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목 3/18(월) 김영희 총괄팀장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과의 인터뷰
작성자 김어준의 뉴스공장 등록일 2019-03-18 10:43:45
분류 기타 조회수 278

* 내용 인용시 tbs [김어준의 뉴스공장]과의 인터뷰 내용임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인터뷰 제1공장]

이달 말 종료 앞둔 조사단 김학의 장자연 사건커지는 의혹 속 진행상황 & 연장 가능성은?

- 김영희 총괄팀장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김어준 :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의 김영희 총괄팀장을 브리핑 중간에 미니 인터뷰로 모셨는데 이게 미니가 아니라 길어질 수도 있겠습니다. 팀장님 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김영희 : , 안녕하세요. 김영희입니다.

 

김어준 : 팀장님이십니다. 조사단의 총괄팀장님이시죠.

 

김영희 : , 저희가 단장이 없고 그래서 문제가 많았는데 우연한 기회에 총괄팀장이 되었습니다.

 

김어준 : 우연한 기회라고 하면 그전에 하신다는 분들 중에 관두신 분들이 있어서?

 

김영희 : 아니요, 그런 건 아니고 조사단하고 위원회 사이의 조율이라든지 이런 문제들 때문에 역할을 맡게 됐습니다.

 

김어준 : , 현재 지금 남아 있는 사건이 김학의 사건, 장자연 사건, 그리고 용산 사건 세 가지 정도죠?

 

김영희 : 아닙니다. 그거 말고도 낙동강 살인사건이라고 있고요, 그리고 또 포괄적 사건이라고 해서 몰래 변론 사건, 그리고 피해사실공표죄에 관한 사건이 있어서 그렇게 따지면 5건 정도가 남아 있습니다.

 

김어준 : 낙동강 사건은 '재심' 이라는 영화가 있었는데 실제 모델이 된 사건이에요. 검색해 보시면 자세히 나올 것이고. , 그런데 지금 언론에서는 특히 이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 '시간이 더 필요하다, 특별히' 이렇게 보도되고 있는데 맞습니까?

 

김영희 : 우선 낙동강 살인사건이 아니고 재심 사건은 약촌오거리 살인 사건이라고 또 있고요. 조금 바로 잡아 주는 게 필요해서 잠깐 말씀드렸고.

 

김어준 : 그래요? 낙동강,

 

김영희 : 영화를 안 보셨나 봐요.

 

김어준 : 낙동강 살인사건이 재심 그 영화,

 

김영희 : 조금 다릅니다.

 

김어준 : 잘못 알고 있었네요.

 

김영희 : , 괜찮습니다. 실수하실 수 있죠, 공장장도.

 

김어준 : 너그럽게 봐주셔서 감사합니다.

 

김영희 : 김학의 사건에 대해서 물어보셨죠? 김학의 사건의 경우에도 저희 지금 중간에 사실 팀이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사건 배당 자체를 굉장히 늦게 받았고 거의 기록 자체를 12월쯤 가서나 받았기 때문에,

 

김어준 : , 12월에 가서요?

 

김영희 : , 11월 중순쯤에 결정이 된 것 같고요. 그래서 시간이 굉장히 기록이 많기 때문에 지금 저희가 하고 있는 사건들이 보통 한 사건당 캐비닛 하나 다 꽉 찰 정도로. 한 사건이요. 그러니까 기록 검토하는 데만 시간이 굉장히 많이 걸리기 때문에 빠듯한 상태입니다.

 

김어준 : 그러면 두 가지 크게 나눠서, 장자연 씨 사건이 관심이 굉장히 높으니까. 지금 저희 방송에도 나왔고 목격자 중에는 유일하게 증언하고 있는 윤지오 씨에 대한 참고인 조사도 했죠?

 

김영희 : , 사실 저희가 두 차례 했습니다.

 

김어준 : 그런데 많은 분들이 우려하는 것은 자료들이 철저히 폐기되고, 그리고 시간도 지나다 보니까 과연 새로운 사실을 밝혀낼 수 있겠는가, 이런 우려와 동시에 이번에는 뭔가 새로운 게 나오지 않을까 기대, 둘 다 있는데 종합적으로 볼 때 어떻습니까? 팀장님이 보시기에.

 

김영희 : 둘 다 맞다고 생각합니다. 아무리 10년이 지났어도, 또는 20년이 지났어도 진실은 은폐될 수 없는 것이고 또 말하고 싶어 하시는 분들이 계시고, 아무리 증거를 없애도 남아 있는 것이기 때문에 조사 과정에서 분명한 성과는 있었다고 자부를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국민의 눈높이에 맞는 정도인지는 아쉬움이 여전히 있는 부분이고, 또 핵심 당사자들이 어떤 부분에서는 수사가 아니기 때문에 협조가 안 되는 부분들이 있고 그런 한계가 있어서 그동안 열심히 해 왔으나 앞으로 가야 할 길이 남아 있다. 이렇게 평가합니다.

 

김어준 : 윤지오 씨가 저희 방송에 나와서 "이 문건이 유서가 아니다.", "이것은 싸우기 위해서 혹은 법정 다툼을 대비한 문건이다.", "이 문건이 왜 작성됐는지도 이번에 조사가 이루어져야 된다." 라고 했었는데, 그 대목도 조사 대상입니까?

 

김영희 : 문서의 작성 경위도 당연히 조사 대상입니다. 그러나 제가 지금 여기서 유서다, 아니다 이런 말을 하는 건 적절하지 않습니다.

 

김어준 : 그렇죠. 그건 보고서를 통해서 저희가 확인하기로 하고. 방금 저희가 브리핑 때도 이야기했던 임우재 씨 삭제, 이게 삭제해 달라고 요청했던 분이 스스로 말한 이유가 뭡니까? 언론에 보도된 무슨 공격받을 것이라느니, 그게 다입니까?

 

김영희 : 일단 저희한테 전달된 건 어쨌든 누군지는 밝히지 않았으나 누구로부터 공격당한다는 건지 모르겠지만 이런 내용이 공격당하지 않겠냐,

 

김어준 : 그런 말을 하긴 했네요, 실제로?

 

김영희 : 저는 그렇게 전달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언론에 보도되기로는 임우재가 "장자연 사건의 본류가 아니지 않냐." 이런 말도 인터뷰를 하신 것 같아요, 보도가 된 걸 보면. 그런데 그런 부분은 제가 본류다, 아니다 말할 수 있는 건 아니지만,

 

김어준 : 본류가 아닌지 어떻게 알죠?

 

김영희 : 위원회는 기록을 못 봅니다. 그리고 조사 과정에 참여도 못 합니다. 그러니까 사건에 대해서 잘 아는 건 조사단이지 위원회는 저희만큼은 아닙니다.

 

김어준 : 이게 이원화되어 있거든요. 법무부에 과거사위원회가 있고, 대검찰청 아래에 조사단이 있죠.

 

김영희 :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왜 이원화가 되어 있는지는 모르겠지만 이원화돼서, 하여튼 법무부에서는 이 내용을 모른다는 거죠?

 

김영희 : 모른다는 건 아니고요. 그러니까 사건의 실체에 대해서 저희만큼 알 수 있는 위치에 있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기록을 봐야 파악을 하고, 무엇보다 사람을 만나면서 말을 들어 보고 그 사람이 무슨 표정을 짓는지 다 살펴야 되는데 거기에는 완전히 차단되어 있거든요. 아예 차단되어 있어서 저희만큼 생생하게 사건을 알지 못하고, 그리고 또 중요한 것은 조사단은 위원회의 하부 조직이 아닙니다. 별개의 대등한 관계이고, 위원회가 조사단에 대해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의 범위는 훈령에 규정이 되어 있는데 그것은 보고서의 심의와 검토는 되지만 이걸 빼라, 마라 이런 지시는 할 수 없는 부분인데,

 

김어준 : 안 뺐죠, 그래서?

 

김영희 : 뺀다, 안 뺀다 지금 말씀드리는 것도 보고서를 통해서 밝혀야 될 것 같습니다. 부당한 지시라고 말하는 뜻에서 해석을 하시면 되겠습니다.

 

김어준 : 그러니까 본류인지 아닌지 사실은 법무부 산하 과거사위가 알 수 없는 거라는 거죠?

 

김영희 : 그리고 그건 해석의 문제거든요.

 

김어준 : 알겠습니다. , 김학의 사건은 특히나 최근에 들어서야 관심이 높아지고 있는데, 우선 동영상 속의 인물이 김학의 전 차관인 건 맞죠?

 

김영희 : 역시 기습 질문을 하시는군요. 제가 여기서 예스라고 하면 조사단이 확인하는 게 되기 때문에 그 부분 역시 보고서에 담아야 될 내용이고.

 

김어준 : 알겠습니다.

 

김영희 : 여러 가지 평가가 있으니까요. 그렇지만 민갑룡 경찰청장이 그렇게 말했더군요. "영상을 보는 사람은 누구나 알 수 있다."

 

김어준 : 이건 확인해 주실 수 있나요? 박관천 전 경장이 언론에는 보도됐는데, "김학의 전 차관 임명에 최순실 씨의 입김이 있었다." 사실 확인이 가능합니까? 역시 안 됩니까, 이것도?

 

김영희 : 그렇습니다.

 

김어준 : 사실 확인이 되는 게 없네요, 그러면.

 

김영희 : 왜냐하면 훈령상 저는 조사단원으로서 조사에 관해서 직무상 알게 된 사실을 말할 수 없습니다.

 

김어준 : 알겠습니다.

 

김영희 : 제가 다른 사람을 비판하면서 제가 스스로 위법 행위를 할 수는 없기 때문에.

 

김어준 : 괜히 모셨네요. , 그러면 김학의 전 차관 부인과 최순실의 친분 관계가 있었냐, 혹은 박근혜 민정수석실이 경찰 수사에 개입했냐, 이런 진술이 있었다고 보도는 됐지만 사실 확인을 다 해 줄 수 없다는 것 같고.

 

김영희 : 보도가 된 이상은 언론사가 어느 정도 책임을 가지고 보도를 했겠죠.

 

김어준 : 그 정도 말씀만 해 주실 수 있다?

 

김영희 : .

 

김어준 : 그럼 구체적 진술 내용은 확인해 줄 수 없다면 박관천 전 경장의 진술은 이때까지의 조사 내용에는 없었던 내용 아닙니까?

 

김영희 : 굉장히 죄송한데, 저희가 뭘 조사했는지 그걸 확인 안 하고 있습니다.

 

김어준 : 그럼 이렇게 질문을 드릴게요. 그러면 이 박관천 전 경장의 진술로 인해서 사건 조사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서게 됐습니까?

 

김영희 : 마찬가지 질문인데요. 어쨌든 그분이 언론사에 대해서 인터뷰를 했다면 조사가 되었는지 여부와 무관하게 그분이 책임을 지고 말씀을 하신 거니까 그분에 대한 판단은 국민들이 하면 될 것 같습니다.

 

김어준 : 제 말은 새로운 국면에 들어섰냐.

 

김영희 : 그건 저희 조사 정도로 말씀하시는 것이기 때문에 확인을 안 해 주고 있고, 한 가지 말씀드리자면,

 

김어준 : 할 수 있는 건 뭡니까?

 

김영희 : 할 수 있는 건 원칙적인 이야기는 할 수 있고요. 저희가 과거사위원회 출범 취지는 두 가지입니다. 과거 경찰의 역사에서 인권 침해, 그리고 또 하나는 권한의 남용이 어떤 부분에 있었는지를 보는 것인데 그 과정에서 당연히 김학의 사건 같은 경우에도 권한의 남용에 있어서는 검사들의 외압이 어떤 부분에 있었는지, 왜 이 수사가 두 번이나 무혐의가 되었고 역사 속에 묻혔는지에 대한 부분이 있고, 그런 과정에서 예를 들면 청와대라든지 아니면 고위관료라든지 이런 부분은 저희는 당연히 처음부터 끝까지 살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이 정도의 원론적인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김어준 : 살피고 있으시군요. 이거는요? 언론에 보도된 것 중에 '디지털증거자료가 3만 건이 누락됐다' 이렇게 나오는데, 경찰은 당시 다 제출했다고 하고, 검찰은 받지 못했다고 하는데 누가 잘못한 겁니까?

 

김영희 : 둘 다 잘못했다고 생각합니다. 왜냐하면 일단 장자연 사건도 마찬가지인데요. 장자연 사건도 장자연 씨를 비롯한 전 사장이라든지 이런 분들의 통화 내역이 모두 사라졌습니다.

 

김어준 : 1년치가 사라졌다면서요.

 

김영희 : 원본이 다 남아 있지 않고 출력본도 없는데,

 

김어준 : 그러니까 장자연 씨의 통화 기록뿐만 아니라 전 소속사 사장의 통화 기록도 없어요?

 

김영희 : , 그렇습니다. 아무것도 남아 있지 않았고, 통화 내역이. 그리고 장자연 씨가 굉장히 쓰는 걸 좋아했다고 합니다, 수첩에. 그래서 수첩이 한두 개가 아니고 여러 개가 있었고 핸드백에도 있었는데 그런 걸 아예 가져가지도 않았고 한 가지만, 수첩하고 다이어리 두 권만 가져갔는데 거기에 어떤 내용이 남아 있는지 복사한 것이, 복사조차 수사 기록에 남아 있지 않는 등 이상한 부분들이 장자연 사건이나 김학의 사건에 있는데, 제가 이 두 사건을 보면서 느낀 점은 '사건의 암장' 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한마디로 사건을 묻어 버린다는 말인데요. 검찰이든 경찰이든 초기에 단서가 되고 중요한 내용들을 마음을 먹고 만약 그걸 발견하지 않았던 것으로 하거나 혹은 증거를 남기지 않음으로써 사건이 아예 없었던 것으로 만들 수도 있는 이런 부분이 검찰과거사를 하면서 저는 가장 무서운 부분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김어준 : 특히 이 두 사건 같은 경우에는 말씀하신 암장, 몰래 묻어 버리는 흔적이 곳곳에 있어요?

 

김영희 : 그건 함부로 말씀드릴 수는 없지만 그런 여지가 있다는 이야기고요. 제가 아까 전에 3만 개 이상의 디지털포렌식파일이 없다고 한 부분이 둘 다 잘못했다는 말은 단정적으로 잘못했다는 뜻이 아니라 문제가 되면 둘 다 문제가 되는 것이지 경찰만 일방적으로 잘못하고, 검사는 잘못이 없냐? 그게 아닙니다. 왜냐하면 그걸 오해하고 경찰에서 굉장히 반발을 했는데, 왜냐하면 현재 수사권은 전적으로 얼마 전에 박상기 장관 여기 왔다 갔지만 수사권 전적으로 검사에게 있습니다.

 

김어준 : 지휘권이 있죠.

 

김영희 : 어떤 증거를 수집했는데 이걸 폐기할 것인지 말 것인지는 검사의 지휘를 받아야 되는 것이고, 송치돼야 될 것이 빠진 부분이 있다면 당연히 검사가 추송이라고 해서 추가 송치 지휘를 해야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있어야 될 것이 남아 있지 않다면 더 큰 책임은 검사에게 있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뜻에서 둘 다 잘못일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김어준 : 지금 작년 11월이 돼서야 김학의 사건은 특히나 조사에 착수하셨다고 하는데, 그래서 조사단이 지금 기한을 연장하고자 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제가 취재한 바에 따르면 법무부의 법무실장, 그분이 특히 연장에 대해서 부정적이라고 알고 있는데 왜 부정적인 거죠? 제 취재가 맞죠, 일단?

 

김영희 : 그건 그분의 명예가 있으니 제가 뭐라고 말씀드리긴 어려운데,

 

김어준 : 사실이군요.

 

김영희 : 일단 위원회가 그동안 기한 연장에 대해서 굉장히 부정적이고 소극적이었던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그래서 왜 위원회가 이렇게 검찰과거사위에 대해서 연장을 안 해 주려고 하는 것일까, 그리고 연장해 줄 때 3개월밖에 안 해 줄 것인가, 이건 굉장히 좀 유감으로 생각을 하고요. 처음부터 조사단이나 위원회가 6개월 수명으로 출범을 했고, 연장하는 것들은 조사단이 다 간곡히 요청을 해서 3개월 이렇게 되고 있고 이번에는 지난주에 저희가 일부 사건이 경우에 필요하다고 했는데 바로 그 다음 날 발끈하듯이 마치 이례적으로 연장 불가라고 했는데 그 뒤로 너무 정치적 국면이 달라졌고, 우리 장자연 씨 사건에 대해서도 재수사를 해야 된다는, 기한 연장해야 된다는 청원이 제가 오늘 새벽에 보니까 60만 명이 넘었던데,

 

김어준 : 김학의 사건도 그래요.

 

김영희 : 그래서 이런 부분에 대해서 너무 국민적 요구를 몰랐거나 아니면 외면하고 있다, 이런 안타까움이 들고 있습니다.

 

김어준 : 법무실장은 검사 출신도 아닌 판사 출신으로 알고 있는데 왜,

 

김영희 : , 맞습니다. 그 점이 이해가 저도 안 됩니다.

 

김어준 : 그렇죠? 검사 출신이 자기 친정 보호하려고 했다면 이해가 가는데, 판사 출신이신 분이 왜 연장에 그렇게 부정적이신지.

 

김영희 : 그것보다 제 인터뷰 시간이 다 되어 가는데 꼭 드리고 싶은 말씀이,

 

김어준 : , 하고 싶으신 말씀 하십시오.

 

김영희 : 오늘 저희가 또 조사 기한 연장을 다시 한 번 요청을 할 것이고,

 

김어준 : 오늘 결정된다면서요.

 

김영희 : 위원회가 결정할지 여부는 위원회에서 밝히는 것이고, 저희는 최대한 조사 기한을 시간을, 국민들이 다 원하고 있는데 시간을 충분히 주셨으면 좋겠다. 3개월도 김학의 사건이나 용산 참사 같은 경우는 3개월도 사실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기록이 방대하고, 조사 대상도 너무 많기 때문에 충분한 시간과 물적인 조건이 됐으면 좋겠는데 그러나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원래 이 조사단과 위원회의 명백한 태생적 한계가 있습니다. 바로 강제 수사권이 없다는 것이고, 소환했을 때 이번에 김학의 전 차관이 불응한 이유도 조사 기한 얼마 안 남은 부분도 있지만 한편으로는 이게 강제 수사가 아니라서 어쩌면 무시한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들기 때문에 일정하게 어느 시점에서는 조사단으로서 할 수 있는 한계가 명백한 이상은 지금 어쨌든 국민 청원도 보면 재수사를 하라는 거거든요. 수사의 요구입니다. 그렇다면 그러한 요구를 정부는 머리 숙여 받아들여야 될 필요성이 있는 것이고, 일정한 시점에서는 수사로 전환할 필요성이 있고, 그 방식에 대해서는 정치권이 결정할 것이지만 이 부분은 제가 생각해 봤을 때 대부분 검사들이 수사 대상일 수 있기 때문에 원래 검찰과거사가 검찰을 대상으로 한 사건입니다. 그래서 특별검사의 방식도 저는 하나의 방식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건 정치권에서 알아서 할 부분이지만 저의 개인적인 의견은 시간에 쫓기지 말고 과거사위원회도 원래는 1, 2기 이렇게 생각을 했던 부분이고, 왜 이렇게 서둘러서 몇 개의 사건만 해야 되냐, 17건이라고 하는. 그게 아니라 저도 사대강을 사실 국민고발 했었습니다. 이명박 전 대통령을요. 4만 명을 모아서 했었는데 다 무혐의됐고 소환도 안 했습니다. 이런 식의 의혹이 많은 사건이 너무 많은데 왜 이렇게 맛보기식으로 몇 개만 하냐, 이게 저희의 안타까움이라고 생각합니다.

 

김어준 : , 오늘은 여기까지 하고요. 오늘 기한이 연장이 안 되면 다시 한 번 나오셔야 될 것 같아요.

 

김영희 : 그런 일은 없었으면 좋겠고. 뉴스공장에 나오는 건 언제나 환영이지만요.

 

김어준 : 안 되면 내일 또 나오시는 것으로.

 

김영희 : 내일 나오겠습니다.

 

김어준 : 되면 그냥 안 부를게요.

김영희 : , 감사합니다.

 

김어준 : 과거사조사단의 총괄팀장 김영희 변호사였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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