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28(목) 박찬종 변호사 (2014년 피해자 변호) 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9-03-28 11:25:21
분류 기타 조회수 279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4공장] -전화연결

뇌물수수 혐의에 숨은 김학의 사건의 본질, 폭력과 특수강간 수사 이뤄져야!

- 박찬종 변호사 (2014년 피해자 변호)

 

김어준 : 김학의 성폭력 의혹사건, 점점 뜨거워지고 있습니다. 이 사안을 가장 최초에 접한 분 중에 한 분입니다. 성범죄 의혹 사건 피해자를 최초로 변호하셨던 박찬종 변호사, 전화연결 됐습니다. 안녕하세요. 변호사님, 오랜만입니다.

 

박찬종 : 안녕하십니까? 제가 시간을 잘못 맞춰서 대단히 죄송합니다.

 

김어준 : 원래 2부에 하시기로 하셨었는데, 여차저차해서 이렇게 시간이 밀렸습니다. 시간이 그 덕분에 줄어들어서 바로 본론으로 들어가겠습니다, 변호사님. 어떻게 하다가 동영상 속 피해자 당사자라고 하는 그 피해자의 변호를 맡게 되셨어요?

 

박찬종 : 그러니까 피해자 중에 이 씨, 이 씨가 아주 가장 대표적인 피해자인데, 2013112일자로 검찰이 이른바 1차 수사 결과 무혐의불기소 처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직후에 피해자 이 씨가 청와대 신문고에 당시 박근혜 대통령 앞으로 아주 간절하고 간곡한 탄원서를 올렸습니다. “내가 너무 억울하니까 재수사해서 꼭 관련자를 처벌해 달라.” 그런데 감감무소식이야. 그래서 한 7개월 지나고 6월 하순쯤에 그 피해자 이 씨 아버지가 제 측근하고 잘 아는 분이 있어서 우리 딸이 어떻게 될지 모르겠다. 너무 억울해 하고, 허탈해 하고, 자기 몸을 못 추스를 정도가 돼서 이걸 다시 처벌받게 어떤 절차를 밟아달라.” 이래서 제가 재고소 맡게 돼서 고소장을 제출했는데, 그게 결국 그 뒤에 다시 불기소 처분이 된 게 그간의 과정입니다.

 

김어준 : 그러면 사실 청문회 이야기도 여쭤보고 싶은데, 그 전에 한 가지만 여쭤보고, 청문회 이야기, 어제 또 마침 청문회 이야기가 나와서. 한 가지만 여쭤보고 그걸로 넘어가겠습니다. 검찰이 이제 피해자가 그런 자신이 강간을 당했다는 주장을 함에도 불구하고 인정하지 않았다 하는 대목에서 뭐라고 하고 검찰은 피해자를, 피해 사실을 인정하지 않았냐면 사실 강간 피해를 당했으면 도망가거나 피해신고를 그때 하지 왜 안 했어?” 이런 이야기를 하거든요. 여기에 대해서는 뭐라고 하시겠습니까?

 

박찬종 : 그게 주요한 이유 중에 하나죠. 첫째 이유는 동영상 안에 이 씨와 김학의 씨의 식별이 어렵다. 그건 경찰에서도 이미 식별이 가능하다는 의견을 보냈는데도 그랬고, 둘째로는 범행을 부인한다고 하는 것이고, 셋째가 지금 아까 말씀하시는 그 이유를 셋째로 들었어요. 그런데 특수강간죄에 있어서 형법에 규정돼 있는 구속 요건의 폭행, 협박으로 말하자면 피해자를 꼼짝달싹 못하게 해서 물건을 뺏거나 아니면 성폭행을 하는 경우의 그런 폭행, 협박이 장소적으로 제한되고, 공간 제한되고, 시간적으로도 아주 지속적으로 폭행, 협박을 가하는, 이것만 구속 요건이 아니고, 이게 넓은 공간에 시간을 두고, 지금 이 사건은 윤중천, 김학의 공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으로 봐야 하기 때문에, 윤중천이라는 사람의 쇠고리에 이 씨가 목이 묶여있는 상태죠. 그게 어떻게 바깥에 나들이를 하더라도 그 손아귀를 못 벗어나요. 수시로 폭행하고, 때리고, 그리고 너는 내 포로니까 내 말 안 들으면 안 된다.”하는 일종의 노예 상태, 포로 상태를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원주 별장에 가자그러면 끌려가게 돼 있고, 그리고 원주 별장에 거기에 관심을 끄는데, ‘원주 별장 성접대 사건자꾸 이러는데, 그 외에 시내에서 복수의 횟수로 이렇게 이루어진 거, 이거는 사람들이 언론에서 별로 주목을 안 하는데, 똑같은 행위가 벌어진 거예요.

 

김어준 : 계속 반복적으로?

 

박찬종 : 반복적으로. 그러니까 그 전체를 아울러 봐야 되는데, 동영상이 희미하다, 뭐 어떻다 이게 주요한 이유가 되는 건 정말 통탄할 일입니다.

 

김어준 : 그러면 제가 언론 인터뷰를 통해서 잠깐 본 바로는 권총을 통해서도 협박을 했다고 하는데.

 

박찬종 : 사실입니다.

 

김어준 : 윤중천 씨가 권총을 가지고 그 피해자를 계속해서 협박했다는 얘기인가요?

 

박찬종 : 수시로, 수시로 내보이고 너 내 말 안 들으면 넌 재미없다그러면서 권총을 보이기도 하고, 그리고 원주 별장에서 그 행위가 있었던 날, 다음 날 그래서 밤을 새고, 그다음 날도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날도.

 

김어준 : , 폭력을.

 

박찬종 : 그리고 네가 어제 밤에 김학의 그 앞으로도 내가 시킨 대로 잘해야 돼뭐 이런 식으로 그냥 때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공포심에서 못 벗어나는 겁니다, 그게.

 

김어준 : 그리고 혹여 도망간다고 하면 찍어놓은 사진의 영상을 막 뿌려버리겠다.

 

박찬종 : 그것도 아주 결정적 협박의 자료죠, 그게. 그러니까 어디 멀리 갈 수가 있나요? 갈 수가 있어도 붙잡혀 오고, 붙잡혀 오게 되면 엄청난 폭행을 당할 것이다라고 하는 두려움이 항상 있었는데, 그 기간이 20067월부터 20082월까지 약 16개월 동안 계속된 겁니다.

 

김어준 : 굉장히 오래 지속됐네요. 이런 이야기를 다 했음에도 불구하고, 그걸 다 검찰 조사에서 했을 거 아닙니까, 피해자가, 그렇죠? 그런데도 무혐의를 처분해 버렸어요.

 

박찬종 : 그런데도 지금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이게 강제성과 폭력성을 인정하기 어렵다. 왜 도망가거나 신고 왜 안 했느냐? 그런 걸로 봐서 네 자유의사가 끼어 있는 거 아니냐? 거기에 순응한 거 아니냐?” 이렇게 봐버리니 뭐 할 말이 없지.

 

김어준 : 그러니까 당신이 원해서 했던 거 아니냐?”

 

박찬종 : .

 

김어준 : 그러니까 혹시 뭐 돈을 바라고 한 거 아니냐?” 이런 식으로 추궁해서 무혐의 처리를 해 버린 거군요.

 

박찬종 : 그러니까 그런 이유로 추궁을 해 놓고 그걸 불기소 처분 그렇게 써놨다니까, 그게. 그러니까 강제성과 폭력성도 인정하기 어렵다. 그게 이렇게 지금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설명을 다 하고 진술했는데도 그걸 다 이렇게 무시를 해 버렸죠.

 

김어준 : 그때 당시에는 , 이게 어떻게 묻힐 수 있나? 무슨 힘 때문에 어떻게 묻을 수 있나?” 그런 생각 혹시 해 보셨습니까?

 

박찬종 : 어떻게요?

 

김어준 : 당시에 이렇게 명백한데도 이렇게 묻히는 과정을 보시면서 , 이건 누구 힘으로 묻히는 걸까?” 이런 생각을 해 보신 적 있으시냐는 거죠.

 

박찬종 : 첫째, 담당 검사에게 제가 말이죠. 대질심문해 달라고 그랬어요.

 

김어준 : 대질심문.

 

박찬종 : 그런데 대질심문 안 했고. 자꾸 원주 그게 문제되니까, 거기 가서 현장검증 해 달라고 했는데, 그것도 안 했고, 그리고 2차 고소 때, 1차와는 다르게 여러 상황을 피해자가 진술했으면 이건 당연히 피고소인, 피고소인을 불러서 이걸 확인을 해야 되는데, 김학의 씨를 안 부른 것 같아요.

 

김어준 : 아예?

 

박찬종 : 그건 내가 확인해 봐야 되겠는데, 그게 피의자 심문조서가 없어요. 그게 2차 때 김학의 씨를 소환해서 조사한 흔적이 현재는 없어요. 그래서 그만큼 제가 보기에 검찰이 한편으로 기울어 있었다. 그렇게 볼 수밖에 없죠.

 

김어준 : 그러면 이 이야기는 사실은 김학의 전 차관이 차관으로 임명되기 전에도 지금 나오는 보도들 보면 첩보 상태로 경찰에서 분명히 존재하고 보고됐다고 하는데, 왜 김학의 전 차관은 그냥 정치권에도 계셨으니까 제가 질문 드리는 건데.

 

박찬종 : 그건 김학의 차관의 20133월에 임명됐다가 임명된 지 며칠 안 돼서 그만 뒀는데, 그 이전의 상황은 내가 관여도 안 했고 잘 몰라요, 그게. 그러나 좌우지간 그만 두고 나서 그해 112일 날 1차 불기소처분을 했으니까 그 기간에 구체적으로 어떤 일이 배후에서 일어났는가 하는 건 저로서는 알 길이 없습니다. 이게 재수사 과정에서 배후가 있는지는 밝혀봐야겠고, 차관이 동영상이 존재했는데도 불구하고, 어제 그저께 보니까 박영선 후보자가 청문회에서도 이야기한 게 있는데, 그거는 재수사 과정에서 다시 한 번 들여다봐야 할 부분이고, 그러니까 저는 20146월 이후에 재고소한 이후에 일만 기억을 하지 그 이전 일은 이번 다시 수사하는 과정에서 밝혀야 할 부분은 밝혀야 되겠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혹시 당시 피해자 여성 이외에 다른 피해자 여성들도 혹시 만나보셨습니까?

 

박찬종 : 다른 피해자는, 저는 피해자 이 씨에 관한 부분만 고소를 했고, 그렇기 때문에 다른 피해자 부분은 잘 모르는데, 검찰이 아예 부를 생각을 안 했죠.

 

김어준 : 어제 박영선 의원의 청문회도 화제가 되고 있기는 한데, 박영선 의원이 청문회장에서 CD의 존재를 황교안 당시 법무부 장관에게 언급을 했다라고 해서 지금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 사안 어떻게 보십니까?

 

박찬종 : 글쎄, 황교안 장관도 20133월 초에 임관을 했고, 장관을 임명 받았고, 그리고 얼마 후에 차관으로 김학의 씨가 됐다가 차관된 지 6일 만엔가 사표를 냈죠, 그 문제 가지고. 그리고 짧은 기간에 황교안 장관하고 박영선 의원 사이에 무슨 일이 있었던지 그게 청문회에서 박영선 의원 주장이 CD를 보여줬으니까 차관 임명을 하지 말라. 그렇게 현재 어떤지.

 

김어준 : CD의 내용을 보여준 게 아니라 CD의 존재를 알렸다 정도로 지금 정리가 돼 가는 중입니다.

 

박찬종 : 차관 임명 되고 6일 만에 그만 뒀으니까, 사직했으니까. 그 직전에 차관으로 김학의 씨가 내정돼 있다 하는 보도가 있으니까, 그건 전 잘 모르겠고, 그 부분은.

 

김어준 : 알겠습니다. 지금 특별수사팀으로 이 사건을 조사할 거라고 이제 법무부에서 입장을 밝혔는데 이 수사 방식이 특검보다 적당합니까?

 

박찬종 : 그러니까 김경수 지사 특검처럼 그렇게 하려면 국회법을 통과시켜야 되겠고, 그거에 현재에는 특임검사 법원이고, 그 절차가 있고, 좌우지간 어찌됐든 간에 이번에 어떤 형식으로든지 간에 이미 여론의 주목을 받고 이랬으니까, 그 수사 주체 책임자가 수사 진행 과정을 검찰 지휘 라인을 통해서 보고하지 않고 완전히 독자성을 확보해서 수사 결과만 위에 보고하도록 하는 이런 재량권과 독립권이 보장된다면 어떻게 합니까? 그걸 맡길 수밖에 없죠.

 

김어준 : “특검은 정치적 공방이 되고, 절차가 너무 오래 걸리니까 지금 상황이라면 검찰총장 지휘만 받지 않는다면 특별수사팀도 괜찮다이런 말씀이시네요.

 

박찬종 : 그게 현재로서는 그게 현실적인 방법이죠.

 

김어준 : 알겠습니다. 오늘 여기까지 듣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찬종 : 감사합니다.

 

김어준 : 박찬종 변호사였습니다. 저는 내일 뵙겠습니다. 안녕.

다음 글 3/29(금) 김흥종 선임연구위원 (대외경제정책연구원) 과의 인터뷰
이전 글 3/28(목) 김경율 회계사 (참여연대 집행위원장) 와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