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18(월) 서기호 변호사 & 양지열 변호사와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9-03-18 11:38:57
분류 기타 조회수 252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5공장]

김학의 사건, 특수강간 너머 상습강간 정황, 공소시효 연장 가능성 남아...

댓글수사 방해 혐의 남재준, 채동욱 뒷조사 의혹에 무죄 선고 이유는?

- 서기호 변호사 (전 판사)

- 양지열 변호사 (전 기자)

 

김어준 : 완전히 다른 전직을 가진 두 변호사의 격돌. 한 사람은 기자, 한 사람은 판사였던 두 분 모셨습니다. 서기호, 양지열 변호사님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서기호 : 안녕하세요.

 

양지열 : 안녕하세요.

 

김어준 : 이 시간이 갈수록 점점 친해지고, 화목해진 느낌이 들어요. 이런 식으로는 곤란, 코너 없어집니다.

 

양지열 : 걱정하지 마세요.

 

김어준 : 걱정하지 않아도 돼요?

 

양지열 : 그럼요.

 

김어준 : 서로 나쁜 사이를 유지해 주세요.

 

양지열 : , 알겠습니다. 그래서 중간에 연락도 안 해요. 스튜디오 와서 눈도 안 마주치잖아요, 지금도.

 

서기호 : 들어와서도 자리를 따로 앉았어요. 떨어져 앉아있습니다.

 

김어준 : 혹여라도 서로 친해질까, 가까운 마음이 들까, 우애가 생길까 경계해 주시고, 서로 거리를 유지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시간을 위해서. 따로 만나시거나 술 마시거나 그러지 마시고요.

 

양지열 : 스튜디오 밖에서도 10m 이상 떨어져 있었어요.

 

김어준 : 밥도 드시지 마시고.

 

양지열 : 알겠습니다.

 

김어준 : 오늘은 누가 먼저 하실 겁니까? 양지열 변호사.

 

양지열 : 제가 먼저 해야 되는데, 지금 오늘 검찰 과거사위원회에서 진상조사, 과거사와 관련해서 이걸 연장할지 말지 오늘 결정을 한 대요. 그런데 이게 애초에 왜 과거사를, 검찰의 과거사를 들여다보겠다고 하면서 과거사위원회는 법무부에 설치해 놓고, 진상조사는 또 대검찰청에 설치를 해놔서.

 

김어준 : 왜 그랬대요, 진짜?

 

양지열 : 그러니까요. 그 부분부터가 사실 엇갈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명목이 뭐냐 하면 법무부에서 뭐가 문제가 있는지를 1차적으로 감독기관 입장에서 들여다보고, 그 목록을 작성한 다음에 실무는 아무래도 검찰에서 해야 되니까.

 

김어준 : 경찰은 둘 다.

 

서기호 : 경찰은 합해 놓고 있죠.

 

김어준 : 그렇죠. 경찰은 뭐, 행안부 아래 뭐 있고 그러지 않잖아요.

 

양지열 : 경찰은 행안부보다는 경찰 조직 내에서 애초에 모든 것을 총괄을 해서 하니까 그런데 검찰은 조금 나눠져 있다는 명목을 두는데.

 

김어준 : 검찰 총장에 대한 지휘를 하긴 하죠, 법무장관이.

 

양지열 : 그러니까요. 그것 때문에 그렇게 명목상이라고 했는데, 그것 때문에 지금 쪼개졌는데, 문제 일단은 과거사위원회에서는 기간 연장 더 못해 주겠다고 했는데, 명목이 뭐냐 하면 더 이상 새로운 게 나올 게 없다라는 이야기예요.

 

김어준 : 아니, 조사팀장이 새롭게 나올 게 있다고 하는데.

 

양지열 : 그러니까 당장, 조사 팀장 이야기를 들어볼 필요도 없이 윤지오 씨가 장자연 사건에 관해서 진술하러 진상조사 하러 들어 간 게 지난주 12일이에요. 지난주예요. 김학의 전 차관 14일 날 소환했는데, 안 나왔어요. 소환 했는데, 안 나왔고 그리고.

 

김어준 : 법리를 다투는 시간인데, 왜 사건 개요를.

 

양지열 : 기자잖아요.

 

김어준 : 종편에서처럼 설명하고 있습니까?

 

양지열 : 종편에서 이렇게 설명 안 해요. 종편을 안 보시니까 모르시는데, 이런 얘기 안 합니다.

 

김어준 : 법리를 얘기 해 주세요, 법리를.

 

양지열 : 법리, 법리.

 

김어준 : 그중에서 특히.

 

양지열 : 그러니까 이거 자체가 지금 어떻게 보면 과거사위원회에서 제 역할을 못하고 있다라는 거고 일단.

 

김어준 : 과거사위, 그러니까 법무부의 과거사위에서는 여기서 수사 종결하자.”

 

양지열 : 그렇죠.

 

김어준 : 조사 종결하자는 것이고, 실무조사를 하는 조사팀에서는, 팀장이 오늘 직접 나오시기도 하셨는데, “많다, 아직도. 연장해야 된다.”

 

양지열 : 많다고, 이렇게 나왔고, 그리고 나온 게 이제 대표적으로 김학의 사건, 김학의 전 차관의 사건인데.

 

김어준 : 김학의 사건은 특히나 최근에.

 

양지열 : 민갑룡 전 경찰총장도 나와서 이게 얼굴을 뚜렷이 알 정도다.” 라는 이야기를 해 버렸잖아요. 국회에서도 했잖아요. 그전까지는 나온 사유가 뭐냐 하면 우리가 검찰이 무혐의 처분했을 때 첫 번째 무혐의 처분할 때 가장 큰 이유가 모르겠다, 누구인지.”

 

김어준 : “신원을 확인할 수 없다. 특정할 수 없다.” 이렇게 했죠.

 

양지열 : 그리고 피해를 주장하는 여성들이 나와서 얘기를 하는데 나는 피해를 받은 사실이 없다라고 검찰에서 얘기를 해 버렸다. 그런데 2차에서는 한 분이 피해 여성이 나서서 주장을 했잖아요. “나 피해 받은 거 맞다. 등장인물이 나다.”

 

김어준 : 그렇죠. “그 동영상의 사람이 나다.” 굉장히 큰 용기를.

 

양지열 : 큰 용기를 냈죠. 법리를 얘기 하시니까 법리를 얘기 할게요. 그랬더니. 법리 나옵니다. 별 얘기 아니에요. 법리라는 게 꼭 어려운 게 아니에요. 검찰이 뭐라 그러냐면 1차 조사 때는 아니라고 했는데 2차 조사 때는 말을 바꾸십니까?

 

김어준 : 진술의 신빙성...

 

양지열 : 어려운 말로 하면 진술의 신빙성인데, “당신 말을 믿지 못하겠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한 거죠. 그래서 무혐의 처분을 해 버렸는데, 이게 그러면 이게 실물은 명확하게 누가 범죄를 저질렀는지 드러났고, 왜 이게 말을 바꿨다고 해서 이거를 그냥 넘어갈 수가 없냐면, 처음에 단순히 성상납 정도로만 보도가 됐잖아요. 그 영상을 사실은 저도 최근에 본 언론인을 만나서 얘기를 들었는데.

 

김어준 : 본인이 직접 보지는 못하셨고?

 

양지열 : 저는 못 봤어요. 그런데 이거는 그냥 눈뜨고 볼 수 없을 정도래요. 처참하대요. 명백한 범죄라는 거예요.

 

김어준 : 그래서 그 영상, 저도 그 영상을 보지는 못했지만, 본 사람 얘기를 들은 적이 있는데, 이거는 명백한 강간 사건이다.

 

양지열 : 정상적인 어떤 정상, 성적인 그런 게 아니기 때문에 이 여성이 피해자로서의 주장, 그러니까 성상납 사건의 성상납이면 참고인이죠.

 

김어준 : 뇌물 사건이에요. 그건 뇌물 사건입니다.

 

양지열 : 그러니까 이 사람이 대상, 진짜 범죄의 주체의 당사자가 아닌 거예요. 그런데 이렇게 바뀌었을 경우에는 이 여성의 말에 무게가 더 실리는 거거든요.

 

김어준 : 이 여성은 피해가 되는 거군요.

 

양지열 : 완벽한 피해자가 되는 건데, 그 얘기를 그렇게 넘어 갔다 라는 게 도저히 있을 수가 없는 거고, 그러면 왜 그러면 이게 살아있는 사건이냐 하면 두 가지를 얘기하고 싶어요. 첫째, 그런 상황에서도 왜 무혐의 처분을 할 수가 있었느냐?

 

김어준 : 두 번이나.

 

양지열 : , 두 번이나. 2013년도, 2014년도 연달아.

 

김어준 : 말 좀 짧게 하면 안 돼요, 지금?

 

양지열 : , 왜 이렇게 하냐 하면.

 

김어준 : 지금 서기호 변호사님이 지켜보면서.

 

서기호 : 제가 지금 시간 재고 있습니다, 지금.

 

양지열 : 공격하실 포인트를 찾고 계신 거예요? 이 얘기까지만 일단 정리를 할게요. 살아있는 사건 이유가 두 가지인데, 첫 번째로는 이거를 무혐의 처분한 것은 분명히 검사의 집권남용이 저는 된다고 봐요, 이런 식으로 무혐의 처분하면. 그다음에 이 여성이 최근에 주장한 바로는 이 성범죄가 처음에 나왔던 별장에서만 있었던 게 아니라 수도권에서도 이어졌다라는 거거든요.

 

김어준 : 그리고 많은 분들이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처음에 포장되기를 뇌물사건처럼 포장이 됐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등장했던 여성들이 중요한 게 아니라, ‘어떤 이익을 주고 받았나이 정도로 바라봤는데, 그게 아니라 이 여성들, 그건 별 건이고, 이 여성들이 일반 여성들이에요. 학원을 하는 사람이라든가.

 

양지열 : 그게 뇌물죄로 보면서 마치 윤락업소 여성인 것처럼 치부가 돼 버렸어요, 마치, 억울하게.

 

김어준 : 마치 그런 식으로 포장했는데, 프레임을 그렇게 잡은 거죠. 이 등장한 여성들이 일반 여성들이에요.

 

양지열 : 전혀 그런 어떤 데에 동원될 만한 사람들이 아니었던 거죠.

 

김어준 : 그러니까 처음부터 강간을 당해서 그런 다음에 그걸로 협박을 당하고, 가족들한테 알린다고. 그러면서 사실상 납치, 감금에 가까운 상황에 몰리고, 내용을 자세히 들여다보면 상상할 수 없는 수준의 극악한 범죄거든요.

 

양지열 : 정말로 21세기 대한민국에서 이런 일이 싶을 정도의 수준이에요. 이건 괴담이에요, 괴담 수준인데. 하여튼 두 번째는 이게 언론에서 약간 잘못 보도가 나고 있는 게 단순 특수강간 정도로 해서 공소 15년 이렇게 나왔는데, 일단 10년이거든요. 그런데 왜 제가 서울까지 이어졌다는 진술이 꼭 필요하냐 하면 상습강간의 정황이 보여요. 그래서 이 조사를 하게 되면 공소시효가 아직까지는 남아있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수사를 다시 해야 된다. 그래서 오늘 과거사위원회가 결정하는데, 연장해야 합니다, 이거, 반드시.

 

김어준 : , 이거 길게 혼자 시간을 다 써버렸는데, 시간을, 혼내주시고요.

 

서기호 : 아니, 그러니까 이 사건이 성상납 사건이에요, 성폭력 사건이에요?

 

양지열 : 성폭력이죠.

 

서기호 : 그런데 왜 지금까지는 자꾸 언론에서 성상납 사건이나 성접대 사건이라고.

 

양지열 : 그 부분이 잘못돼 있었다 라는, 그건 검찰에서 짜놓은 프레임에 넘어간 거고, 일정 부분 협력했다라고 볼 여지도 있다라고 봐요, 저는. 그리고 그게 영상 공개도 안 되어 있으니까 당연히 기자들 입장에서는 발표한 내용을 믿을 수밖에 없었고, 사실 기자들의 상상을 뛰어넘어요.

 

김어준 : 기자들을 변호하고 있네요.

 

서기호 : 결국 성폭력 사건으로 이게 바뀌려면, 프레임이 바뀌려면, 뭔가 계기가 있어야 될 것 같은데, 지금까지는 자꾸 성접대 사건으로 사람들한테 알려져서.

 

양지열 : 이미 출석을 해서, 진상조사단에 피해 여성은 출석을 해서 진술을 다 했어요.

 

김어준 : 그리고 사실 이 이야기 성폭력 사건이라는 것은 검찰도 알고 있었어요.

 

양지열 : 성범죄에 있어서 피해자의 진술이 가장 중요한 증거라고 하는 것은 이미 공개된 사실이잖아요.

 

김어준 : 왜냐하면 경찰은 특수강간으로 기소 혐의로 송치했거든요, 처음부터. 경찰은 다 알고 있었고, 그 사건 조사를 그대로 받아본 검찰도 당연히 알고 있었죠.

 

양지열 : 그러니까 경찰의 후문을 전해 드리자면 경찰 쪽에서는 추가 수사를 할 필요성을 못 느꼈다라고 해요.

 

김어준 : 너무 명백하니까.

 

양지열 : 그걸 그냥 넘기기만 하면 처리가 될 거라고 봤다는 거예요.

 

김어준 : 너무 명백하니까. 그런데 그걸 막았다는 거고, 누가 막았냐.

 

양지열 : 검찰에서 막았다. 참고로 이거는 제가 서초동에 있었을 때, 당시에, 2013년도에.

 

김어준 : 서초동에 뭐 하러 있었어요?

 

양지열 : 변호사 하잖아요. 지금도 사무실 서초동에 있어요.

 

서기호 : 요즘 상암동에서만 출연한다는 소문이 있던데, 서초동은 안 가신다고.

 

양지열 : 여의도도 가요. 그런데 이제 서초동에 사건이 언론을 통해서 알려지고 나서 대규모 변호인단이 사실 꾸려지려고 했었어요. 그런데 저도 그때 꾸려진다는 얘기를 들었는데, 꾸려진다라고 말만 나왔다가 흐지부지 돼버렸어요, 변호인단 자체가 필요 없다라고 돼 버렸어요. 그러고 나서 바로 무혐의 처분이 나더라고요.

 

서기호 : 그리고 또 한 가지 이 사건에서 약물투여에 의한 성폭력이잖아요, 이게. 그냥 일반적인 성폭력 사건이 아니고. 그러다 보니까 동영상만 봐서는 정상적인, 일반적인 성관계처럼 보일 수도 있는 부분이 있다고 그렇게 이야기가 나오는데,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김어준 : 그 부분은 어떻습니까? 만약에 약물이 개입됐다고 그러면 이 공소시효가 늘어나냐 이런 질문입니까?

 

서기호 : 아니, 약물이 투여됐으면 당연히 성폭력이 되는 거거든요. 그런데 지금까지 언론보도에는 그런 약물이 투여돼서 성폭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김어준 : 피해자느 그렇게 주장하고 있죠.

 

양지열 : 피해자가, 그러니까 그 부분이 본인이 약물, 그러니까 지금 서 변호사님이 잘못 알고 계신 게 그렇다고 하더라도 정상적으로 볼 수가 없을 정도예요, 영상은.

 

서기호 : 제가 영상은 안 봤으니까.

 

양지열 : 그러니까 저도 영상은 못 봤는데, 그렇게 전언을 들었어요, 저도.

 

김어준 : 그러니까 오늘의 핵심은 그러니까 공소시효는.

 

양지열 : 공소시효는 상습으로 갈 때밖에는 연장이 안 되는데.

 

김어준 : 상습으로, 그러니까 그 다른 장소 외에도 계속 이어졌다고 하는, 거기까지 가야 되고.

 

양지열 : 왜냐하면 집권남용 부분이 분명히 있다.

 

김어준 : 집권남용이 분명히 있다.

 

양지열 : 그거는 살아있다.

 

김어준 : 그리고 성상납이라고, 성상납 사건으로 처음에 프레임 한, 검찰의 프레임이겠죠. 그걸 그대로 받아 써버린, 그리고 지금도 쓰고 있어요. 지금도 쓰고 있는 언론의 책임도 있다. 이 프레임.

양지열 : 책임 인정할게요. 어떻게 하겠어요, 기자도? 그렇게 나오는데, 검찰에서.

 

김어준 : 사건을 좀만 알아봤으면 한 사람의 기자라도 이 프레임을 바꿔서 보도했었어야 한다고 저는 생각 드는데, 너무 오랫동안 똑같은 단어로만 계속 보도 되고 있거든요. 지금도 그렇게 보도하고 있어요, 지금도.

 

양지열 : 성상납이라고. 그 부분은 좀 고쳤으면 좋겠네요.

 

김어준 : 적어도 그거는 성상납, 그것도 성상납 의혹이라고 하거든요. 그러면 특수강간 의혹이라고 할 수 있는 겁니다. 어차피 의혹이니까.

 

양지열 : 그런데 뭐가 됐든 의혹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뚜렷해졌죠, 사건 자체가.

 

김어준 : 그것이 본인이, 이제 기자들이 법적 책임을 질 수 없어서 의혹이라고 갖다 붙이는 거라면 이것도 얼마든지 특수강간, 왜냐하면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송치할 때, 최초에 송치할 때 그렇게 했으니까 이 명칭으로 불러줘야 한다고 저는 맞다고 보는데, 서기호 변호사님 시간이 3분밖에 안 남았는데, 어떻게 하면 좋죠?

 

서기호 : 그래서 이 사건은 제가 보기에는 성상납 사건이 아니다. 성폭력 의혹 사건이다라고 정확하게 이름을 바꿔야 되고요. 그다음에 그 동영상의 당사자가 김학의냐 아니냐 이거는 이미 결정 된 거거든요. 끝난 건데, 그게 김학의냐 아니냐가 이게 논점이 돼서는 안 된다라고 제가 정리를 해 드리겠습니다.

 

양지열 : 그건 정리가 된 건데, 이미. 그리고 그다음에 사실은.

 

서기호 : 제 사건 2분 남았나요?

 

양지열 : 2분 남았는데, 서 변호사님, 제가 이거 한마디 할게요. 이렇게 복잡한 사건을 가지고 15분 주어지는 날에 이걸 들고 오시면 어떻게 합니까?

 

서기호 : 어떤 사건이요?

 

양지열 : 서 변호사님 가지고 온 거.

 

서기호 : 제가 가지고 온 사건은 2분 안에 정리될 수 있는 사건이에요. 원래 10분 정도 길게 해야 되는 건데, 제가 능력을 발휘해서 2분 안에 짧게, 핵심만.

 

김어준 : , 2분 동안 듣겠습니다. 쫙 가주세요.

 

양지열 : 방해 안 할게요.

 

김어준 : 시작.

 

서기호 : 지난주에 남재준 전 국정원장에 대해서 댓글 조작 사건의 수사방해혐의로 징역 36개월의 실형이 확정됐습니다, 대법원에서. 최종적으로 확정됐어요.

 

김어준 : 확정. 3년 확정.

 

서기호 : 그런데 이 사건과 아주 비슷한 유형의 국정원댓글조작사건의 수사 방해의 또 하나 형태인 채동욱 총장에 대한 혼외자 사찰혐의, 이 부분에 대해서는 1심에서 무죄 판결이 선고 됐거든요.

 

김어준 : 1심에서는.

 

서기호 : 그게 바로 누구냐? 성창호 판사가 1심 판결 선고했습니다. 그래서 제가.

 

김어준 : 김경수 도지사 사건을 다시 들고 오셨습니다.

 

서기호 : 성창호 스토커가 되겠다고 이 생각이 들었던 게 제가 잊을 만하면 자꾸 관심이 가는 사건이 터져요. 지난주에 남재준 국정원장에 대한 실형 확정 판결이 났는데, 딱 보니까 ? 이거랑 채동욱 혼외자 사찰 혐의랑은 완전히 똑같은 수사방해인데

 

김어준 : , 수사방해로 본질은 똑같은데.

 

서기호 : 본질은 똑같은데, 성창호 판사는 채동욱 총장 건에 대해서는 무죄 판결을 선고했다는 거죠.

 

김어준 : 남재준 원장에 대해서, 전 원장에 대해서.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고.

 

서기호 : 남재준 전 원장에 대해서 이미 국정원 댓글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가짜심리전단사무실을 만들고, 허위 조작된 서류를 비치해 두는 등, 그리고 증인 출석을 막기 위해서 러시아에 출장까지 보냈거든요. 이런 혐의로 징역 36개월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이런 사람을 갖다가 채동욱 총장 혼외자 사찰 때는 관여하지 않았다고 지금 무죄판결을 선고한 거거든요. 이러니까 성창호 판사에 대해서 자꾸 양승태 키즈다.” 이런 이야기 나오는 거고, 제가 보기에는 제2의 사법농단의 시발점이 된 사람이라고 생각합니다.

 

양지열 : 짧게 반론을 할 수밖에 없는 게, 저는 성창호 판사 편들고 싶은 생각은 전혀 없는데, 국정원의 가짜사무실 차리는 건 국정원장이 관여하지 않고는 불가능하죠. 그런데 채동욱 전 총장의 혼외자의 주민등록 같은 걸, 신상 정보를 털어보는 거는 이게 알아보라고 지시했는데, 그렇게까지 알아봐라. 그러니까 가짜로 주민등록, 개인정보까지 빼내가면서 알아보라고 지시했다라고 보기 어려운 부분도 있어요. 그거는 고리가 없으면 유죄로 인정하기 힘들었을 것 같은데.

 

서기호 : 이 부분은 적극적인 지시가 아니더라도 본인이 국정원장의 지휘가 있다는 점하고, 국정원 사건에 대한 수사 방해라는 그 목적에서는 똑같기 때문에 당연히 여기에 연결돼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부분을 남재준 전 원장이 몰랐다라든가 이렇게 공모가 아니다라고 빗겨갈 수가 없다라는 거죠.

 

양지열 : 그러니까 판사가 알았을 것 같다는 추정만으로 유죄를 인정해야 된다고 주장하신 건 위험한 법리인 것 같은데.

 

서기호 : 그 점에 대해서도 성창호 판사가 재미있는 판결이 했는데, 이번에 무죄 판결을 선고하면서 유죄 판결을 선고하려면 증명이 확실한 증거여야 한다.

 

김어준 : 서기호, 양지열 변호사였습니다.

 

양지열 : , 고맙습니다.

 

김어준 : 끝나지가 않네요.

 

양지열 : 다음 주에는 처음에 하세요. 양보해 드릴게요.

 

김어준 : 안녕.

 

다음 글 3/18(월) 김관영 원내대표 (바른미래당) 와의 인터뷰
이전 글 3/18(월) 양정석 사장 (코리아리뷰) 과의 인터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