : 아니, 그렇게 되면 너무 이상해지니까요.

 

김어준 : 너무 복잡하다.

 

김용민 : , 그런 건 아니고, 법무부에서는 긴급출국 금지를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권한이 있습니다, 출입국 쪽에서. 그런데 이 김학의 사건이 너무 언론에서 큰 관심을 받고 있고, 중요한 사건이 되다 보니까, 아마 출입국 관리 담당 공무원이 공항 현장에서 확인을 하고, 법무부 본부에 통보한 것으로 제가 이해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전에 이렇게 조율하거나 만들어 낸 게 아니고. 그런데.

 

김어준 : 그런 마음가짐만 가지고 있다가.

 

김용민 : , 그런데 중요한 것은 출국 금지 이 방식이 조사단에서 출국 금지 요청을 법무부에 해서 출국 금지가 된 것이거든요. 일단 잠깐 잡아는 놨지만, 출국 금지 명령을 내리는 것은.

 

김어준 : 법무부죠.

 

김용민 : 그렇죠. 법무부가 해야 되고, 조사단에서 요청을 해야지 진행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그 요청을 하는 작업을 저희 조사단 검사가 했는데, 이날 20일 날 초안을 다 써놨기 때문에 22일 날 밤에.

 

김어준 : , 그러면 또 사전에 준비해 둔 것은 조사단의 해당 검사가 잘 준비해 뒀고, 법무부는 그걸 빨리 처리 했다?

 

김용민 : 맞습니다. 맞습니다. , 그렇죠.

 

김어준 : 많은 사람의 협업이 빛났던 순간이네요, 그러니까?

 

김용민 : , 그럼요. 그리고 특히 20일 날 이런 논의와 준비가 없었으면 불가능했죠.

 

김어준 : , 그건 알겠어요. 조사위가 있고, 진상조사단이 있다. 이거 자세히는 몰라도 됩니다. 하여튼 소속이 각각 다르고, 그런데 대검이 아니라 진상조사단에 포함돼 있던 검찰 한 사람이, 검사 한 분이 이 서류를 기본적으로 준비하고 있었고, 논의가 그전에 있었기 때문에. 그리고 법무부는 그런 요청이 오자마자 신속히 진행을 해서 이게 출국을 막았다.”

 

김용민 : 맞습니다.

 

김어준 : 거기까지는 알겠고요. “그리고 검찰은 출국 금지를 할 의사가 사전에는 없었다.”

 

김용민 : 그런 것으로 보입니다.

 

김어준 : 그런 것으로 보이고, 여기서 궁금한 점은 또 한 가지 있습니다, 이제. 시간 차가 이렇게 짧은지 몰랐어요. 20일 날 이 논의가 되고, 이틀 후에 바로 출국 시도를 한 거 아닙니까? 사실 출국을 하려고 했으면, 김학의 전 차관이 진작 했을 수 있거든요.

 

김용민 : 맞아요.

 

김어준 : 이런 논의가 있기 전에 한참 전에 할 수 있었습니다, 이 얘기가 나온 지가 뭐 한두 달도 아닌데.

 

김용민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이 출국 금지를 요청했다, 검찰에 문의 한 직후인 이틀 후에 지금 나가려고 했던 거 아닙니까, 그렇죠?

 

김용민 : 맞습니다.

 

김어준 : 그러면 그사이에 정보가 샜다.”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 거 아니에요? 또 하나는 마침 또 법무부의 법무관들이 출국 금지가 됐는지 안 됐는지 조회했다는 거 아닙니까?

 

김용민 : 맞습니다.

 

김어준 : 이 시기에 딱? 이게 다 우연일 수 없는 것 같은데.

 

김용민 : 저도 그 부분이 사실 많이 의심스러운데, 의심 가지고 얘기하기에는 쉽지 않은 상황이죠.

 

김어준 : 저는 얘기하겠습니다. 너무 우연이 겹치는 거 아닙니까?

 

김용민 : 중요한 건 이 김학의 전 차관 사건은 검찰개혁의 지금 상징 같은 사건이 돼버렸어요. 그래서 이 수사나 조사가 제대로 진행되지 않기를 바라는 세력은 분명히 존재할 겁니다.

 

김어준 : 어떤 사건이나 그렇죠.

 

김용민 : 그리고 그게 지금 검찰의 내부자들과도 충분히 관련이 있을 가능성이 높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런 쪽에서 이 사건을 좀 망치고 싶어 하는 그런 욕심이 있지 않을까라는 의심을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이 법무관들 어떻게 됐는지 잘 모르시죠? 아직까지는 본인이 누구의 지시를 받고 이렇게 했다라고 진술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김용민 : 진술 거부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아마 조만간 수사 권고를 하거나 수사의뢰를 하거나 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출국하려던 직전에 출국 금지 조치 여부를 직접 조회한 거니까요, 법무관 두 사람이. 이것이 모두 다 20일과 22일 사이에 일어난 일 아닙니까?

 

김용민 : 그런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김어준 : 짧은 이틀 동안.

 

김용민 : 이게 개인적인 호기심에서 조회해 본 건 아닌 것 같아요.

 

김어준 : 그건 말이 안 돼요. 갑자기, 개인적인 호기심이 갑자기 생겨서, 연루된 법무관들이 두 사람이라는 거 아닙니까?

 

김용민 : , 두 명으로 보도 되고 있습니다.

 

김어준 : 희한하네요. 오늘은 이 사안만 짚어봤는데, 이게 조사단 관련해서 짚어볼 사안들이 꽤 있습니다. 또 한 번 모셔야 할 것 같아요. 많은 내용을 말씀하실 수 있나요, 지금?

 

김용민 : 아니요. 아니요.

 

김어준 : 그럴 수 없을 것 같아서 안 모셨는데, 그동안. 곧 다시 모시기로 하겠습니다. 김용민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김용민 :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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