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25(금) 서기호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9-03-25 11:01: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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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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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뷰 제3공장]

김학의 전 차관 긴급출국금지 조치 위법 주장 팩트체크!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전 기자)

 

김어준 : , 기자, 판사라는 전직을 가진 두 변호사들이 법리 공방을 하는 척하면서 말싸움을 하는 시간입니다. 법리는 언제 등장하는지. 서기호, 양지열 두 변호사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양지열 : , 안녕하세요.

 

서기호 : 안녕하십니까?

 

김어준 : 초반에는 그대로 법리 얘기도 조금 하고 서로 그러더니, 요즘.

 

양지열 : 판사님이 자꾸 억지를 부리시잖아요. 법리 얘기는 안 하고 말이야. 당신이 판사냐고 이런 큰 소리나 치고.

 

서기호 : 그래서 오늘은 법리를 준비했습니다.

 

김어준 : 그래요? 기대할게요.

 

서기호 : 그야말로 법리.

 

양지열 : 아니, 법리인데, 사실 제 걸 뺏어 가시더라고요. 지난주에 제가 김학의 들고 왔었는데, 오늘은 딱 당신이 먼저 내가 할 거야하면서 가져가시더라고요.

 

서기호 : 그렇죠. 지난주에 보니까 김학의가 아주 핫이슈더라고요. 그래서 , 김학의 건으로 파야겠구나. 이제 성창호 스토커가 아니라 김학의 스토커가 돼야 되겠구나.” 이렇게 생각해서.

 

양지열 : 자기 맘이야

 

서기호 : 오늘 준비했습니다.

 

김어준 : 뭘 준비하셨어요?

 

서기호 : 김학의 야반도주 실패 사건에 대해서 김학의가 실패한 다음에 땅을 치고 통곡을 하면서 변호사를 통해서 항의를 하는 거예요.

 

김어준 : 통곡은 안 했잖아요, 통곡은.

 

서기호 : 위법하다고.

 

김어준 : 뭐가 위법하다고 그랬어요?

 

서기호 : 아니, 자기가 이제 실패했으니까 열 받잖아요. 그래서 변호사를 통해서 위법하다고 법리적인 주장을 하는 거예요.

 

김어준 : 뭐가 위법하다고 그랬죠? 제가 그건 모르.

 

서기호 : 두 가지인데, 첫 번째는 출입국 관리법에 보면 피의자에게만 긴급 출국 금지요청을 할 수 있게 돼 있습니다. 자기는 피의자가 아직 아니라는 거예요. 아직 피내사자일 뿐이지. 그다음에 두 번째는 대검진상조사단 그 검사가 대검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는 검사이기 때문에 수사 기관으로서 할 수 있는 행위를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김어준 : 조사기관이니까.

 

서기호 : 조사기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이 두 가지를 했다 이거죠. 진상조사단에 파견돼 있으면서도 실제로는 이번에는 검사로서 지위를 가지고 출국금지 요청을 했는데, 이거는 잘못된 거다. 두 가지를 주로 문제 삼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거를 보시기에 딱 뭐가 잘못된 겁니까?

 

서기호 : 이 두 가지가 일단 법조인들이 들으면 그럴 듯해요.

 

김어준 : 법조인이 들으면?

 

서기호 : 왜냐하면 법리상으로는 좀 그럴 듯한 주장이거든요. 이게 전혀 터무니없는 주장은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 일반 국민이 보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아니, 야반도주 하다가 들켰으면 잘 막은 거지, 당연히 출국금지해야 되는 거지.

 

김어준 : 왜냐하면 제가 보기에도, 제가 또 이쪽 경험이 많잖습니까?

 

양지열 : 야반도주?

 

김어준 : 야반도주가 아니라 당국이 미처 알지 못하는 사이에 빨리 출국해서 현장에서 빨리 사라진 다음에 비자금을 추적하러 다닌다든가. 그런데 굉장히 빨리 대처한 거거든요.

 

서기호 : 그러니까 그렇게 빨리 대처한 검사를 칭찬해야 되는데요. 거기다가 이름이 뭐냐 하면 동부지검 이규원 검사인데.

 

김어준 : 실명 드디어 등장. 이규원 검사가 잘한 겁니까?

 

서기호 : 잘한 일 하셨으니까 실명을 공개해야 됩니다.

 

김어준 : 동부지검의 이규원 검사님. 굉장히 신속하게 대처했어요, 보니까.

 

서기호 : 이규원 검사님이 아주 잘했어요. 그런데 이분이 갑자기 잘한 게 아니고, 작년 말부터 사실은.

 

김어준 : 원래 잘했어요?

 

서기호 : 잘할 만한 기미를 보였습니다.

 

김어준 : 잘할 만한 기미가 보였대.

 

서기호 : 작년 하반기, 그러니까 작년 11월 달에, 정확하게, 피해자 쪽에서 기존의 조사팀을 신뢰할 수 없다.” 그래서 바꿔달라고 했어요. 기존 조사팀이 자꾸 2차 가해를 하고, 그리고 또 부실한 조사를 하려고 하니까, 그러면서 재배당 됐는데, 그 재배당 받은 데가 바로 진상조사단으로 새로 구성된 사람이 이규원 검사가 파견된 겁니다. 그런데 이규원 검사가 그때부터 수사, 조사를 열심히 해서 김학의 건에 대해서 굉장히 많이 파헤쳐 놨어요. 그래서 올해.

 

김어준 : 그런데 이렇게 어떻게 신속하게 할 수 있었던 겁니까?

 

서기호 : 그러니까 올해 3월 달에 보시면 3월 달 초에 김학의 공개소환조사를 하잖아요. 이게 뭐냐 하면 대검 진상조사단에서 조사 권한밖에 없음에도 불구하고 공개적으로 소환 조사를 시도한 건 그만큼 조사한 게 많다라는 겁니다. 충분히 강제수사 할 수 있을 정도 수준까지 와 있다. 준비를 해 놨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이 뭘 준비했냐 하면 바로 윤중천에 대한 조사를 제대로 해서 윤중천으로부터 사실은 뇌물로 수천만 원을 김학의한테 줬다.

 

김어준 : 거기까지 진술을 받은 거죠?

 

서기호 : 여기까지 진술을 받은 거예요. 그러면 이게 뇌물죄가 3,000만 원 이상하면 징역 5년 이상이어서 공소시효 10년으로 늘어납니다. 그다음에 뇌물 액수가 1억 원이면, 1억 원 이상이면 무기 또는 10년 이상 징역이어서 공소시효가 15년으로 또 늘어나요. 그래서 이 소위 말한 특수강간죄 말고도 특가법 상 뇌물죄로 적용하면 공소시효도 충분히 있고, 곧바로 이거는 윤중천이 이거는 시인한 것이기 때문에.

 

김어준 : 지난 시간은 양지열 변호사가 시간을 다 썼는데, 오늘은 서기호 변호사님이 다 쓸 것 같습니다.

 

양지열 : 지켜보고 있어요.

 

서기호 : 그래서 이제 핵심으로 들어가면.

 

김어준 :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할 수 있었던 거예요?

 

서기호 : 이규원 검사가 그렇게 작년 11월부터 재배당 받은 뒤에 제대로 조사를 해서.

 

김어준 : 잘할 기미가 보였는데.

 

서기호 : 이 강제 수사까지 할 수 있는 수준으로 충분히 수사가 진척이 된 거죠. 그래서 아직 수사는 아니지만.

 

김어준 : 거기까지는 알겠고, 어떻게 이렇게 신속하게 대처한 겁니까? 궁금한 건 그거예요.

 

서기호 : 그래서 미리 출국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도피할 가능성을 예상하고 출국금지 요청서를 미리 준비를 해 놨다는 거예요.

 

김어준 : , 문서 작업을 미리 해 놨구나, .

 

서기호 : , 문서 작업을 미리 해 놨다가 갑자기 공항 직원으로부터 연락이 오니까 오케이, 잘됐다. 내가 이거 미리 예상했어.” 하고 바로 신속하게 했다는 거죠.

 

김어준 : 왜냐하면 이야, 이거 어떻게 40분 만에 이걸 다 처리했지?” 이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는 시간대거든요. 토요일 날 새벽에 전화 받고 뭐, 서류 작업을 한다.

 

서기호 : 그렇죠. 그래서 출국금지 요청서가 그냥 출국 금지 요청합니다.’ 이 말 한마디만 보내면 되는 게 아니고, ‘, 범죄 피의자로서 상당한 이유가 있느냐?’ 이 부분을 써야 되는데, 이게 바로 아까 그 뇌물, 뇌물 부분이 특가법상 뇌물죄에 적용이 돼서 지금 공소시효도 남아있고.

 

김어준 : 문서가 완벽히 준비돼 있었기 때문에 법무부에 보내자마자 바로 승인이 나서 이게 탑승 마감 시간 2분 전에 갔다는 거 아닙니까? 5분 늦었으면 안 되는 거예요.

 

서기호 : 그렇기 때문에 이규원 검사가 평상시에 조사를 충분히 해 놨고, 특가법상 뇌물죄로 지금 거의 우위로 해 놔서 강제수사까지.

 

김어준 : 그런데 이제. 알겠습니다. 법리적으로 그러면 논쟁이 되는 부분을 정리해 주시죠.

 

서기호 : , 첫 번째로 피의자여야 된다라는 부분은 일단 출입국관리법에 그렇게 돼 있는 거 맞아요. 피의자에게만 할 수 있도록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정확하게 말하자면 김학의는 아직 피의자 신분은 아니고, 피내사자 신분인 건 맞는데, 여기서 피의자로서만 돼 있지, ‘피의자로 입건된 자로서뭐 이렇게 돼 있진 않거든요. 그러니까 피의자라는 건 보통 검사의 주관적인 수사에 대한 필요성, 그리고 범죄 혐의에 대한 인식이 있으면 곧바로 피의자가 되긴 하는데, 실제로 객관적으로는 입건 절차를 거쳐야 피의가 됩니다, 사건 번호도 부여되고.

 

김어준 : 법적으로는. 그런데?

 

서기호 : 그렇죠. 그런데 이 사건은 아까 말한 것처럼 특가법상 뇌물죄로 이미 충분히 수사가, 조사가 된 상태고, 당장 피의자로 입건될 수 있는 정도 수준에 이르는 상태기 때문에 일종에 피의자로 입건 절차를 밟기 직전 단계다 이거죠. 그런 상황이라면 여기서 말한 피의자에 포함된다. 실제로도 피의자라는 표현 자체가 의심을 받는 자거든요. 한자를 그대로 해석해 보면.

 

김어준 : 어쨌든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서기호 : 그래서 법리적으로는 문제가 없다.

 

김어준 : 허점이 없어요? 이거 판사님의 판단인데?

 

양지열 : 뭘 그렇게 복잡하게 얘기하는지 모르겠어요. 당연한 얘기를 하고 있는데.

 

김어준 : 당연한 얘기를 너무 복잡하게 해요.

 

양지열 : 아니, 지금 여기서 얘기한 거는 뇌물죄 얘기하신 것까지는 굉장히 중요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부분이 좀 저는 좀 마음에 걸리긴 해요. 왜 갑작스럽게 이게 뇌물죄로 바뀌었는지는 좀 마음에 걸리고.

 

김어준 : 뇌물죄만 하려는 건 아니겠죠, 설마.

 

양지열 : 뇌물죄, 아니, 왜냐하면 특수강간이 여태까지 얘기가 안 나와서 그런데.

 

서기호 : 아니, 그것은 뇌물죄로 바꾸려고 한 게 아니라.

 

양지열 : 그러니까 재정신청, 재정신청 때문에, 중요한 얘기가 특수강간이 재정신청을 했었더라고요. 이게 이제 업데이트가 안 됐던 부분인데.

 

서기호 : 아니, 지금 시간이 없기 때문에.

 

양지열 : 특수강간을 재정신청을 해서 기각이 되면 형사소송법상 이게 새로운 증거가 없으면 특수강간 부분을 수사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일단 뇌물죄 쪽을 찾은 것 같은데, 저는 주목할 부분이 시점이에요, 오히려. 23일 날 출국시도를 했잖아요. 이게 오늘 지금 진상조사단에서 대검에, 법무부, 법무부죠. 법무부의 과거조사진상위원회에 뇌물죄로 수사를 하겠다라고 공개할 예정이었는데, 그걸 김학의 전 차관이 어떻게 알았을까요? 이틀 남겨놓고, 갑작스럽게 도망가려고 했을 때.

 

김어준 : , 건의를, 수사 전환으로 건의를 하기 직전에 갔다?

 

양지열 : 왜냐하면 지금까지 뇌물죄 얘기가 하나도 안 나왔잖아요, 갑작스럽게 나온 건데.

 

김어준 : 그러니까 내부 사정 정보를 누군가 빼냈다?

 

양지열 : 그러니까 오히려 저는 그 부분이 조금 의심스럽고.

 

김어준 : 아니, 선후배가 한두 사람이 아닌데요.

 

서기호 : 법무차관까지 할 정도.

 

양지열 : 바꾼 것 자체는 저는 잘 바꿨다고 생각을 하고, 아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동부지검 검사니까, 검사 지위는 유지되니까, 그 부분까지도 겸직이 가능하니까 두 번째 법리까지도 다 해결이 됐어요.

 

김어준 : 아니, 그거는 서기호 변호사님이 얘기할 내용인데.

 

서기호 : 제가 해야 될 이야기를 갖다가.

 

양지열 : 너무 장황하게 얘기하시니까 기다리다 못해서 그런 거죠.

 

서기호 : 그러니까 첫 번째 정리하자면 뇌물죄로.

 

김어준 : 너무 장황하다 이겁니다.

 

서기호 : 뇌물죄로 바뀐 게 아니고, 뇌물죄 부분이 일단 가장 기소하기 쉽기 때문에, 왜냐하면 윤중천이 시인한 상태에서, 그런데 특수강간은 둘 다 부인하고 있기 때문에 쉽지가 않다 이 말이죠. 그래서 일단은 특가법상 뇌물죄로 먼저 기소할 생각을 가지고 지금.

 

김어준 : 어쨌든 법리적으로 문제 제기를 했지만, 그 문제 제기는 유효하지 않다, 결론적으로는?

 

양지열 : 그런데 뇌물죄도 쉽지 않아요. 왜 쉽다고 그런지 모르겠어요, 저도. 걱정되는 게, 이게 아까 공소시효도 이것도 마찬가지이거든요. 2007년까지는 10년이었고, 2008년부터는 15년이에요. 그거 하나.

 

김어준 : 만약에 돈을 2007년에 줬다고 그러면 어떻게 합니까?

 

양지열 : 그러면 끝난 거예요.

 

서기호 : 아니, 뇌물이 여러 차례 나눠서 줬어요, 이 사람이.

 

양지열 : 그러니까 나눠서니까 마지막에 준 게 2008년 이후도 있어야 되고, 두 번째로는 뇌물죄에서.

 

김어준 : 법을 잘 알면 그러면 그걸 잘 맞춰서, 주긴 줬는데, 2007년 이전에 줬다고.

 

서기호 : 그다음에 포괄죄기 때문에 뒤에, 맨 뒤가 2009년도 뒤이면 괜찮습니다. 다 연결되기 때문에요.

 

양지열 : 그러니까 그건 맞고요. 그다음에 1억원 이상을 특정하는 게 사실 뇌물죄가 여태까지 쉬웠던 적이 한 번이라도 있었나요?

 

김어준 : 변호사님이, 판사님이라고 할게요, 기자님이라고 하고. 판사님이 이게 뇌물죄가 이게 출발했으니까 이게 훨씬 용이하다라고 했는데, 이게 이제 뭐가 용이하냐고 지금 문제제기를.

 

서기호 : 그러니까 윤중천이 지금 수사 협조를 해서 굉장히 다 시인을 했어요. 그러니까.

 

김어준 : 다는 아니고, 일부?

 

서기호 : 이 부분이 언론에는 안 나오지만, 왜냐하면 수사 비밀이기 때문에.

 

김어준 : 지금 판사님.

 

서기호 : 제가 보기에는 느낌으로, 감으로 지금 상당 부분이 뇌물에 대해서 액수까지 밝혀진 상태다.

 

양지열 : 그러니까 줬다고 그랬다가 무죄 나온 사건이 한두 건이냐고요, 뇌물죄가.

 

김어준 : 그리고 그 시기가, 지금 얘기 들어보면 우리 기자 출신 양지열 변호사 얘기 들어 보면, 줬다는 시점을 2007년으로 다 몰아버리면.

 

서기호 : 그러니까 윤중천이 2007년으로 몰은 게 아니고, 2008, 2009년도까지 나눠서 줬다라고 시인했다니까요.

 

김어준 : , 거기까지 나왔어요?

 

양지열 : 그 부분은 안 나왔는데?

 

서기호 : 제가 보기에는 감으로.

 

양지열 : 감으로? 안 나왔잖아.

 

김어준 : 감으로.

 

서기호 : 아니, 생각해 보세요. 검사가.

 

양지열 : 판사가 증거도 없이 지금 재판하는 겁니까?

 

서기호 : 아니, 2007년도 그게 안 나왔으면 어떻게 검사가 출국금지 요청까지 하냐고요.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라고요, 지금.

 

김어준 : 출국금지 요청을 하고 법무부가 받아들인 자체가.

 

서기호 : 이규원 검사가 이거 자신 있으니까 하는 거예요.

 

김어준 : 걸리는 부분이 있으니까 하는 거다. 이 얘기는 그럼 그럴 듯하지 않습니까?

 

양지열 : , 그럴 듯해요. 추측이지만. 그러니까 걱정돼서 한 얘기예요.

 

김어준 : 정황을 보다보니 , 그 정도까지 나왔구나.” 하고 감을 잡으신 거군요.

 

서기호 : 그다음에 두 번째로 진상조사단의 단원인데, 왜 어떻게 그런 출국금지 요청을 하냐? 이 부분에 관련해서 그런 식으로 따지면 또 강제수사까지 직접 할 거 아니냐?” 이런 얘기를 하는데, 일반적인 강제 수사하고 출국금지 요청하고는 완전히 차원이 다릅니다.

 

김어준 : 잠깐만요. 거기는 다 해결이 된 것 같고. 이게 궁금합니다. 지금 김학의 전 차관 도주 의사가 없다라고 주장하잖아요. 이게 영장 청구됐을 때 판사가 보기에 혹은 변호사가 보기에 도주 의사가 없는 것으로 인정해 줄까요?

 

양지열 : 안 되죠.

 

서기호 : 전혀 아니죠.

 

양지열 : 일단은 밤 10시에.

 

김어준 : 11시에.

 

양지열 : 11? 10, 11시 얘기가 나오는데, 10시쯤에 카운터에 직접 가서 태국에 있는 저가 항공권을 그 자리에서 바로 버스 티켓 끊듯이 끊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이유가.

 

김어준 : 그런 거 안 해 보셨죠? 저는 해 봤어요.

 

양지열 : 그런 걸 해 봤어요? 인터넷을 잘 몰라서, 나이가 있어서 인터넷을 잘 몰라서 그렇게 예약을 했다라고 그러는데, 그러면 여행사는.

 

김어준 : 그건 말도 안 되는 소리죠.

 

양지열 : 그러니까 시점 자체가 밤이니까, 이거는 아무래도 상식적으로 그렇게 본 것 같아요.

 

김어준 : 그런데 이거를 예를 들어서 그런 해명을 받아들일 가능성이 있냐 이거죠?

 

서기호 : 그건 전혀 없죠. 이거는 누가 봐도 도주 의사가 있는 거잖아요. 이건 정말 상식에 의해서 판단해야 되는 거죠.

 

김어준 : 이거는, 그러니까 거꾸로 이것 때문에 만약에 영장이 청구되면 구속될 가능성이 대단히 높아지는 거 아닙니까?

 

서기호 : 그렇습니다. 도주 의사를 분명히 내비쳤기 때문에 이거 자체가 영장의 주요, 영장, 구속영장이라는 게 증거 인멸 또는 도주 우려잖아요. 뒤에 도주 우려가 명백해졌습니다.

 

양지열 :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돼서 결국에는 수사가 급물살을 타게 된 건데.

 

김어준 : 그렇죠.

 

양지열 : 이게 자의적으로 급물살을 탄 건지, 아니면 반강제적으로 급물살을 탄 건지 그 부분이.

 

김어준 : 결과적으로는 좋잖아요, 지금.

 

양지열 : 결과적으로 좋은 걸까요?

 

김어준 : 걱정이 뭐가 되시는 거예요?

 

양지열 : 뇌물 부분을 조금 더 신중하게 팔 필요가 있었지 않았냐. 그러니까 수사는 기본적으로.

 

김어준 : 더 파고 나서?

 

양지열 : , 모르게.

 

서기호 : 너무 신중하게 접근하시는데, 원래 축구 경기에서도 보면 우리가 이렇게 타이트하게 있을 때 상대방의 실수로 결국은 무너지는 거거든요. 결국은 뭐냐 하면 검찰에서.

 

김어준 : 서기호,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양지열 : , 고맙습니다.

 

김어준 : 내일 뵙겠습니다.

 

양지열 : 안녕.

 

김어준 : 안녕하세요. 안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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